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경인TV 조건부 허가추천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인TV를 경기·인천지역 신규 지상파TV 방송사업자로 조건부 허가추천하기로 의결했다.

허가추천 조건의 주요 내용은 △방송위에 제출한 이행각서에서 약속한 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 △방송사업 수익 일정부분 환원 △이행각서를 어길 경우 철회(취소)및 재추천 배제 등이다.

이행각서 중 논란이 된 경인TV의 최대주주인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의 국가정보 유출설과 관련해서는 향후 방송위의 판단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도록 했다.

영안모자와 경인TV는 "향후 경인TV가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상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방송위가 판단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영안모자는 경인TV의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겠다"는 등의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송위 김우석 지상파방송부장은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영안모자 측이 갖고 있는 주식 처분과 의결권의 제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허가추천의 철회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송위는 경인TV와 최대주주인 영안모자 측으로부터 이행각서를 제출받은 뒤 허가추천서를 교부하기로 했다.

방송위의 허가추천서 교부를 거쳐 정보통신부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경인TV는 시험방송을 거쳐 방송을 송출할 수 있게 된다.

경기·인천 지역의 민영 지상파TV인 iTV(경인방송)는 2004년 12월21일 방송위로부터 재허가추천이 거부돼 그해 12월31일 방송을 중단했다.

경인TV는 지난해 4월 허가추천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이면계약 의혹이 제기되고 신현덕 전 대표가 경인TV 최대주주인 영안모자의 백성학 회장의 국가정보 유출설을 폭로하면서 허가추천 절차가 늦어졌다.

또 신현덕 전 대표와 경인TV 등이 서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방송위 결정을 앞두고 주요주주인 CBS가 백 회장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을 보도하고 경인TV는 신문광고를 통해 CBS를 비난하면서 다시 서로 고소하는 등 주주간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