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 KBS 국감]“KBS 수신료 인상안 절차 무시”

정연주 KBS 사장(오른쪽)과 이옥경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관광위원회의 KBS 및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종승 기자

29일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KBS가 추진하는 수신료 인상(2500원에서 4000원으로)을 둘러싸고 의원들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수신료 인상의 당위성 △KBS의 수신료 인상안 추진 과정의 문제점 △KBS에서 방영된 프로그램의 공정성 등 쟁점별로 수신료 인상에 대한 찬반 의견을 개진했다.

수신료 인상의 정당성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은 “수백 억 원의 적자를 내는 KBS가 직원들의 후생복지비는 다른 방송사보다 높다. 이는 KBS가 방만하다는 증거”라며 “외부로부터 경영효율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은 후 이를 기반으로 수신료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신당 유선호 의원은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정상적인 재원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해 공영성, 경영수지 악화 등을 초래하는 만큼 수신료 인상은 타당하다”며 “다만 공정성 공영성 확보, 경영 합리화, 수신환경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신료 인상 절차도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KBS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한데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한 7월 9일 KBS 임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전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찬성 반대 표결도 없었다”며 “따라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인상 승인안은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반면 신당 이광철 의원은 “KBS 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전원이 찬성했고,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공영방송인 KBS의 독립성을 위해서도 재원의 안정성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당 의원들은 KBS 방송의 편파성 의혹도 제기했다.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은 “KBS가 이명박 대선후보와 관련해 서울시장 재직 시 AIG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11번이나 단독으로 보도했는데 MBC, SBS는 관련 방송을 단독으로 내보낸 적이 없다”며 “이는 전형적인 의혹 부풀리기”라고 주장했다.

촬영: 이종승 기자

그러나 신당 정청래 의원은 “KBS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대선 후보 TV토론을 제안했으나 이 후보가 방송 3일 전 일방적으로 토론회 참여 약속을 파기했다”며 “이 후보가 토론회에서 자신에 관한 의혹이 드러나는 것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