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통외통위-공정위 공방]＂홍장관 사형판결 몰랐나＂

곤혹

국회는 6일 11개 상임위를 열고 소관 부처별 쟁점 현안과 내년 예산안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통일외교통상위에서는 중국당국의 한국인 신모씨 처형 사건과 남북 장관급회담 장소를 금강산으로 양보한 문제까지 겹쳐 여야 의원들이 정부 성토에 열을 올렸다.

▽한국인 처형 사건〓의원들은 신씨에 대한 사형 판결 확정 당시 주중 대사였던 홍순영(洪淳瑛)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했다.

김종하(金鍾河·한나라당) 의원은 “홍 장관이 사형 판결을 모르고 있었다면 직무태만이요, 알면서도 대처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김덕룡(金德龍·한나라당) 의원은 “김영삼(金泳三) 정부 시절 당시 김덕(金悳) 통일원장관은 안기부의 지방선거 연기 여론조사 문건 파문 때문에 전직 안기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사퇴한 적이 있다”고 간접적으로 사퇴를 촉구했다.

홍 장관은 “한중간 사법공조가 잘됐는데…”라며 말끝을 흐리다가 “영사 사무소의 문서 처리 과정에서 지휘 책임을 발휘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장관급회담〓제6차 장관급회담 장소를 금강산으로 하자는 북한의 주장을 수용한 데 대해 박관용(朴寬用·한나라당) 의원은 “북한의 ‘남한 길들이기’가 이번에도 성공했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고 따졌다.

김용갑(金容甲·한나라당) 의원도 “10·25 재·보선 전에 이미 정부 내부적으로 금강산 회담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는데 선거 때문에 발표를 미뤘다는 얘기가 맞느냐”고 물었다.

반면 김성호(金成鎬·민주당) 의원은 “이번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에서 성과를 이끌어내야 국민의 햇볕정책 지지가 유지된다”며 정부를 두둔했다.

장성민(張誠珉·민주당) 의원도 “국제적으로 테러전쟁이 한창인데 북한에서 군부 강경파들이 득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금강산 회담을 받아들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거들었다.

홍 장관은 답변에서 “금강산 회담 수용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결정한 것이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뜻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중립성〓정무위에서 이성헌(李性憲·한나라당) 의원은 “한겨레신문 기자의 저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의 언론사 조사도 처음부터 ‘언론사 타격’이 목적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언론사 조사에 동원됐던 공정위의 포괄적 시장개선 대책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부겸(金富謙·한나라당) 의원은 “공정위가 재벌의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라고 승인해준 예산 2억9000만원 중 3분의 1을 언론사 조사에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정치적 목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성원·부형권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