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수확보 초비상…기업 ４０％이상이 법인세 못내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법인세를 내지 못하고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액 특별소비세 등이 감소, 올해 세수확보에 초비상이 걸렸다.

국세청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3월말까지 법인세 납부신고를 한 12월말 결산법인 중 5백71개 상장사의 법인세 납부액은 지난해에 비해 20% 줄어든 1조6천7백43억원으로 집계됐다.

적자를 내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상장사는 지난해에 비해 두배가 증가한 1백47개사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공식 통계는 6월경 나오지만 상장사의 납부실적에 비춰 비상장법인을 포함한 16만여개의 12월 결산법인중 최소한 40% 이상이 적자로 법인세를 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실업자가 급증한데다 급여를 삭감한 기업이 많아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액도 크게 줄고 있다. 매월 10일 납부하는 원천세수는 2월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내수 부진으로 부가가치세와 5월 신고 예정인 소득세도 목표만큼 걷힐지 극히 불투명하며 소비세도 작년에 못미치고 있다. 교통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 소비관련 세수는 1월 6천3백25억원에 그쳐 작년 1월 7천8백68억원보다 19.6% 감소했다.

〈천광암·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