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저]「근세의 법과 법사상」

  • 입력 1996년 12월 18일 20시 48분


법치주의 통치가 시작된 조선시대의 법제도 및 법사상을 전반적으로 고찰한 책이다. 서울대 명예교수인 저자는 조선시대는 통일법전을 제정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증보해 나갔다는 점에서 이전 시대와 달리 법치주의 통치의 출발기로 보고 조선시대의 법을 법사상과 구체적 법항목으로 분류해 검토했다. 1편은 조선조의 토지제도, 가장권 상속 등의 가족 관련법, 재판제도 등으로 구성됐고 2편에는 조선시대 입법자들의 법률관, 후기 법률정비사업 등 법사상과 그 흐름을 실었다. 특히 다산 정약용의 법사상과 형률관, 개혁사상과 주체적 자각 등을 별도로 다뤘다.(진원·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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