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시대／중소기업］각종 정책 획기적 변화올듯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중대통령 당선자가 선거운동 기간중의 공약뿐만 아니라 저서 「대중경제론」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이룰 때 자주경제를 이룰 수 있다』고 역설한데다 19일 기자회견 때도 중소기업 중시 입장을 분명히 언급했기 때문.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서 재벌의 일부 해체가 불가피해지면서 이같은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은 더욱 힘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소기업인들은 그러나 김 당선자가 내건 △중소기업 전담은행 설립 △중소기업전문 TV채널 설치 △중소기업부 승격 △신용위주의 대출 등 구체적인 공약 이행에는 상당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관측한다. 중소기업인들은 정부가 재원을 공급하는 「국책은행」 형태의 은행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내에 둘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IMF가 이를 쉽게 받아들일지 불투명하다는 것. 또 중소기업부 승격도 정부 체제의 전반적인 손질을 통해 이뤄져야 하고 중소기업 신용대출이나 어음만기 연장도 새 대통령이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제살기 바쁜 은행이 쉽게 들어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들. 한편 해마다 1만개씩의 벤처기업을 육성해 50만∼80만명의 일자리를 마련해준다는 공약은 현 상황에서 「환상」에 가까운 것으로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업계는 지적한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