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자동차 불공정거래에 『철퇴』…제재 강화키로

공정거래위가 자동차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해 대대적인 메스를 가할 방침이어서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6일 공정위는 자동차부품업체와의 관계에서 부품단가를 부당하게 소급해 인하하고 협력업체에 자사 차량의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대표적인 불공정관행으로 지목해왔으며 이달중에 내려질 시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형사고발 등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또 △사원과 계열사에 자동차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 △거래부품업체에 다른 완성차업체와의 거래를 금하는 행위 △개발에 참여한 부품업체는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타사차량 판매를 제한하는 판매대리점과의 불공정계약 등이 포함될 예정. 업계는 출혈 과당경쟁으로 근근이 현상유지를 했던 업체들에 시정조치가 내려질 경우 공격적인 마케팅이 힘들어져 내수판매량이 감소하고 모기업과 협력업체와의 전속거래관행이 끊어지면 기술정보가 타업체에 흘러갈 수 있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부품협력업체를 확보하지 못해 애로를 겪고 있는 삼성자동차에는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것. 반면 부품업체와 대리점은 공정위의 움직임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 부품업체의 경우 생존하기 위해 여러 업체와 거래할 수밖에 없으며 자체적으로 부품을 판매하게 될 경우 대형화 전문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