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日 방위백서 도발

7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 정부, 예년보다 강하게 항의

日정무공사 외교부로 초치 가네하라 노부카쓰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가 2일 외교통상부로 초치돼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 발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항의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담긴 2011년판 방위백서를 2일 발표했다.

방위백서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 및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이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자민당 정권 때인 2005년판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영토라고 기술한 뒤 똑같은 표현이 7년째 계속되고 있다.

자민당보다 과거사에 전향적인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후에는 독도 관련 기술이 바뀔 것으로 기대됐지만 지난해 9월 발표된 방위백서에 이어 올해도 예년과 글자 하나 바뀌지 않았다.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 영토문제에선 변함이 없다는 뜻이다. 일본은 올해에만 △중학교 사회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3월)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상의 국회답변(3월) △외무성 외교청서(4월)를 통해 잇달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이에 한국 외교통상부는 2일 논평을 내고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그 어떤 부당한 기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원삼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가네하라 노부카쓰(兼原信克)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최홍기 국방부 국제정책관도 국방부 청사로 기무라 히로시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엄중 항의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총리실 독도영토관리대책단 관계자는 “이달에 독도 주민 숙소를 짓고 2013년으로 예정된 독도해양과학기지 완공을 1년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고위 인사의 독도 방문도 (정부가 쓸) 카드”라고 밝혔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가 12일 독도에서 전체회의를 열려는 데 대해 “입법부가 우리 영토 내에서 하는 행위에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