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 “일간지 만화-광고 심의는 신문내용 검열”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10일 종합일간지의 소설 만화 광고 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대상에 포함시킨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관영 기구의 신문 콘텐츠에 대한 검열을 제도화하는 것이라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장치로 위헌 소지가 있으며 극소수 신문의 일부 연재소설을 문제 삼아 종합일간지로 확대한 것은 과잉 규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개정안은 수용자들에게 ‘신문=유해매체물’이라는 편향된 인식을 심어 줌으로써 신문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크고 ‘신문 내용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국제 보편 기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