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ＰＥＣ 실행계획 내용］한국 ９２개업종 투자개방 약속

「마닐라〓方炯南기자」 아태경제협력체(APEC)각료회의는 23일 「마닐라실행계획」(MAPA)과 「경제협력과 개발강화에 관한 선언」을 채택, 이틀간의 회의를 마쳤다. 각료회의의 이같은 결과는 25일 정상회의에서 추인된다. ▼ MAPA ▼ 이번 APEC 회의의 가장 중요한 결실로 평가되는 MAPA는 4부로 구성됐다. 1부는 오는 2010년(한국 포함한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실현한다는 합의와 구체적 지침을 담았다. 2부에는 각국이 제출,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개별실행계획(IAP)이 들어 있다. 각국의 실행계획은 자발적으로 제출됐지만 97년부터 APEC 회원국간의 경제교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MAPA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회원국들은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망라한 14개 분야의 자유화 계획을 제출했다. 한국은 2000년을 목표로 하는 92개 업종의 투자개방계획과 규제완화조치, 수입선 다변화 조치의 단계적 폐지 등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 약속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협상단계에서 이미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부담은 거의 없다고 설명한다. ▼ 경제협력개발 강화 선언 ▼ APEC내부에는 자유화 성과를 선진국들이 독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비정부간 기구(NGO)들이 APEC에 반대하는 것도 이 때문. 이를 불식하기 위해 각료선언은 중국 필리핀 등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 선진국이 개도국의 경제 및 기술발전을 적극지원한다는 약속을 담았다. ▼ 기 타 ▼ 기업인들의 자유 왕래를 촉진하기 위해 우선한국 호주 필리핀이 97년부터 「비즈니스트래블 카드 제도」를시행, 비자대용으로 활용한다. 한국의 주창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다자체제가 지역협정에 우선한다」는 내용도 각료선언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