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좌파정권 아닌 反헌법적 정권”

헌법포럼 이석연 대표 활동 정리한 책서 주장

2004년 12월 법조계와 정치 사회 경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출범한 헌법포럼(상임대표 이석연 변호사·사진)은 개헌 2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정리한 ‘헌법의 길 통합의 길’을 24일 출간했다.

이 변호사는 이 책에 실린 강경근(헌법포럼 의장) 숭실대 법대 교수와의 대담에서 “(현 정부는) 좌파 정권이라기보다도 반(反)헌법적 정권”이라며 “헌법에 어긋나는 정책, 제도, 법률을 시행하고 그것을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과 연결해 정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비(非)헌법을 넘어 반헌법으로 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노무현 정권의 반헌법적, 반법치주의적 행태가 국민으로 하여금 헌법에 대한 중요성을 깨우치게 하는 역설적인 면도 있었다”며 “헌법포럼은 반헌법적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이나 일반 재판을 통해 국민에게 ‘헌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대선과 관련해 이 변호사는 “지금 대선에서의 쟁점을 보면 헌법적 차원에서의 공약이나 접근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됐든, 좌우 대결이 됐든 모두 헌법의 큰 틀에서 수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