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전환기 한국외교」학술대회]햇볕정책 일관돼야

새 천년을 앞두고 전환기의 한국외교를 성찰하는 국제학술대회가 한국국제정치학회 주최, 동아일보사 등 후원으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외교안보연구원에서 9일 열렸다.

‘세기 전환기의 한국외교,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10일까지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주변 4강의 대한(對韓) 외교 △한국의 주변 4강 외교 등의 소주제를 놓고 8개 분과별로 주제발표와 토론을 하게 된다.

9일 해방 이후 각 정권의 외교정책을 고찰한 제1,2분과 회의에서 한림대 김용호(金容浩)교수는 박정희(朴正熙)정권의 외교정책에 대해 “유신선포 후 정권의 정통성이 도전을 받자 국가이익보다 정권이익을 더욱 고려하는 정권안보용 외교정책을 펴 정통성을 더욱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연세대 한종기(韓宗基)교수는 전두환(全斗煥)정권의 외교정책에 대해 “남북대결의 안보적 시각에 입각한 외교정책으로 민족이익보다는 국가이익에 더 철저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대미(對美)의존적 경향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분석했다.

통일연구원 김성철(金聖哲)책임연구원은 노태우(盧泰愚)정권의 외교정책에 대해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북방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진전에 비해 남북한 모두 대내적으로는 성숙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또 성균관대 김성주(金成柱)교수는 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 “현실적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포용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3분과에서 ‘한국의 통일안보외교’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중앙대 김태현(金泰炫)교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주변국들의 인식을 수렴하기 위해 공약수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