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부터 탁아소 놀이방 등 민간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교사 의무채용 기준도 완화된다.
또 의료보호대상자가 입원기간을 연장할 경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보호법 시행령의 관련규정도 내년 상반기중 삭제된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朴東緖)는 8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6가지 민생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개선안은 10일 고건(高建)총리가 주재하는 제7차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문 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