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총 155조 3000억 투입

외환위기 이후 작년말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은 155조3000억원이며 이중 26.3%가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공적자금 운용현황을 공개했다.

사무국에 따르면 2000년말 조성됐던 50조원의 2차 공적자금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사용된 자금은 47조7000억원이었으며 작년말까지 공적자금 중 총 40조8000억원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중 공적자금 회수율은 34.7%로 1999년의 39.5%, 2000년의 40.3%에 비해 낮아졌으며 누적된 총 회수율은 26.3%였다.

작년 12월중 지원된 공적자금은 △수협중앙회 출자 486억원 △대한화재 출연 380억원 △종금 금고 신협에 대한 예금 대지급 2조원 등 2조3780억원이었다. 또 12월중 부실채권 매각으로 1조4000억원, 주식과 자산매각 7000억원, 파산배당 7000억원 등이 회수됐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지금까지 부실책임자 2844명(12월중 86명)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를 취했으며 1260명(12월중 21명)에 대해서는 형사상 조치를 취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금보험공사는 금감위 검사결과와 자체 부실원인 조사를 토대로 지금까지 부실관련자 및 보증인 3581명에 대해 9563억원(12월중 169명, 22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