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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훈

송치훈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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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sch53@donga.com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사회일반31%
정당16%
대통령10%
월드톡8%
선거8%
미국/북미8%
중동6%
정치일반5%
사건·범죄4%
남북한 관계4%

  • 수원 팔달산에 화재 발생…방화 혐의 40대 긴급체포

    경기 수원시 팔달산 일대 팔달공원에서 40대 남성이 방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경찰은 12일 40대 A 씨를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누군가 불을 지른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48분경 범행 현장 인근에 있던 A 씨를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했다.A 씨는 체포될 당시 라이터 2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5대와 소방관 75명 등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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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與, 공소취소 거래설 사실 아니라면 김어준 신고하라”

    국민의힘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맞바꾸려 했다는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직접 공소 취소 논의를 중단시키고 특검 수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검찰 보완수사권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맞바꾸려 했다는 거래설이 여권 내부에서 터져 나왔다”며 “이 의혹이 야당이 아닌 ‘민주당 상왕’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자체가 전대미문의 사법 농단”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수뇌부에 공소 취소를 타진하고 그 대가로 보완수사권 유지를 내걸었다는 폭로는,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대통령 개인의 방패막이로 전락시킨 명백한 국기문란”이라며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이 권력을 동원해 자신의 재판을 매수하려 했다는 이 의혹은 특검으로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최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를 ‘황당한 음모론’이라 치부한다. 그러나 정작 이 의혹이 처음 제기된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민주파출소’를 통해 수백 건의 기사와 유튜브 방송을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제소와 신고로 대응해 왔다. 그렇게 ‘빛의 속도’로 언론을 제소하던 민주당이 왜 이번에는 침묵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소 취소 뒷거래설이 거짓이라면 ‘민주파출소’의 이름을 걸고 즉각 언중위 제소와 사법 조치에 나서면 될 일”이라며 “그조차 하지 못한 채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은 그 이유를 묻게 될 것입”이라고 덧붙였다.최 대변인은 ““대통령이 직접 자기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의 사건 조작이 살인보다 더 나쁜 짓”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치고, 민주당은 대장동·대북송금 등 대통령과 측근들이 연루된 사건을 포함해 무려 7건의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면서 “오늘 본회의 보고 절차까지 밟겠다고 한다.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여 뒤집겠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모든 ‘방탄 작전’이 결국 공소 취소라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압박 수단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현 정부 출범 후 9개월은 오직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방탄의 시간이었다”면서 “이제는 보완수사권마저 비리 면죄부와 맞바꾸려 하나. 바로 오늘, ‘사법파괴 3법’ 공포로 그 마지막 퍼즐까지 끼워 맞추는 이 기막힌 타이밍이 과연 우연인가”라고 되물었다.그는 “이 모든 추악한 뒷거래 시도는 결국 직권남용과 사법 방해라는 새로운 공소 사실만 늘릴 뿐”이라면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직접 공소 취소 논의를 중단시키고 특검 수사를 수용하라. 또한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도 즉각 언중위 제소에 나서라”고 촉구했다.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공소 취소 모임과 조작 기소 국정조사 추진, 대통령의 계속된 검찰 공격을 보면 정황 증거는 차고 넘친다”면서 “이미 법원에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니 즉각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만약 가짜뉴스라면 이 또한 분명 책임 물어야 한다”며 “김어준이든 대통령이든 잘못된 쪽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른 사건을 다 제쳐놓더라도 이번만큼은 특검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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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의 심장’ TK도 뒤집혔다…민주 29%, 국힘 25% 지지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 뒤쳐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조사해 이날 발표한 3월 둘째 주 전국지표조사(NBS·전화면접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전국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17%,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은 45%에서 43%로 2%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17%로 장동혁 대표 취임 후 최저치인 지난 조사와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모든 연령층, 모든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에 앞섰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29%, 국민의힘 지지도는 25%로 집계됐다. TK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더 높게 나온 것은 해당 조사에서 올해 들어 처음이다. 지난 NBS 조사(2월 넷째 주)에서 대구·경북 지역 국민의힘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은 28%로 동률이었다.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매우+잘함)’는 긍정적 평가가 67%, ‘잘못하고 있다(매우+못함)’는 부정적 평가는 24%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은 9%였다. 전 연령층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각 93%, 71%로 높은 반면,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53%로 과반 이상이었다.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신뢰한다(매우+신뢰함)’는 응답은 66%, ‘신뢰하지 않는다(전혀+신뢰하지 않음)’는 응답은 29%였다.