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년 공무원정원 동결…교육－농어촌 투자 축소

내년에는 교원과 경찰을 제외한 공무원의 총정원이 동결되고 교육 및 농어촌 투자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시기가 늦춰질 전망이다. 姜慶植(강경식)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5일 신한국당의 金重緯(김중위)정책위의장 등이 참가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당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내년에는 재정사정이 어려워 사회기반시설 중소기업 지원분야 등의 투자계획도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내년에 적자재정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원칙아래 △교육개혁 투자는 사업별 지원규모와 시기를 적절히 조정하고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은 효율성이 낮은 사업의 투자계획을 조정하며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총공사비가 크게 증가되거나 사업진척이 부진한 경우 투자 계획을 조정하고 신규사업은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한 이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세수목표가 당초 목표인 74조원보다 3조∼4조원 정도 모자랄 것으로 추산됨에 따라 내년예산증가율을 당초 계획인 9%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