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통신협상 사실상 타결…민간구매 정부불간섭등 동의

韓美(한미)양국은 19일 통신협상에서 민간기업의 자율적 장비구매 보장 문제를 비롯한 쟁점들에 대부분 의견접근을 봄으로써 협상을 사실상 타결지었다고 주미한국대사관이 밝혔다. 대사관은 그동안 미측이 요구해 온 「민간 통신사업자의 장비구매시 한국정부의 간섭 배제 협정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측은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대신 대(對)국민 정책설명 등을 통해 「정부의 불간여」입장을 분명히 해주기로 했으며 이에 미측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대사관은 또 △기술이전과 영업비밀 보장을 포함한 통신사업자간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 보장 △기술규격 채택 △위성통신 서비스 개방 △형식승인제도 간소화 등의 쟁점에 있어서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번 통신협상은 미정부가 지난해 7월 한국을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한 후 다섯번째 열린 협상으로 한국측에서 李敎鎔(이교용)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이, 미측에서는 션 머피 미무역대표부 아태(亞太)통신담당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워싱턴〓이재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