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긍정 평가는 ‘복지 정책‘ 66%, ‘외교 정책’ 62%, ’경제 정책’ 60%, ‘부동산 정책’ 57%, ‘대북 정책’ 54% 순으로 나타났다. 6.3지방선거에서 ‘현 정부의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은 50%,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3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여당 지지’와 ‘야당 지지’가 엇비슷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여당 지지’가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 통합 추진 시점에 대한 질문에는 ‘지방선거 이후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5%로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도록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27%에 비해 두 배가량 높았다.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지방선거 이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본다’는 응답이 42%, ‘사법부의 독립성이 약화되고, 정치권의 사법 개입이 늘어날 수 있어 우려된다’는 응답이 41%로 거의 비슷하게 조사됐다.2026년 3월 현재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공정하다’에 동의한 비율은 43%로 나타났다. 그 외 공정성과 관련한 긍정적 평가는 ‘취업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45%, ‘계층상승 기회가 공평하다’ 34%,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 25%의 순이었다. ‘우리 사회는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를 제외한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지난 조사 결과 대비 긍정 응답 비율이 각 9%p씩 상승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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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선거 끝날 때까지 모든 징계 사건 논의 중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지금 윤리위에 제소돼 있는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서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징계 논의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친 한동훈계’ 의원들의 징계 요구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하나로 뭉쳐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힘차게 뛸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와 소장·개혁파가 요구해 온 ‘절윤’(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 후속 조치에 대해 일부 호응한 것. 현재 당 윤리위에 제소돼 있는 건은 한동훈 전 대표의 지방 일정에 동행한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안, 서울시당에서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강성 유튜버 고성국 씨 재심 건 등이다.장 대표는 징계 논의 중단 요청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것이고 하나로 뭉쳐서 선거를 힘차게 뛰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내 인사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나 여당의 실정, 폭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로 힘을 합쳐 싸울 때”라며 “대여투쟁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당내 문제에 머물러 우리끼리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대여투쟁을 통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힘을 모을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장 대표는 “당직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은 당내 문제나 당내 인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의 언행 한마디 한마디는 당의 입장으로 비칠 수 있고 더 큰 무게감을 갖기 마련”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오로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합친다는 의미에서 대여투쟁, 이재명 정부 실정을 비판하고 국민들께 알리는데 힘을 모아달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겠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최고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절윤 결의문’에 대한 당내 후속 조치인가”라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그는 “9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결의문이 있었고, 3번 조항을 보면 당내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으로 나가겠다고 돼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로 윤리위에 요청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친한계 등 비당권파는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등에 대한 인사 조치, 한 전 대표를 제명 시킨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 해촉, 강성보수 유튜버 고성국, 전한길 씨 등의 출당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최 수석대변인은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모든 징계 사건에 대해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징계를 논의하지 않는 걸로 당 대표가 윤리위에 요청했고 그 내용 그대로 봐주면 좋겠다”고 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즉각 처리, 강원·전북·제주·부산 등 4대 특별법의 3월 임시국회 내 신속 처리, 대전·충남 통합, 부울경(부산·울산·경남) 통합, 충청북도 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 방안 등 종합적 논의를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 통합이 돼야지 지역 갈라치기가 되면 안 된다”며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통합법이 통과되는 시점의 차이가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의 차이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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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경덕 “대만 호텔서 김치를 ‘중국 반찬’으로 소개”

    대만 곳곳에서 김치를 중국 음식으로 표기한 사례가 잇따라 발견됐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근 대만을 다녀온 여행객들이 제보를 해 줬다”며 “타이베이 시내 한 호텔 조식 코너에서 김치를 ‘중국 반찬’(Chinese Side Dishes)으로 소개한 곳이 있었다”고 밝혔다.서 교수는 “대만 곳곳의 대형마트, 시장, 편의점 등에서도 김치를 ‘泡菜’(파오차이)로 잘못 번역해 판매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의 ‘김치’와 중국의 ‘파오차이’는 엄연히 다른 음식”이라며 “중국은 김치의 원조가 파오차이고 자신들의 문화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일부 개정하면서 김치의 올바른 중국어 표기를 ‘신치’(辛奇)로 명시한 바 있다. 서 교수는 “이들이 잘못 표기했다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표기가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가 필요할 때”라며 “진정한 ‘김치 세계화’의 첫 걸음은 전 세계 곳곳의 잘못된 표기부터 바로 잡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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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문부과학성 장관, 기혼 여성과 불륜 의혹 파문

