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韓銀『끝없는 평행선』…손발 안맞아 통화정책 차질

금융개혁법안의 국회처리 과정은 물론 법안 마련 등 이른바 「한은법 4차파동」을 치르면서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 금융위기 해소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재경원관계자들은 『앞으로는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겠다』는 초강경입장을 반복한다. 즉 한은에 대한 업무감사는 물론 재경원장관의 금통위 출석 등 현행법에 규정된 정부의 권한과 의무를 충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한은측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눈곱만큼 진전시켜 놓고 은행감독원만 송두리째 떼어내려 하는데 어떻게 가만 있느냐』며 『반발은 당연했다』고 주장한다. 민주금융노련 심일선(沈一善·한은노조위원장)위원장은 성명서 형식의 문건을 통해 『우리는 이겼다. 강경식(姜慶植)전부총리를 「국가반란죄」로 고발할 용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재경원과 한은이 계속 갈등을 빚을 경우 분초를 다투는 외환시장과 자금시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통화신용정책이 어긋날 우려가 높다. 현재도 살얼음판을 걷는 외환시장과 자금시장이 훨씬 요동치고 위기도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은 관계자들은 『과거에도 세차례나 재경원과 은감원분리 등을 놓고 크게 대립했지만 양쪽 모두 국가경제를 볼모로 할만큼 양식없는 행동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일도 없다』면서 빨리 갈등이 해소되기를 희망했다. 금융계에서는 『시급한 금융개혁이 우여곡절 끝에 유보됐는데 「승리했다」고 자랑하는 민주금융노련이나 「가만 두지 않겠다」는 재경원의 태도나 모두 엄청난 경제위기 앞에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행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희상·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