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료진료 폐지 논란 ＂저소득층 피해 우려＂

사회복지법인 산하 일부 의료기관이 ‘무료 진료’를 내걸고 60세 이상 고령자를 유치한 다음 보험급여비를 과다청구하는 방법으로 지난해만 96억원의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보험관리과는 15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이 타간 진료비는 98년 370억원에서 2000년 858억원으로 배 이상 늘었으며 의료기관당 진료비는 일반 의원에 비해 1.6배나 높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월 사회복지법인 산하 30개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22개 기관이 본인부담금 감면 등 ‘무료 진료’를 내걸고 과잉진료를 했으며 이중 14개 기관은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환자 유치활동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15일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의 법인 정관에서 ‘60세 이상 본인부담금 면제’ ‘65세 이상 진료비 전액무료’ 등 조항을 삭제하도록 전국 16개 시 도에 요청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는 이 같은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에 대해 형사고발 또는 급여비 실사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 방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노인은 앞으로 이들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에 가더라도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

사회복지법인 산하 S병원의 한 관계자는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어려운 노인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복지법인의 설립 목적에 합당한 일”이라며 복지부의 일괄적인 규제 방침에 반발했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