    일본 마쓰모토 요헤이(松本洋平) 문부과학성(한국의 교육부) 장관이 기혼 여성과 불륜 관계를 이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일본 ‘주간문춘’ 온라인판은 11일 마쓰모토 장관이 기혼 여성 A 씨와 불륜 관계를 이어왔으며, 러브호텔과 대여 회의실 등에서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고, 비서가 없는 주말에는 중의원 의원회관 개인 방으로 A 씨를 부르기도 했다고 보도했다.주간문춘은 마쓰모토 장관이 상대 여성에게 만남을 제안하는 메시지 내용도 확보했다며, 두 사람의 관계 경위와 의원회관에서의 만남 정황 등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마쓰모토 장관은 이날 중의원 문부과학위원회에서 관련 보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내용을 확인한 뒤 판단하고 싶다”고 말했다.중도개혁연합의 이즈미 겐타 의원은 질의에서 “장관과 관련된 보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마쓰모토 장관은 “보도가 나온 것은 알고 있지만 오늘 위원회와 예산위원회에 연달아 참석하고 있어 아직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내용을 제대로 확인한 뒤 판단하겠다”고 답했다.이에 이즈미 의원은 “보도 내용을 확인한 뒤 향후 위원회 운영과 장관의 입장에 대해 국회에 공유해 달라”고 요구했다.한편, 마쓰모토 장관은 2005년 처음 중의원에 당선된 뒤 이번 총선에서 7선에 성공한 정치인이다. 자민당 청년국장과 경제산업 부대신 등을 지냈으며,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의 문부과학상을 맡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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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령 놀이” 미화원 때리고 괴롭힌 양양군 공무원에 檢 징역 5년 구형

    강원 양양군에서 환경미화원들에게 수개월간 ‘계엄령 놀이’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7급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1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 주철현 판사 심리로 열린 양양군 소속 운전직 7급 공무원 40대 A 씨의 강요, 상습폭행, 협박, 모욕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회적으로 약자인 피해자들을 장기간 괴롭힌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초범이고 10여 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왔으며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도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큰 상처와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공직자로서 부적절하게 행동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반면 피해자 B 씨는 “인간으로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존엄과 자존감이 훼손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앞서 A 씨는 같은 군청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 이른바 ‘계엄령 놀이’라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려서 오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혐의 등을 받는다.자신이 투자한 주식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제물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여러 명이 밟도록 했고, 미화원들에게 본인이 투자한 주식 구매를 강요하기도 했다. 주가가 하락하자 “같이 죽자”며 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 중 핸들을 놓는 등 위험 행동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군청 홈페이지에는 A 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100여 건 이상 올라왔다. 논란이 커지자 양양군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지난해 11월 A 씨를 직위해제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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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돈 달라는 40대 아들에 격분, 흉기 휘두른 70대 아버지

    용돈을 요구하는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양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최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경 서울 양천구 본인 주거지에서 40대 아들이 수 차례 용돈을 요구하자 격분해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주한 A 씨에게 연락 후 임의동행했다. 아들은 팔 부상 외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접근금지 임시 조치를 신청했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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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마리오 실사판?…日서 거대 파이프 도로에 솟아올라

    일본 오사카시 도심의 하수도 공사 현장에서 지하에 설치 중이던 대형 파이프가 갑자기 지상으로 솟아오르는 이례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근 도로가 장시간 통제되면서 출근 시간대 교통이 극심한 혼잡을 빚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11일 ANN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0분경 오사카시 기타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지면에서 거대한 파이프가 솟아 올라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현장을 확인한 결과 하수도 터널을 공사 중이던 지하에서 길이 약 30m, 지름 약 5m 규모의 대형 파이프가 위로 밀려 올라오면서 지상으로 약 10m 가까이 돌출된 것으로 파악됐다.이 과정에서 아스팔트 도로를 뚫고 올라온 파이프 상단이 바로 위를 지나는 고가도로 하부 구조물에 닿을 듯한 거리까지 올라왔다.사고가 발생한 곳은 오사카 북부와 중심부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 신미도스지 일부다. 파이프가 조금만 더 위로 솟아 고가도로 구조물과 충돌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다.소방당국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긴급 조치에 나섰다. 돌출된 파이프에 구멍을 낸 뒤 내부로 물을 주입해 압력을 낮추는 작업을 진행했고, 이후 파이프는 서서히 지하로 내려가며 상황이 안정됐다.사고 처리 과정에서 공사 현장 인근 도로 약 600m 구간의 양방향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다. 이 영향으로 한때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약 10km에 달하는 차량 정체가 이어지는 등 출근길 혼잡이 심화됐다.오사카시 건설국은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당국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내부 압력이나 장비 이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인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일본 누리꾼들은 “‘슈퍼 마리오’ 게임 실사판 같다”,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발생일에 이런 일이 벌어져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사람이 지나갈 때 파이프가 올라왔다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 것” 등의 반응을 남겼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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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만의 보은…중동 탈출 日전세기, 한국인 11명 태웠다

