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 ３차계획수정안 백지화…정부방침 『오락가락』

정부는 29일 3차 국토개발종합계획기간을 10년 연장(92∼2011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3차계획 수정안을 전면 백지화했다. 대신 제3차 국토개발종합계획(92∼2001년)을 2년 앞당겨 끝내고 21세기에 대비한제4차국토개발종합계획(99∼2011)을 조기에 수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95년부터 추진해왔던 3차계획 수정안 작업이 전면 백지화됨에 따라 국가대계를 놓고 정부방침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蔡德錫(채덕석)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장은 이날 『통일시대와 21세기를 염두에 둔 미래의 국토개발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3차계획 수정안을 확정시행하기보다는 4차 계획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채국장은 4차계획에는 △U자형 연안개발축 형성 △토지공급 확대 △지방분산형 기반 구축 △개발과 환경 조화 △남북관계 변화에 대비한 개발전략을 5대 추진과제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지난 95년 세계화 지방화 남북통일에 대비해 제3차 국토개발종합계획의 기본골격을 전면수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계획기간을 92∼2001년에서 2011년까지로 10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해 95년말까지 최종수정안을 확정공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교부는 15대 총선때는 지역여론에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미루다가 지난해에는 경기가 어려운데 「장미빛」 국토계획을 발표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연기한 끝에 이번에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다. 〈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