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명단 일부인사 포함 객관성-적격성 논란

입력 2002년 2월 28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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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이하 의원모임)이 28일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708명의 명단은 향후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심의의 적격성을 두고 논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 공과(功過)에 대해 정파적 이해(利害)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데다 전문지식까지 결여한 국회의원들이 일도양단(一刀兩斷) 식으로 규정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심사에 참여한 일부 의원조차 “어떤 인사는 다른 인사와의 형평을 고려, ‘끼워넣기’로 포함됐을 개연성도 있다”거나 “전체적인 삶의 행적을 조망하지 않고 특정 단체와의 관련여부만으로 판단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공과 구분 없는 심사〓의원들이 친일파 명단에 추가로 포함시킨 16명 중 상당수는 일제 하의 엄혹한 상황에서도 교육 언론 예술 종교활동을 통해 민족혼을 진작시키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이들은 또 일제 하에서는 물론 광복 후에도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해 일생을 던졌으나 의원모임은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나 공로는 무시한 채 과오만을 부각시켜 멋대로 친일파로 단죄했다는 지적이 많다.

여성계의 김활란(金活蘭) 모윤숙(毛允淑) 황신덕(黃信德) 박인덕(朴仁德) 고황경(高凰京) 송금선(宋今璇), 문화예술계와 학술계의 김은호(金殷鎬) 현제명(玄濟明) 홍난파(洪蘭坡) 이능화(李能和) 심형구(沈亨求) 정만조(鄭萬朝), 언론계의 김성수(金性洙) 방응모(方應謨) 장덕수(張德秀), 종교계의 권상로(權相老) 선생 등이 16명의 면면이다.

▽선정과정 논란〓의원모임의 선정과정에서 특히 논란이 된 인사는 인촌(仁村) 김성수 선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하(愼鏞廈) 서울대 교수는 “인촌 선생은 48년 반민특위도 친일인사로 분류하지 않았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인촌 선생은 일제 하에서 부득이하게 또는 자신도 모르게 각종 행사나 모임에 이름이 이용된 적은 있으나, 실제 친일활동을 하지는 않았다는 게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다.

의원모임에 참석했던 한 의원도 “인촌 선생이 우리나라의 교육과 언론에 큰 기여를 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며 “정부로부터 국민훈장까지 받은 것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여한 바를 인정한 게 아니냐”고 말했다.

여성계의 모윤숙 김활란씨에 대해서도 논란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실선정 자인〓광복회가 친일파로 분류해 제출한 692명에 대해서도 선정기준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선 의원모임 측도 부실선정 가능성을 인정했다.

의원모임의 서상섭(徐相燮) 심의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부실한 측면이 있는 것을 인정한다”며 “군인의 경우 소대장 이상은 어떻게 할지 더 논의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박정희(朴正熙)씨”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 군수까지 넣어야 한다는 자문위원단의 의견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친일파 명단에 수천, 수만명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

황태훈기자 yyc11@donga.com

▼친일인사 명단작성 작업 및 발표에 관계한 의원 및 자문위원

▽친일파 명단 발표 기자회견 참석 의원(12명)

김희선 송영길 이호웅 배기선 이종걸 정장선 김경천 전갑길 김성호 임종석(이상 민주당) 김원웅 서상섭(이상 한나라당)

▽민족정기 의원모임 소속 중 참여를 위임하고 불참한 의원(11명)

김태홍 박상희 설송웅 설훈 신기남 심재권 원유철 이상수 이재정 이창복 최용규(이상 민 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