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의 정부역할 ＯＥＣＤ워크숍

「정부야말로 정보화를 이끄는 견인차여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 국통신개발연구원(KISDI)이 공동 주최한 「정보사회에 대한 경제학」 서울 워크숍에 서는 정보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조명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4개 분과별로 이뤄진 주제발표와 토론에서는 정보화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취해야만 경제 를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의 안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음은 분과별 주제발표 주요내용.〈정리〓金昇煥·金鍾來기자〉 「1분과 정보통신기술 활용」 세계 각국 정부는 정보고속도로가 극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나라마다 어떻게 하면 그 변화가 국민과 경제에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있다. 특히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한 업무 체제에서 전자문서 체제로 바뀔 때 이에 따른 행정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정책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서방선진7개국(G7)의 경우는 지난 95년 2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정보화 계획을 추진 해 왔다. 이들은 개방적이고 통합된 정보기반을 만들고 새로운 기술을 함께 개발하 자는데 합의했다. 또 11개의 정보사회 시범 프로젝트를 선정해 본격적으로 추진해왔 다. 이같은 행정정보화는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낮은 행정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찾고자 하는 정부간에 협력기회를 마련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오랫동안 신기술의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 및 보급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보기술 최종사용자로서 정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용자로서 정부 역할은 구매력이 크다는 것뿐만 아니라 신기술의 개발과 초기 이 용에 미치는 정부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난 95년 「고도 정보통신 사회증진본부」에서 정부업무에 정보통신기술 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기본 지침을 만들고 「정보통신 사용 5개년 계획」을 만들었다. 각 부처는 이같은 지침에 맞춰 독자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했다. 일본 정부는 우선 △일반 공공행정 △교육 과학 △보건복지 △교통 △운송 △재난 방지 등 6개 분야에서 정보통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2분과 정부 재조직」 정보통신 기술은 정부 조직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정보통신을 이용한 업무혁신과 조직재정비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정부 가 인터넷 등 뉴미디어 수단을 통한 행정서비스를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일곱가지 요소가 고루 갖춰져야 한다. △대중의 참여 △지역 통신기반 발전 △기술혁신 △서비스 목록 작성 △확고한 미래의 비전 △전략적 제휴 △시행전 충 분한 실험 등이다. 정부는 가공되지 않은 정보를 국민의 요구에 맞게 정보상품으로 변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내부행정 절차 및 과정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 또 새롭게 만들어 진 절차는 낮은 비용에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노르웨이 정부는 이같은 변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구조를 바꾸는 것은 기술의 필요성에 의한것이 아니라 사회의 필요성에 의 해 나온 것임을 정부 관계자는 확실히 알아야 한다. 또 광범위한 정보통신기술의 사 용은 운영방식 조직구조 및 정보의 흐름 행정절차 서비스 제공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정부는 특히 전통경제로부터 정보경제로 바뀌는 시점에서의 변화관리에 신경을 써 야 하며 산업사회로부터 정보 및 지식사회로 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복지사회를 유 지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연구 개발해야 한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상품과 서비스의 전통적인 물리적 흐름을 근본적으로 뛰어넘는 현상이 생긴다. 정보와 화폐가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사회 조직도 정보통신망 형 태에 맞춰 발전한다. 정부가 국민과 정보통신 수단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3분과 가상공간의 보호장치」 「정보는 보호될 때만이 가치를 갖는다」. 범세계정보통신기반(GII)과 범세계정보사회(GIS)를 열기 위해서는 「데이터 암호 화」가 매우 중요하다. 자료의 암호화는 공개되지 말아야 할 자료의 비밀을 유지해준다. 정보의 소유자와 발송인의 신분도 보장한다. 개인이나 기관이 만든 정보는 다른 사람이나 힘으로 함부로 훼손되거나 수정될 수 없게 하는 것도 암호의 몫이다. 특히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EC)에서는 물리적인 신분증명이 어렵다. 구매자와 판매자간에는 암호화된 디지털서명같은 인증수단을 통해 계약이 변조되지 않도록 하고 개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암호는 공익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제삼자에게 공개해야 할 필요도 있다. 암호화된 정보에 접근을 허용하는 적절한 법적 장치가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암호화 정책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 각국 정부마다 암호정책을 따로 수립하게 되면 국제무역 등에 손실을 가져오는 역효과를 초래한다. 이런 맥락에서 OECD는 국제적으로 상호 조정된 암호정책을 수립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OECD회원국은 북미 태평양 지역과 유럽을 포괄하며 이들 국가의 국민이 GII GIS를 이끌어가고 있다. OECD는 지난 89년부터 암호기술과 정책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지난 92년에 정보 시스템 보안지침을 마련했고 95년12월에는 암호정책에 관한 전문가회의 및 범세계적 암호정책에 관한 기업과 정부 포럼을 열었다. OECD는 최근 GII GIS시대에 맞는 암호화 정책권고안 초안 작성작업에 들어갔다. 내년 2월까지 마련될 이번 지침에는 국제정책과 국가주권, 사생활보호, 암호화된 자 료에 대한 합법적인 접근 등의 내용을 담는다. 「4분과 가상공간의 상업활동」 정보가 산업경제의 기반인 토지 자본 기계를 대체하면서 「가상경제」 시대를 열 고 있다. 가상경제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는 인터넷을 꼽는다. 가상공간 의 경제는 전자상거래(EC)와 디지털화폐라는 요소로 이뤄진다. 돈을 지불하고 자금 을 이체하는 수단이 「전자화」되어 간다는 것이다. 가상경제의 본질은 기존 경제의 「창조적 파괴」에 달려 있다. 전자상거래는 거래 비용을 낮추고 독점체제를 경쟁체제로 바꾸는 역동성을 갖고 있다. 디지털화폐는 현 행 법률로는 거의 통제가 불가능하다. 가상경제 활동은 국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각 국가의 세금시스템이나 환율 통화조절 등을 위협할 것이다. 돈세탁같은 목적에 도 쓰여질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화폐는 거래를 편리하게 하고 지급결제의 시간적 공간적 비용을 줄여 통화유통속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결제를 위한 화폐 수요의 감소는 은행의 역할을 축소하게 된다. 중앙은행 통화정 책 수단의 하나인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통화공급량을 조절하려는 시도는 더이상 유 효한 통화정책수단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새로운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 에서 전자화폐 발행기관을 규제하고 감독할 필요가 있다. 전자화폐의 사용으로 우선 인터넷 상거래부터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은 행 등의 규제기관이 얼마나 전자화폐를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전자화폐가 현금 을 대체하는 추세로 가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전자화폐가 모든 측면에서 현금과 다른 결제수단의 기능을 대신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소액결제시장에서 현금 예금통화 전자화폐가 각각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