    일본 정부가 중동 전쟁에서 자국민을 탈출 시키기 위해 마련한 사우디아라비아발 전세기에 한국인도 탑승, 대피시켰다. 외교부는 11일 “10일 오후(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출발한 일본 측 전세기에 우리 국민 11명과 외국인 배우자 1명이 탑승해 11일 오후 1시 38분경 일본 동경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협력은 양국 간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 그리고 양국 공관들 간의 긴밀한 소통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한일 양국은 지난 2024년 9월 전쟁 등 긴급 상황에서 자국민을 대피시킬 때 협력하는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그전에도 양국은 긴급 상황에서 서로 상대 국민의 대피를 도운 적이 있다. 지난 2023년 10월 14일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이 지속되던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163명이 군수송기 KC-330을 통해 무사히 귀국했다. 이 수송기에는 일본 국민 51명도 함께 탑승해 이스라엘을 빠져나왔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인 2023년 10월 20일 일본 정부도 이스라엘에 자위대 수송기를 투입해 자국민을 대피시키면서 한국인 18명을 함께 탑승시켰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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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트럼프 통화 누설’ 강효상 前의원 징역 6개월 집유 확정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과 미국 정상의 통화 내용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교상 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 대해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외교관 A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 유예를 확정했다.A 씨는 2019년 5월 9일 미국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강 전 의원과 통화 중 외교상 기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관련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9일 오전 1시경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고등학교 후배 A 씨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나타났다. 강 전 의원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에만 참고하겠다”며 A 씨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A 씨는 외교부 3급 기밀로 지정된 ‘2019년 5월 7일자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확인한 뒤 강 전 의원에게 내용을 알려줬다.강 전 의원은 같은 날 오전 10시경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틀 전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방문 직후 한국에 와 달라고 제안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강 전 의원은 페이스북 등에도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1심 재판부는 강 전 의원에게 “수집하고 누설한 외교상 비밀의 내용과 중요성, 누설 대상과 방식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외부에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것처럼 A 씨를 기망하며 한미 정상 간 대화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며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간 외교적 신뢰를 위해 공식 발표될 때까지 엄격하게 비밀로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심과 대법원도 판단을 같이하면서 이 같은 형이 확정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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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인천시장에 유정복 현 시장 공천…“경험·비전 모두 갖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1일 6·3 지방선거 인천광역시장 후보로 유정복 현 시장을 확정했다. 앞서 최민호 현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을 후보로 공천한 데 이어 국민의힘의 이번 지방선거 두 번째 공천 발표다.공관위는 이날 자료를 통해 “유 시장은 인천시장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의원, 김포시장 등을 두루 거치며 중앙과 지방 행정을 모두 경험한 대한민국 대표 행정가이자, 인천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인천의 미래를 가장 체계적으로 준비해 온 지도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선 인천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재정 정상화, 원도심과 신도시 균형발전, 인천 경제자유구역 경쟁력 강화, 수도권 관문 도시로서의 공항·항만 발전 기반 확충 등 굵직한 성과를 통해 인천의 체질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며 “위기 속에서도 인천의 재정 건전성과 도시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린 검증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고 평했다. 공관위는 “인천은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의 핵심 경제도시로 도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물류허브, 첨단 산업과 바이오·반도체 산업 기반 확대, 송도·청라·영종을 축으로 한 미래산업도시 구축, 그리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주거 혁신까지 더 큰 비전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인천의 미래 발전 전략을 가장 안정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이 유정복 시장이라고 판단했다”며 “이에 경험과 성과, 그리고 미래 비전을 모두 갖춘 지도자인 유정복 후보의 공천을 확정하였으며, 인천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유정복 후보와 함께하겠다”고 부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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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가나 대통령 방한 맞춰 숙소에 ‘가나 초콜릿’ 비치”

    ‘가나 대통령에겐 가나 초콜렛.’청와대는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특별 제작한 ‘가나 초콜릿’을 마하마 대통령 숙소에 비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카카오 원두의 80% 이상을 가나산으로 사용한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초콜릿 표지에는 양국 국기와 가나 대통령 성함을 넣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2023년 9월 야당 대표 시절 단식 투쟁 중 한 어린이가 건넨 ‘가나 초콜릿’에 큰 힘을 얻은 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하마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협정·양해각서 서명식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교역·투자, 해양 안보 및 재외국민 보호, 국방·방산, 기후 변화 대응,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마하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아프리카 정상이며, 가나 대통령의 방한은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후 약 2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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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검찰개혁 미진한 부분, 요란하지 않게 토론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1일 검찰개혁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둘러싼 여권 내부 이견에 대해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 한결같고 강하다”며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 당원 여러분과 당정청의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청와대와 민주당 내 강경파의 갈등 표출이 잦아지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서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검찰청 폐지, 사법개혁에 따른 법원개혁 3법, 불법 정보 근절을 위한 언론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열망, 그리고 이 대통령의 결단과 의지 덕분”이라고 덧붙였다.