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출범후 국가경쟁력 ２７위로 추락…韓經硏세미나

문민정부 출범이후 지난 4년간(93∼96년) 한국은 문민개혁을 추구해왔지만 한국경제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세계 46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계속 뒤로 밀려 27위까지 떨어졌다고 한국경제연구원(원장 左承喜)이 4일밝혔다. 韓經硏은 5일 전경련회관에서 「글로벌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갖기에 앞서 4일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자료 「한국경제의 글로벌 국가경쟁력(1993∼1996)」(鄭鎭鎬 선임연구위원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鄭위원은 이 자료를 통해 "한국경제의 경쟁력이 떨어진 것은 ‘변화와 개혁’을 추구한 정책이 잘못 선택돼서가 아니라 경제정책이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에 핵심적인 「시장원리와 경제원칙」을 무시했고, 국가경영방식이 근본원인을 다루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鄭위원은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 자료를 활용,독자적으로 개발한 핵심경쟁력요소(KFC)추출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신정부가 출범한 93년과 다음해는 23위였다가 95년에는 25위,, 96년에는 27위로 점차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 속에 한국은 글로벌 국가경쟁력 강화를 21세기 준비 국가경영의 액션프로그램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계시장에서 강한 기업을 국내에 유치, 경쟁력을 높이고 공업화를 지원해온 산업정책을 포기하고 지식 정보 기술이 앞선 기업이 시장에서 보상받는 자유시장경쟁체제를 구축해 2000년까지 앞으로 4년간 국가경쟁력강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鄭위원은 말했다. 그는 또 세계에서 경쟁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는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필란드처럼 지방의 경쟁력 기업의 혁신력 개인의 창조력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삼아야 한다며 발상의 전환을 촉구했다. 鄭위원은 과거의 성공방식에 집착해온 정부정책이 글로벌리제이션 시대의 적응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이제는 폐쇄된 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수출로만 성장을 지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5일 있을 세미나에는 金世源 서울대교수의 사회 속에 진행되며 토론에는 李漢久 대우경제연구소 소장, 李允鎬 LG경제연구원 원장, 盧成泰 한화경제연구원 원장, 秋俊錫 통상산업부 차관보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