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선진국사례］美，「일시해고」노조와 필히 협의

국난극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사정(勞使政)위원회가 15일 정식 발족해 출범했다. 선진국에서도 노와 사는 긴장과 대립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노사정이 진정한 ‘동반자 정신’을 발휘했을 때 모두에게 이득이 있고 국가가 발전했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미국〓1929년 경제대공황 이후 대규모 공공투자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중 노조측에 협력을 요청했다. 노조측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전시중 일체의 파업을 하지 않기로 동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기여했다. 당시 루스벨트정부는 노사정 3자대표로 구성된 ‘전시 노동위원회’를 설립해 노사분규 방지와 임금안정 등을 위해 서로 협력했다. 지금도 미국정부는 기업이 경영난 등으로 근로자를 일시해고 할 때 노조측과 협의를 거치고 근무실적 등 공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자의적인 해고를 막고 있다. 미국은 사업장별로 노사협의회가 구성돼 비교적 노사화합이 잘 이뤄지고 있고 정부의 연방알선조정청(FMCS)이 사업장별 노사협력을 적극 후원하고 있다. 오랜 논란이 있었지만 정리해고는 경영주의 ‘고유권한’으로 인식돼 있다. 미국식 정리해고는 기업이 해고를 단행한 후 1년까지는 신규직원 채용시 해직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95년 이후 경기침체가 계속돼 실업사태가 심각해지고 노사 갈등이 증폭되자 96년1월 정부가 나서서 노사정 3자연대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합의안은 그해 5월 해고제한법 개정과 복지예산 삭감 문제 등을 둘러싼 노사정의 첨예한 대립과정에서 폐기됐다. 이후 노사정은 개혁과 구조조정 작업들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 실업률은 계속 전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정부는 실업자를 2000년까지 2백만명으로 줄인다는 목표아래 각종 개혁프로그램을 통한 고용창출을 꾀했으나 3자합의 무산으로 인해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다.더구나 복지예산 삭감에 대한 노조의 반발 등으로 결국 지난 9일 실업자 절반감축 목표 포기를 선언하고 말았다. 여론조사에서 현 정권에 우위를 지키고 있는 야당 사민당(SPD)이 공약하고 있는 것처럼 3자연대를 위한 새로운 협상은 오는 9월 총선이후에나 이루어질 전망이다. ▼프랑스〓원래 정부가 실업문제에는 적극 개입해왔다. 사회불안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사회당 정권 14년 집권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나면서 노사정 협력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 전체 활동인구의 12.4%인 3백50만여명이 실업상태에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우파가 집권하면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하며 긴축정책을 폈으나 노조 및 좌파측은 소득재분배 강화나 노동시간 감소를 통한 실업완화로 맞서왔다. 프랑스에서는 1789년 시민혁명 이래 근로자의 권익이 인간의 기본권 차원에서 보호, 증진돼왔기 때문에 근로자의 권익옹호를 위한 노조의 힘이 비교적 막강하다. ▼일본〓파산 등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경영난을 이유로 종업원을 해고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 또 노조도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파업 등 실력행사를 포기한지 오래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자 노동조합연합회와 경영자단체연합회는 ‘경제회생과 고용불안해소방안’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정부도 이에 대해 긴급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비교적 원만한 노사정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다. 실업피해의 최소화와 단기화가 3자간 묵시적 합의사항이다. 〈워싱턴·파리·본·도쿄〓홍은택·김상영·김상철·윤상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