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양기 물가관리 고삐 풀렸다』

물가가 마구 치솟고 있으나 정권 이양기의 누수현상으로 물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물가 안정 없이는 어떤 경제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며 물가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관련 부처들이 김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역설한대로 물가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는 의견이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다. ▼관련부처가 따로 논다〓물가안정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재정경제원은 지난달 상반기중 공공요금 동결을 담은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뉴맑동類 이와 아랑곳없이 지난달 이후에도 경쟁적으로 공공요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경기 안양시가 24일 상수도료와 마을버스 요금을 각각 9.5%와 16.5% 인상했다. 전남 여수시는 이달들어 농어촌버스요금을 40%나 올릴 예정이어서 주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재경원은 “물가정책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요금 억제를 요청할 수 있을 뿐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개인서비스 요금 등 54개 품목 물가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고 말했다. 물가안정수단으로 제시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방안도 현재 정권교체기에 내무부 보건복지부 서울시 협의가 늦어져 다음달이나 가시화될 전망이다. ▼강력한 통제수단이 없다〓물가 통제수단은 재경원의 물가안정법에 의한 매점매석단속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에 의한 담합 출고조절행위 재판매가격지정 등을 통한 물가인상 단속이 고작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외형상 일제히 함께 인상했거나 인상폭이 같으면 담합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한 업체가 인상한 뒤 다른 업체가 따라가는 방식은 단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매점매석 단속은 재경원이 관장하고 있으나 실제 수사권은 경찰과 검찰이 갖고 있어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지난 10일 현재 구속수사건수는 4건에 불과하다. 재경원 관계자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물가를 과도하게 인상했다고 무조건 단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사실상 지금 정부가 보유한 물가통제수단만으로는 기대만큼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