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실무자 경제위기 고백］『기아처리 혼자했을까？』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1일 『정책당국자로서 (재경원 관료들이)현 경제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긴박했던 상황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적어도 10월중순 이후 외환상황 등 경제위기의 실상은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물린 보유고,국제통화기금(IMF)지원의 불가피성,심지어 대외채무지급 정지를 선언하는 모라토리움 대책까지 가능한 모든 대안을 보고했다』고 털어놓았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경제부총리―경제수석―대통령으로 이어지는 핵심보고라인의 어느 한 부분에서 보고가 끊겼거나 실상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특히 10월 기아를 법정관리와 동시에 공기업화한다는 방침은 실무진의 강력한 반발에도 강행됐으며 그 결과 산업은행 등의 대외신뢰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아부도 이후 3개월여간의 정책결정 과정에 재경원 실무진에서 부총리까지 책임질 부분도 있지만 과연 기아그룹 처리가 재경원 수준에서 결정될 사안은 아니잖으냐』고 말했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