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국정감사]“비판언론만 표적 소송”

정병국(鄭柄國·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국회 문화관광위의 문화관광부 감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 의혹 보도는 한겨레 25건, 대한매일 32건, KBS 42건, MBC는 16건, SBS 29건 등으로 신문과 방송 할 것 없이 모두 238건에 이르는데도 동아 조선일보 등 4개 언론사에 대해서만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치 보복”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특정 4개사만 고소한 것은 동아 조선 중앙 3사를 겨냥한 것이며 여기에 애꿎은 한국일보만 끼워넣기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 당의 고흥길(高興吉) 의원도 “노 대통령이 명예훼손의 근거로 제시한 부동산 소유 관련 보도, 진영땅 관련 보도, 이기명씨 소유 용인땅 관련 보도, 대선잔금 관련 보도 등에 대해 중앙 일간지와 방송사의 보도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신문과 방송이 별 차이가 없는데도 일부 언론만 선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표적 소송”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언론이 불리한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직접 소송을 하는 것도 언론 자유에 상당한 위협을 가하는 일인데, 노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을 골라 적대적 감정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창동(李滄東) 장관은 “언론에 대한 대통령의 소송은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소극적 의미보다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문제 제기의 상징적 수단”이라고 답변했다.

허 엽기자 heo@donga.com

노무현대통령 관련 언론사 보도 비교(★는 노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한 4개사의 기사)
▽노건평씨 재산 실소유주 관련
교 언론사	날짜	제목
★조선일보	5월24일	풀리지않는 건평씨 처남 낙찰대금 12億…8억 대출받고 1년 뒤 신용불량자로
★동아일보	〃	김문수 의원, “재산 실제 주인은 盧대통령 가능성”
한겨레	〃	‘건평씨 의혹’ 노 대통령 해명 요구/ 김문수 의원 “등장 인물 모두 주변사람들”
경향신문	〃	진영 땅 실소유주 논란…盧대통령 관계있나
세계일보	5월27일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진영 임야 2만8760m² 실소유주는 盧대통령”
KBS	5월30일	한나라당, ‘이기명씨 부동산 거래는 특혜 거래’

▽이기명씨 용인 땅에 노인복지시설 건립 행정절차 관련
★조선일보	5월30일	盧대통령 前후원회장 이기명씨 땅팔며 실버타운 허가지원 약속
★동아일보	5월29일	노대통령 前후원회장 이기명씨 땅 매각 반년새 12억 더 받고 계약
문화일보	5월30일	이기명씨 용인 땅 매각 갈수록 의혹 증폭…野 “권력형 특혜거래” 공세
대한매일	〃	이기명씨 용인 땅 계약 ‘실버타운 지원’ 대가 의혹
한겨레	〃	이기명씨, 용인 땅 매입한 ㅅ개발과 함께 10만평규모 복지시설 건립추진
경향신문	〃	이기명씨 용인 땅 시세의 두배로 팔려, 실버타운 인허가 특혜의혹
국민일보	〃	용인 땅 매입 S개발은 유령社
세계일보	〃	이기명씨 용인땅매매 의혹투성이…盧대통령 주변 의혹 증폭
KBS	〃	한나라당, “이기명씨 부동산거래는 특혜거래”
SBS	〃	한나라, “이기명 땅 매매시 특혜의혹”

▽대선잔금 의혹
★중앙일보	5월26일	석연찮은 건평씨 땅 가압류 해제과정
★한국일보	5월23일	건평씨 “30억 상환금” 출처의혹 확산, 한나라 “혹시 大選잔금 아니냐”
세계일보	5월29일	盧대통령 ‘재산의혹 해명’ 쟁점별 분석-진영 땅 실소유주 의문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