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음반 판매 저작권료 싸움…「７％대４％」평행선 대치

○…국내에서 발매되는 해외음반의 저작권료를 둘러싸고 소니 폴리그램 등 직배사들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줄다리기가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 서울지법이 25일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협회의 신청을 받아들여 머라이어 캐리, 휘트니 휴스턴 등 92종의 음반에 대한 제작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린데 대해 6대 직배사들이 강력 반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 직배사들은 이달초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결정은 음악저작권을 잘 모르는데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직배사들의 이런 반발은 조금이라도 저작권료를 덜 물기 위해 수개월간 협회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나온 것. 직배사들은 소매가의 7%에 해당하는 저작권료를 달라는 협회의 요구에 맞서 도매가의 5.4%(소매가의 3∼4%)만을 주겠다고 버텨왔다. 해외 음반을 국내에서 발매할 경우 원작자의 저작권과 음반사의 저작인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직배사들은 본사의 복제 허가만 믿고 별도로 원작자의 곡사용 승인을 받지 않아왔다. 이에 해외 몇몇 원작자의 저작권 관리를 위임받은 협회가 소매가의 7%를 요구하자 직배사들은 『너무 비싸다』고 버티다 판금 가처분을 당하기에 이른 것이다. ○…협회는 소매가의 7%는 국내가수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만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 반면 직배사들은 이를 고스란히 받아들일 경우 해마다 수백만∼수천만원씩의 저작권료를 물 형편이라며 물러서지 않을 기세. 한편 협회도 직배사에 맞서 9일경 기자 회견을 통해 역공에 나서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어서 분규는 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허 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