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예산배정 내용］특허청 일반회계 『０원』

특허청이 내년에 예산지원을 한푼도 받지 않아 이례적으로 일반 회계예산 0원을 기록했다. 재정경제원은 26일 특허수수료가 내년에 25% 인상됨에 따라 특허관리특별회계 세입이 올해 6백94억원에서 9백67억원으로 39.4%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특별회계를 통해 소요재원을 모두 충당, 일반회계에서는 한푼도 지원받지 않는 「독립부처」가 된다. 특허청은 세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를 31% 늘리고 홍보비도 24% 늘리는 등 오히려 넉넉한 지출계획을 잡고 있다. 반면 대통령 경호실은 청남대 경호시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 예산이 7.4% 삭감됐고 △국회(-7.9%) △철도청(-6.4%)△ 정무1장관실(-3.6%)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0.8%) △공보처(-0.6%) 등도 이런저런 이유로 예산이 깎였다. 내년도 예산배정 1위 부처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방부로 14조6천2백억원을 확보했다. 교육부가 12조7천7백억원을 배정받아 2위, 건설교통부는 사회기반시설(SOC) 우선 지원에 따라 9조4천3백억원을 확보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