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장성, 日銀의 금리인상 결정 거부할 수도

일본은행의 '제로금리 정책' 해제방침이 자칫 일본은행과 대장성 간의 힘겨루기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제전문 브리지뉴스는 11일 대장성 고위 관계자를 인용,일본중앙은행이 '제로금리 정책'을 해제하고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이같은 결정을 대장성이 유보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일본정부는 제로금리 정책의 철회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며 "일본정부(대장성)는 중앙은행의 결정을 유보시킬 권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대장성이 중앙은행의 결정을 유보시키는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중앙은행 역시 대장성의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은행이 오후 4시30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리정책 이사회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대장성이 이를 유보시킬 경우 양측은 1주일 동안 '냉각기'를 가진 뒤 다시 결정의 추진 여부를 놓고 협상을 벌여야 한다.

그러나 그는 "일본경제 전반을 놓고 대장성과 일본은행 간에 커다란 시각차이는 현재 발견되고 있지 않다"면서 "차이점이라고는 대장성을 조심스러울 뿐이고, 일본은행은 대장성보다 약간

낙관적이라는 것뿐이다"고 애써 힘을 줘 말했다.

방형국<동아닷컴 기자>bigjo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