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1백억∼2백억달러 추가 지급보증…국민부담 크게늘듯

입력 1998-01-12 08:29수정 2009-09-2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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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은행 등이 진 외채에 대해 정부가 추가로 1백억∼2백억달러를 지급보증할 계획이어서 정부보증규모가 5백억달러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국민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해외 채권금융기관들의 요구대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빌리는 돈까지 ‘덧보증’해줄 것을 검토하고 있어 해외금융기관들의 무리한 요구를 정부가 너무 쉽게 들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단기외채의 만기를 중장기로 전환하는데 따른 원리금 상환을 정부가 추가로 보증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선진국 채권은행들이 한은 차입분에 대해서도 정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동원(지급보증)하는 금액은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지급보증규모 2백억달러와 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백억달러를 포함, 5백억달러까지 늘어난다. 〈이용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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