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여권 내부에서 군령권자인 합참의장만 용퇴시키는 선에서 사태를 일단락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국군조직법에 따르면 군령권을 관장하는 최고책임자는 국방장관”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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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3군 참모총장도 군령권은 없지만 합참의장과 함께 국방장관을 보좌하기 위한 합동참모회의에 참석하는 멤버”라며 “군율이 무너지면 군정과 군령이 모두 무너지게 돼 있는 만큼 이들도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국방위원장인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 수뇌부는 물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인 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23일 임 통일장관, 김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민주당 박상규(朴尙奎) 사무총장은 24일 이번 골프파문에 대해 “군 수뇌부의 조치가 정당했다고 하더라도 국민 여론이 그렇지 못하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해 조 합참의장의 자진 사퇴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박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방장관은 북한상선의 영해침범 보고를 듣고 집무실로 갔으나 합참의장은 집으로 갔다”며 “공관의 통신시설이 아무리 잘 돼있다고 해도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여권 고위관계자는 “김 국방장관이 군내 여론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 판단해 곧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군 외부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방문을 마치고 24일 귀국한 김 국방장관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고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의 문책론과 군의 소극대응 논란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을 분석중이므로 추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만 말했다.
<윤영찬·김정훈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