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문민４년」평가 토론회］「失政」신랄 비판

[홍성철 기자] 25일로 金泳三(김영삼)정부가 출범 4주년을 맞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서울 종로5가 경실련강당에서 「김영삼정부 4년」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점검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김영삼정권은 비공식적이고 비밀주의적인 통치방식으로 「신(新)권위주의 문민독재」를 해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金錫俊(김석준·이화여대)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정치이념이 서로 다른 3계파를 기반으로 출범한 만큼 정책 등 여러 측면에서 혼란이 있었다』며 『개혁을 기치로 내세웠던 초기와는 달리 후반으로 올수록 보수주의로 회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토론에 나선 金浩鎭(김호진·고려대)교수도 『개혁 성과에만 집착, 즉흥적인 「깜짝쇼」를 양산하는 등 일관된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또 『김정권이 「역사바로세우기」등 과거청산 작업에만 치중, 미래에 대한 설계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李三悅(이삼열·숭실대)교수는 「정치자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김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신랑신부가 결혼식장에서 돈받는 것 봤느냐』고 꼬집었다. 金聖男(김성남)변호사는 『돈 안드는 정치풍토를 정착시키지 못하는 한 제2, 제3의 한보사태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金相賢(김상현·국민회의) 韓英洙(한영수·자민련)의원은 『김영삼정권은 3당이 합당한 정권창출과정에서의 태생적한계를 끝내 벗어나지 못했다』며 현 정부의 실정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孫鳳淑(손봉숙)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정책부재 부정부패 등의 면에서 여야가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며 모든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