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회 토론회]정당정책 ‘그 나물에 그 밥’

각 정당의 17대 총선 공약을 비교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한국정책학회 주관으로 6일 시작됐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민노당 노회찬 선대본부장, 자민련 김한선 정책위부의장,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 민주당 장성원 정책위의장,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왼쪽부터) 등이 참석했다. -연합

“그 나물에 그 밥.”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원으로 열린 한국정책학회 주관의 주요 5개 정당 정책토론회는 싱겁게 끝났다.

KBS 2TV를 통해 생중계된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등 4개 정당은 정치권의 부정부패나 실업대책에 대해 경쟁적으로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먼저 정치 분야 토론에서 한나라당은 대통령 측근비리 조사처 신설 및 특검 상설화를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부정부패 관련자에 대한 사면권 제한 및 공직자 정보공개 확대, 열린우리당은 정치자금 및 권력형 비리에 국한한 한시적 특검제 상설화를 내걸었다. 자민련은 내각책임제를 전제로 국회의원 비리재산 국고환수제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을 제시했고, 민노당은 부정자금 몰수제 도입을 강조했다.

각 당은 정치개혁 실현방안에 대해 ‘정책개발 확대 및 정당 민주화’(한나라당), ‘지역주의 척결 및 정책 투표’(민주당), ‘부정부패 엄단 및 정치세력 교체’(열린우리당), ‘중대선거구제 전환’(자민련), ‘독일식 정당명부제 비례대표 선출’(민노당)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각 당은 특히 “국회의원 면책 및 불체포특권을 제한해 방탄 국회 시비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면책 특권이 허용되는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을 명확히 법규화하자고 했고,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전자표결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청년실업해소 정책이 주요 테마였다.

민노당은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분야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완전 고용을 실현하자고 주장했다. 나머지 4당은 기업투자 활성화와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경제를 회생시켜야 실업 문제가 해소된다는 논리를 폈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서도 갖가지 의견이 나왔으나 기존의 정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다. 한나라당은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를, 민주당은 EBS 수능 강의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과 자민련은 근본적으로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대 폐지를 주장해 온 민노당은 대학 평준화를 거듭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는 민주당 장성원(張誠源),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의원, 자민련 김한선(金翰宣) 정책위부의장, 민노당 노회찬(魯會燦) 선대본부장이 참석했다.

정책학회측은 7일 정치 외교 국방 통일, 8일 경제 과학 여성 분야 등에 대한 토론회를 실시한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