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합니다]이석연 전 법제처장, ‘헌법은 상식이다’ 출간

동아일보 입력 2021-04-06 16:16수정 2021-04-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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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양심적 병역거부, 자사고 헌재 판례부터
탄핵, 개헌까지 주요 이슈를 쉽게 풀어내
저자 이석연 전 법제처장.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우리나라 1호 헌법연구관이자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가 ‘헌법은 상식이다’를 펴냈다. 그는 자타가 인정하는 뼛속까지 헌법주의자다. 2017년 《헌법은 살아있다》 초판 발행 후 4년간 헌재에서는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위헌결정들이 속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비롯해 낙태죄 및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둘러싼 교육제도 관련 결정 등이 그것이다.

자칫 어렵고 딱딱한 주제들을 일반독자의 눈높이로 간결하고 쉽게 서술했다.

그는 최근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검찰개혁, 부동산 문제 등도 오로지 모두 ‘헌법적 상식이 제대로 지켜졌느냐’의 문제로 귀결시킨다.

또 지금까지 역대 정치인들의 개헌논의가 통치 기관의 구성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뿐 기본권의 손질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고 비판한다. 사회적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내지 못하는 헌법은 ‘제대로 된 헌법’이 아니라며 헌법의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잊지 않는다. 와이즈베리 출판사. 268쪽. 1만6천원.
이석연(李石淵)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다. 전북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제23회)와 사법시험(제27회)에 합격 후 법제처와 헌법재판소에서 20여 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대표적 1세대 시민운동가로서 경실련 사무총장(제4대), 2008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법제처장(제28대)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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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 ‘헌법포럼’ 대표, ‘책 권하는 사회운동본부’ 대표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책, 인생을 사로잡다》, 《사마천 사기 산책》, 《여행, 인생을 유혹하다》, 《호모 비아토르의 독서노트》, 《헌법 등대지기》, 《헌법과 반헌법》, 《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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