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책임자 우선 조사…「경제失政」고위관료 내사

  • 입력 1997년 12월 5일 20시 23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순용·朴舜用 검사장)는 5일 정부의 경제실정(失政)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청와대와 경제부처 전 현직 고위관료를 상대로 광범위한 내사활동 및 처벌 가능한 법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검찰의 내사 대상에는 기아사태와 최근의 외환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있는 전 현직 고위관료 다수가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중수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경제난국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는 국민여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특정인사를 정해 수사하거나 금품수수 등 범법사실을 이미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중인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중수부장은 『현재 검찰은 파탄난 국가경제를 구하기 위해서 검찰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고 국민이 이들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판단할지 등을 정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5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 전까지 내사활동을 벌인 뒤 여론의 추이와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선 이후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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