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왕절개 분만 적정화 공청회’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국내의 제왕절개 분만율을 낮추기 위해 분만 관련 의사결정 기준과 객관적인 시술표준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 제왕절개 분만율은 1990년 18.1%에서 해마다 높아져 지난해에는 40.5%에 이르렀다. 이는 미국(22.9%) 일본(20%) 영국(17%) 프랑스(15.7%) 등 선진국의 2배 수준. 세계보건기구 권장치는 5∼15%이다. 심평원은 또 병원별로 제왕절개 분만율을 공개하고 의료진이 제왕절개 분만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나면 정상분만 수준의 진료비만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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