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政 위원회」10일께 발족…3者대표 5명씩 참여

  • 입력 1998년 1월 5일 07시 28분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이 노사정(勞使政)간 ‘고통분담’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번 주에 출범시킬 ‘노사정 위원회’의 골격이 마련됐다. 김차기대통령측은 이 위원회를 노사정 3자 대표 5명씩을 참여시켜 오는 10일경 발족시키고 이달 말까지 ‘국민협약’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 구성은 노(勞)측에서 한국노총 3명과 민주노총 2명, 사(使)측에서 경제 5단체로부터 각각 1명씩을 추천받아 구성키로 했다. 정부측에서는 현정부측에서 재정경제원차관 노동부차관 등 2명, 차기대통령측에서는 현역국회의원 3명을 참여시킬 방침이다. 현역의원 몫에는 한나라당 등 야당측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또 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익위원’자격으로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시민단체나 학계 대표를 참여시키는 문제도 고려하고 있다. 위원장에는 한광옥(韓光玉)국민회의 부총재가 유력하다. 김차기대통령측은 당초 노사정 3자간 기구를 ‘협의체’로 만들려고 했으나 노사간 이해가 엇갈릴 경우 합의안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표결처리도 할 수 있는 ‘위원회’로 만들기로 했다. 위원회의 위상은 △경제비상대책위원회 산하기구로 두는 안 △김차기대통령의 직속기구로 두는 안 △독립기구로 두는 안 등 세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중 김차기대통령의 직속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김차기대통령측은 위원회를 구성한 뒤 빠르면 구정 연휴 직전인 26일경까지 노사정 협약 합의안과 김차기대통령의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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