전날 강경파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검찰개혁 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검찰개혁 취지를 훼손할 위험성을 내포한다”며 “권한을 남용해 민주주의를 흔드는 정치검찰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안을 공개 비판했다.정 대표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공소는 검사에게, 이 원칙은 한 치도 바뀔 수 없는 대원칙”이라며 “당정청은 지금까지 원 팀, 원보이스로 산적한 일을 처리했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실사구시형 개혁 정치를 해 왔다”며 “저는 개인적으로 방향과 속도가 일치하는 정치인이라고, 그리고 저와 이 대통령이 참 호흡이 잘 맞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을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며 “당원들의 바람처럼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으로 당정청이 합심 단결해 (검찰개혁을) 잘 처리하겠다. 사법개혁을 원 팀, 원 보이스로 마무리했듯 당정청이 긴밀하게 조율하고 협력해 국민과 당원의 열망이 실망이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또 “이제는 미진한 부분, 부족한 부분, 그리고 혹시 모를 독소조항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진짜 치열하게, 긴밀하게, 요란하지 않게 내부에서 토론할 시간”이라며 “저와 지도부, 원내대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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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 파장…친명계 발끈, 국힘은 공세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 개편안 거래설’이 제기된 것을 두고 여권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여당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노골적인 정치 선동”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등 반발이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을 도입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압박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김어준의 방송이 음모라면 특검을 즉시 수용해 진상 규명에 나서면 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MBC 기자 출신인 장인수 씨는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면서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해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 아주 고위급 정부 관계자가 얘기했다”고 부연했다.국민의힘은 이번 일을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로 규정하고 특검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을 거부하고 의혹 제기에 침묵하며 관련자 수사조차 막는다면 그 자체가 자백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면 이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련자 처벌은 물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입장을 밝히라”고 쏘아붙였다.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정 장관이 ’김어준 방송 발 이재명 공소취소 외압 의혹‘과 관련해 자신은 ‘그럴 군번‘ 아니라고 했는데 ‘그럴 군번’ 맞다”며 “이미 ’대장동 김만배 일당 항소포기 지시‘도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앞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 일당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을 놓고 대장동 수사팀은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한 바 있다. 당시 정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했었다. 이에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공소취소 거래설’을 놓고 “황당함을 넘어 기가 막히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증 불가능한 익명 제보를 ‘팩트’로 포장해 공론장에 유통시켰다는 점에서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며 “검찰개혁 논쟁이라는 정치적 맥락안에서 특정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대통령의 뜻’인지 ‘참칭’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접 개입이라는 최대 해석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도 말했다.한 의장은 “그간 검찰 뿐 아니라 왜곡된 보도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공격에 시달려 온 대통령”이라며 “정치적 파장이 큰 주장일수록 더 엄격한 증거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이냐”고 되물었다. 친명계인 민주당 한준호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으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나”라며 “증거도 없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이런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은 비판이 아니다. 노골적인 정치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엔 국민의힘을 향해 “확인되지 않은 방송 발언 하나에 기대 이때다 싶어 특검부터 외친다. ‘핵폭탄’ 운운하며 음모론을 키우는 모습, 참으로 가볍다”며 “근거 없는 음모론 장사, 그만두라”고 했다. 또 ‘음모론도 모자라 탄핵까지, 정말 선을 넘었다. 참담하다’는 제목의 글에선 “사실 확인도 없는 이야기로 음모론을 키우고 급기야 탄핵까지 거론하는 행위는 국정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친명인 강득구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찌라시 수준의 소문에 불과한 주장을 근거 없이 방송에서 터뜨린 것은 명백한 정치 공세이자 국민 기만”이라며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검찰개혁을 ‘거래’로 매도하며 정부를 음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올렸다. 이어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장 기자를 향해 “증거를 내놓으라.