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BS 방만경영… 방송법 고쳐라”

감사원은 21일 KBS의 방만한 경영실태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의 결산승인 전에 감사원 결산심사를 먼저 받도록 방송법을 개정할 것을 방송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또 KBS의 25개 지역방송국 가운데 사업실적이 부진한 16개 방송국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할 것을 주문하는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도록 KBS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기능이 유명무실한 이사회에 경영과 회계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사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이사회로 넘기도록 권고했다.

감사원은 이날 국회가 감사를 청구한 KBS에 대한 운영실태 특감결과를 발표한 뒤 이 같은 내용의 조치내용을 담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김재선(金在善)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은 “KBS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외부감독을 전혀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사장이 이사회의 견제를 받지 않고 전권을 갖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 왔다”며 “회사경영 상태를 평가하는 평가단도 7명 중 3명이 KBS 직원이어서 견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또 “25명이나 되는 노조 전임자수도 정부투자기관 허용기준(6명)보다 19명이나 많았다”고 밝혔다. 또 KBS 국장의 경우는 정원(95명)보다 24명이 더 많았고 부장급도 정원(306명)보다 33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BS는 활용가능성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1247억원을 들여 수원 드라마센터를 지었으나 실제 이용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날 KBS 2TV의 광고를 축소해 광고수입 비중을 줄이고 상위간부직 축소, 전문직의 정원 내 운영 등 강력한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은 “KBS에 대해 매년 중립적인 외부기관으로부터 경영평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를 어기면 책임을 엄중히 물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조중근(曺重根) 사무처장은 “KBS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소상히 국민에게 밝히고 지적된 사안들을 어떻게 개선해 가는지를 보여주어야만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이진영기자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