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 끝나자 '빚갚기 인사' 인가

위로는 대통령에서 아래로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長)까지 공직 인사(人事)의 기본은 적재적소(適材適所) 원칙에 따르는 것이다. 인사의 내용과 절차가 공명정대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끝난 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움직임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걱정스럽다.

이달 말에 퇴임하는 임창열(林昌烈) 경기도지사는 엊그제 국장급을 포함해 도 공무원 19명에 대한 대규모 승진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 중 특히 개방형 임용직에 해당하는 여성정책국장(지방별정 3급)에는 과거 이 자리에 앉혔다가 경기도 제2청사 여성국장으로 내보냈던 정치인 출신 인물을 다시 데려다 놓았다고 한다. 한마디로 퇴임 전 ‘선심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만하다.

행정자치부는 “퇴임하는 단체장의 잔여임기 중 인사를 두고 당선자와 마찰이 없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손학규(孫鶴圭) 경기지사 당선자도 선거 후 임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인사관련 얘기를 듣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고 한다. 그런데도 임 지사가 이 같은 인사를 한 것은 후임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후임자가 펼칠 도정(道政)을 방해하는 행동이다.

그렇지 않아도 6·13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이 다수 물갈이되면서 공무원사회가 곧 다가올 인사 태풍으로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한다. 선거 때 일부 공무원의 줄서기 행태가 이 같은 대규모 인사를 자초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지방행정조직을 크게 흔든다면 공무원의 줄서기가 더욱 극성을 부리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신임 지자체장들은 인사에 있어 공정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으로 집무를 시작해야 한다. 업무능력과 청렴성 등 보편 타당한 기준에 맞지 않는 정실인사 및 보복인사, 지역정서에 치우친 인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가 뿌리내리는 데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