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지 말고 진짜 언론인답게 팩트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이 대통령과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강경파는 검찰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강경파가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을 수정하자고 주장한 것을 겨냥해 9일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10일에는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날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서 검찰개혁 관련 당정 엇박자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계속해서 말해서 당내 분란으로 비추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께서 저렇게까지 호소하면 이제는 개인적인 의견 피력은 조금 자제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강경파의 반발과 관련해서는 “한 번 정도 더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대통령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듯이 하는 건 당내 분란이 아니라 청와대와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봤다. 반면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에서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개혁 취지를 오히려 훼손시킬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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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공천 길 열어줬다…이정현 “서울·충남 추가신청 접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1일 서울시장과 충남도지사 후보에 대해 추가 공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앞서 공천에 신청하지 않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의 ‘절윤 결의문’에 대해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 선거에 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과 충남은 선거의 상징성과 규모가 매우 큰 지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위원장은 “공관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경쟁과 검증 구조를 만들고 선택을 넓혀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또한 정치권 안팎에서 마지막까지 출마를 고민하는 인재들에게 정치의 문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추가 접수 공고 후 12일 추가 접수를 받은 뒤, 13일 면접을 통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기존에 신청한 후보들의 권리는 그대로 존중된다”며 “공관위는 끝까지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에선 현역 단체장인 오 시장이 장동혁 대표의 노선 전환을 요구하며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 마감 기한까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 시장은 9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을 사과하고 ‘윤 어게인(again)’ 세력을 배척하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하자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됐다. 선거에 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추가 접수 기간 내에 공천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오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은 실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다시 한번 저는 9일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절윤’을 천명하는 결의문이 공식 채택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당 의원들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적었다.그는 “이번 결의문이 올바른 변화의 시작임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기다리는 것은 가시적 변화다. 그래야만 수도권 후보들이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지금 우리 당 안팎으로 승리를 위한 혁신적인 제안이 분출하고 있다”며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이 가야 할 길을 제시했다면, 이제 그 길로 가는 실천의 주체는 당 지도부다. 지도부의 실천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현역 단체장인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 처리 미확정을 이유로 마감 기한까지 당에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장 대표는 전날 김 지사를 찾아가 6·3 지방선거 후보 공천 신청을 요청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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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스크 자산 1236조원…1년새 2.5배 늘어 2년 연속 ‘부자 1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경제전문매체 포브스가 선정하는 전 세계 부호 순위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10일(현지 시간) 포브스에 따르면 머스크의 자산은 테슬라, 스페이스X의 성장 등에 힘입어 지난해 3420억 달러(502조 원)보다 약 5000억 달러(약 734조 원) 늘어난 8390억 달러(약 1236조원)로 평가됐다. 포브스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 순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자산 규모 8000억 달러를 넘기면서 세계 최초 ‘1조 달러 부자’에 다가섰다.구글 공동창업자인 래리 페이지(2570억 달러)와 세르게이 브린(2370억 달러)이 각각 2, 3위로 뒤를 이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2240억 달러)가 4위, 메타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2220억 달러) 5위에 이름을 올렸다.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1540억 달러로 8위,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 1490억 달러로 9위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27% 증가한 65억 달러로 645위를 기록했고, 한국인 중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0억 달러로 95위에 올랐다.포브스는 “인공지능(AI)의 폭발적인 성장과 증시 호황으로 올해 세계 억만장자 명단에 역대 최다인 3428명이 올랐다”며 “이는 지난해보다 400명 더 늘어난 수치로 1987년 첫 발표 이후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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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후보 미등록’ 김태흠 찾아가 “공천 신청해달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0일 예정에 없이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찾아가 6·3 지방선거 후보 공천 신청을 요청했다.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8일까지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천 신청접수를 진행했다. 하지만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 처리 미확정을 이유로 당에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장 대표는 이날 충남도청을 방문해, 대전·충남 행정 통합 문제에 대해 “국회가 여야를 떠나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지사께서 보여주신 결단은 대전·충남의 미래와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균형발전을 고민한 책임 있는 판단이었다”고 했다.