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委 이모저모］勞측，「정리해고」강한 불신감

노사정(勞使政)위원회는 19일 발표하려 했던 ‘고통분담 선언문’ 작성문제로 하루종일 진통을 겪었다. ○…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기초위원회를, 오후 2시에는 최고결정기구인 본위원회의를 열어 선언문을 확정 발표하려 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의 최대쟁점인 ‘고용조정’문제 때문에 기초위원회에서부터 논란을 거듭했다. 도시락으로 점심을 들면서 단 한차례의 정회도 없이 5시간15분 동안 마라톤회의를 계속했으나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 때문에 본위원회의는 2시간반이 늦은 오후 4시반에야 시작돼 밤늦게까지 밀고 당기기를 계속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측과 사용자측은 수정안까지 내놓으면서 어떤 식으로든 ‘고용조정의 법제화 노력’을 선언문에 포함하려 했으나 노측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노측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을 당시 IMF가 정리해고제 도입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IMF구제금융을 받은 나라 중 어느 나라도 그 조건으로 정리해고제를 법제화한 나라가 없는데 정부가 사용자측의 의도대로 협약에 이를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노측은 또 “이는 결국 IMF위기상황을 악용, 합법적으로 노동자를 무더기 해고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노측은 선언문 작성문제를 논의하는 일정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18일 오후 전문위원회에 이어 19일 기초위원회 본위원회의 등 잇따라 회의일정을 잡아놓는 바람에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할 시간도 없었다는 것. 노측의 한 기초위원은 “일정을 촉박하게 잡아놓는 바람에 마치 목표를 정해놓고 몰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