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금융자율화 단계적 추진…사전대비책 필요』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금융자율화를 추진하면 금융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30일 한국은행에서 제기됐다. 한은에 따르면 89∼93년 핀란드의 금융위기는 최대저축은행인 스콥은행이 기업에 무리한 대출을 했다가 89년 지급불능사태를 맞으면서 시작됐다. 핀란드 금융기관들과 마르카화(貨)의 대외신인도는 최악의 상태로 떨어졌으며 이는 다시 △금융기관의 대외차입난 △차입금리 급등 △마르카화 폭락 및 환율제도의 붕괴 등을 불러 금융체제 전반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핀란드 금융위기는 80년대 초반부터 추진된 금융 및 자본자유화에 편승해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투자용 대출을 많이 해준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분석. 한은은 따라서 『금융자유화는 국민경제가 처한 여건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사전에 충분한 대비책을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또 『일단 금융위기가 시작되면 정책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 단기적 대응책과 함께 금융기관 부실자산 상각방안과 금융기관 통폐합 등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광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