［換亂특감 결과／전문가검증］재발방지 대안『그말이 그말』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외환위기 감사결과는 강경식(姜慶植)전부총리가 이끄는 옛 재정경제원이 금융감독 외채관리 등의 기능을 소홀히 함으로써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불러왔다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감사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정책대안은 지금까지 신문지상에 보도된 이야기들을 집대성한 경제원론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경제 전문가들은 “감사보고서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그대로 재록한 것 같다”며 “구체적인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달러를 환율방어에 낭비한 것이 아니라는 반론〓감사원은 옛 재경원이 지난해 10∼11월 2개월동안 환율 방어를 위해 무려 1백18억4천만달러의 보유외환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측은 “이 기간에 외환시장에 보유외환을 공급한 것은 대외채무 지급불능(디폴트)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외환을 시장에 공급하지 않았다면 민간부문이 대외채무 지급불능에 빠져 경제파국이 왔을 것이라는 주장.

▼IMF 지원신청이 늦지 않았다는 반론〓감사원은 지난해 10월말 외환수급 상황이 급속히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11월21일에야 IMF 구제금융을 신청, 결국 외환보유고에서 67억6천만달러가 급속히 소진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IMF 지원신청 이후 외환보유고가 더 급속히 소진된 점을 감안할 때 IMF 지원신청을 지연시킨 결과로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소진됐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이다.

▼비현실적인 정책 대안〓감사원은 경상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여행경비 유학생경비송금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거나 이미 외화사용 한도를 한시적으로 축소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IMF측의 요구에 따라 상반기중 외국환관리법을 전면 폐지, 송금 등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외화반출 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이미 결정했다.

감사원은 수입급증 품목에 대해 검역과 조정관세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어긋나는 정책이다.

장기대책으로 내놓은 땅값 인하는 현재 부동산값의 급락으로 일본식 복합불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하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값 하락 방지를 위해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하는 등 거래활성화 대책을 마련중인 시점에서 현실감각이 없는 대안이라는 지적이다.

▼이미 추진중인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금융기관의 부실여신 해소를 위해 은행 공동으로 부실여신전담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방안은 정부가 이미 밝힌 ‘투자은행’또는 ‘산업금융공사’ 등 부실채권 해소 전문금융기관 설립 방침에서 제시된 것들이다.

외국환은행의 외화자산 운용에서의 위험관리 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과 금융기관 및 한국은행간의 주요 외환정보 연결 정보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대안 역시 정부가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외환관리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이미 밝힌 내용이다.

〈반병희·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