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수익보장 각서 법적 효력없다』…대법원 판결

증권사나 투신사가 고객의 투자예탁금에 대해 운용실적에 관계없이 일정률 이상의 금리를 지급한다는 수익률 보장각서를 써줬더라도 이는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金炯善·김형선 대법관)는 3일 金榮碩(김영석)씨가 선경증권을 상대로 낸 채권인도 청구소송에서 『금융기관의 수익률 보장각서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익률 보장각서는 고객투자금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회사측에서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 증권거래법 52조1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 판결은 수익보장각서에 대해 하급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기존의 무효입장을 확고히 한 것으로 주목된다. 〈서정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