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경제정책 토론회]위기타개책 제시 정책 대결

  • 입력 1997년 11월 14일 15시 12분


신한국당 李會昌, 국민회의 金大中, 국민신당 李仁濟후보는 14일 매일경제신문 주최 대선후보 초청 경제정책 토론회에 참석, 현 경제위기의 원인을진단하고 타개책을 제시하며 정책대결을 벌였다. 李會昌후보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단기적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어야 한다』면서 정부와 금융권이 참여하는 「경제위기 극복대책반」구성과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구조조정 기획단」설치를 제안했다. 李후보는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집권기간 20조원을 투입,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李후보는 또 과학기술분야의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과학기술조정회의나 과학기술조정심의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으며, 여성기업활동지원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金大中후보는 『집권하면 철저한 안정정책, 기술입국,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쌍두마차 체제, 노사간 신명나는 협력, 철저한 시장경제원리를 통해 우리 경제를 세계 5강 대결로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金후보는 과학기술처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국회 비례대표에 과학기술자를 다수 참여시켜 과학입국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金후보는 중소기업의 공장부지난 해결을 위해 토지개발공사뿐아니라 민간기업도 토지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한 뒤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장부지로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李仁濟후보는 『자율경제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위기에 처한 민간경제를 돕기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李후보는 12조원에 달하는 금융기관 부실채권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확대실시하고 금융실명제는 대폭 보완,수정하는 한편 자금출처를 묻지않는 기업안정기금을 한시적 채권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李후보는 과학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진흥기획단」을 설치하고, 과학기술예산을 2002년까지 국민총생산(GNP)의 5%로 늘리겠다고 밝혔으며, 각종 규제철폐를 위한 「규제일몰제」도입, 기술담보제 도입, 사이버노동시장 확대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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