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능，금감위－금감원으로 통합 일원화…개혁안 의결

앞으로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재정경제원 등으로 분산돼 있는 금융감독기능이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통합, 일원화된다. 또 한국은행이 한국중앙은행으로 개편되며 한국중앙은행 내에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두게 된다. 국무회의는 19일 한국은행법 개정안 등 13개 금융개혁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 총리소속하에 합의제 행정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와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을 설치, 은행 증권 보험 제2금융권 등 모든 금융권에 대한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토록 했다. 제정안은 특히 금융감독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금융감독원을 오는 2000년1월부터 정부기구로 조직하고 직원도 공무원 신분으로 변경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한국은행법을 개정, △현행 한국은행을 한국중앙은행으로 개편하고 △한국중앙은행 내에 정책결정기구로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금융통화위원회를 두며 △재경원장관이 겸임하던 금융통화위원장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그러나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중앙은행 내에 설치된 것에 대해 정부 일각에서는 통화신용정책의 결정 권한을 무자본 특수공법인인 한국중앙은행에 이관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국회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윤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