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누가 독도를 침탈하려 하는가’ 학술 심포지엄

‘누가 독도를 침탈하려 하는가’라는 주제의 독도영유권 학술 심포지엄이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미디어센터 21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독도연구보전협회가 주최하고 독도학회가 주관하며 동아일보사와 수협중앙회가 공동 후원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독도 전문가들은 독도 영유권을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고찰하고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신용하(愼鏞廈) 한양대 석좌교수는 “우리나라는 서기 512년 우산국이 신라에 병합된 이래 일관되게 독도를 영유했고 그 증거도 고문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지만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증명하는 일본 고문서는 단 한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28일 독도를 주인이 없는 땅이라고 속여 영토에 편입했기 때문에 편입 자체가 국제법상 무효”라며 “일본이 지난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것은 국제법상 독도 영유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기만책”이라고 비판했다.

권오엽(權五曄) 충남대 교수는 17세기 안용복의 예를 들며 “그를 납치해 조선인의 동해 도해금지를 요구했지만 에도 막부가 오히려 일본인의 도해를 금지할 만큼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이라는 것은 명백했다”고 밝혔다.

여해연구소 김영구(金榮球) 소장과 제성호(諸成鎬) 중앙대 교수는 독도영유권 문제를 국제법을 통해 살펴보고 한국 정부의 소극적 대처를 질타했다.

김 소장은 “한국정부의 일본의 독도 망언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은 일본의 공격적인 태도를 오히려 부추겼다”고 지적하고 “이미 국제사회에서 일본과 한국의 독도 마찰을 알고 있는 만큼 부당한 공격을 받았을 때 적극적인 방어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일부 조항이 애매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신한일어업협정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군과 경찰이 함께 독도를 경비하도록 하고 독도의 생태계 조사, 해저 지질 탐사 등 연구를 강화하고 독도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