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국제학술대회]＂부패정치인 인적 청산 필요＂

부패정치인에 대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총선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반부패운동에 대한 첫 국제학술대회가 28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렸다.

한국부패학회(회장 김영종·金令鍾 숭실대교수)가 주최하고 한국학술진흥재단과 서울시가 후원하는 이번 국제 학술대회에는 8명의 국내 학자와 변호사, 4명의 외국 학자와 관료가 토론자와 발표자로 참석했다.

이날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싱가포르 국립대 존 쿠아교수의 싱가포르의 반부패운동이 한국에 주는 교훈 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였다.

쿠아교수는 건국 초기 부패문제로 국론분열까지 경험했던 싱가포르가 깨끗한 공직 사회를 건설한 경험을 통해 5가지 제안을 했다.

쿠아교수는 "정치지도자가 당장 눈앞의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부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며, 싱가포르 특별수사국(CPIB)과 같이 정치권에서 철저하게 독립된 특별기구를 설치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며, 공무원 부패가 하이 리스크-로 리워드(high risk-law reward·부정을 저지르면 반드시 적발되므로 실제로 이득이 거의 없다) 인식을 사회적으로 심어야 하며, 공직자가 뇌물에 눈을 돌리지 않도록 공무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후 토론자로 나온 우치 베른스키 이스라엘 감사국장은 "이스라엘 부패문제가 언론의 폭로나 클리닝 이라는 경찰특수수사팀을 통해 수없이 드러났지만 수사기관 사이에 범죄 정보 및 수사기법 공유를 통해 효과적으로 반부패사정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함승희(咸承熙)변호사는 "부패척결을 위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혁명적 인적 청산이 필요하며,권력기관의 부패를 통제할 특별기구를 설립하며,비리관련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에 대해 사면복권과 관계없이 일정 기간내 공직복귀를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