이어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중요한 상황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 선거가 갖는 의미도 매우 크다”면서 “충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 지사님께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다”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각 정당이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절차적으로 공천 신청을 받는 것은 이해하지만, 대구·경북이나 대전·충남 행정 통합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천 신청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여기에는 제가 도지사를 한 번 더 하느냐, 통합시장을 하느냐 하는 개인적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며 “정치를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 큰 틀에서는 국가를, 지역에서는 도민과 시민의 미래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 “정치를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나 이해득실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싶지 않다”며 “지금은 정치적 입지나 설계보다 국가와 대전·충남의 미래 방향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하면서 즉답을 피했다.김 지사는 “대표께서 당을 이끌어 가는 데 어려움이 많을 텐데 오늘 만나 뵙게 된 만큼 인생의 선배이자 고향 선배로서 밖에서 바라본 의견과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회동은 장 대표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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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숨건 서커스냐”…자전거 핸들 앞에 사람 태우고 위험한 질주(영상)

    자전거 핸들 앞쪽에 사람을 태우고 위험천만하게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샀다. 10일 인스타그램에는 자전거 한 대에 성인 남성으로 보이는 두 명이 위험한 모습으로 탑승하고 차들이 달리는 도로 위를 주행하는 모습이 담긴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자전거에 탄 두 명 중 한 명은 핸들 앞쪽 프레임에 겨우 몸을 걸친 채 아슬아슬하게 타고 있다. 뒤쪽에 탄 운전자 역시 안전 장비도 없이 거침없이 페달을 밟는 모습이다.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승차 인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을 촬영하는 행인을 향해 “어떤 XX가 나 신고하려 하느냐”며 오히려 고함을 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저승길로 달려가느냐”, “공유 자전거, 킥보드 관리가 안 되면 사업 폐지하라”, “서커스도 아니고 도로 위에서 뭐 하는 짓이냐”, “넘어지면 대형 사고”,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행동”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들을 비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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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재판소원으로 법원 재판 감시…4심제 부작용 없게 대비”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아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안이 이번 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헌재는 10일 “‘4심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히 대비하고 있다”며 “법원과 헌재 간의 효율적인 사법 기능 배분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브리핑룸에서 재판소원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제 도입 취지와 준비 상황 등에 대해 전했다.손 처장은 이날 “헌법재판소 개정안이 예정대로 공포, 시행된다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즉 재판소원이 가능해지고, 이는 단순히 헌법 재판의 내용이 달라지는 차원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의미 있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재판부를 비롯해 저희 헌재 구성원들은 이번 제도 개선에 담긴 국민의 뜻과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큰 책임감을 가진다”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재판소원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헌법소원 제도는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를 통해 공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입법·행정·사법 등 국가권력이 헌법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이어 “그러나 재판소원이 금지됨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법원의 재판 작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고, 이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하는 행정부의 작용까지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손 처장은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를 설치했지만, 재판소원 금지로 인해 헌법에 담긴 주권자의 의지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이 시행되어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행정부와 법원의 공권력 작용도 헌법적 통제의 대상이 되어 국가권력의 행사를 보다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고, 기본권 친화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제기됐던 일부 정책상의 문제점들을 저희도 잘 알고 있다”며 “이른바 ‘4심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헌법재판 연구원을 중심으로 외국의 판례와 실무 경험을 충실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학계 및 실무 여러 전문가들과 재판부, 연구부 간의 건설적인 대화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이에 충실히 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재판소원의 대상인 법원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 협력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법원과 헌재간의 효율적인 사법 기능 배분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으로 법원의 심급제도는 보다 친절하고 충실한 권리 보호 절차로 기능하고,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의 지침과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살핌으로써 보다 촘촘한 기본권 보장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했다.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판소원제는 이번 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 소송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헌재가 뒤집을 수 있게 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 법안이 정한 청구 기간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다. 헌재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 해당 판결은 취소돼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헌재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판결의 집행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도 내릴 수 있다.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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