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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9일 본회의 안건에 합의하지 못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정국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발목 잡기를 넘어서 민생 탄압이고 민생쿠데타”라며 “오늘 이 시간부로 국회 정상화와 민생 개혁 완수를 위한 비상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기간 3년 동안,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 골몰했던 내란 세력은 단 한마디의 반성도 없다. 12.3 비상계엄 1년이 지났건만, 반성과 성찰 없이 지금도 마구잡이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이제 측은한 마음까지 든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목소리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아직도 못 듣고 있나? 세상에 민생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이 해괴망측하고 기상천외한 국민의힘, 국민 여러분 용서하지 말라. 민생 발목잡기를 넘어서 이것은 민생 탄압이고 민생쿠데타”라고 덧붙였다.정 대표는 “오늘 통과시켜야 될 민생법안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맞나? 민생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힘을 준엄하게 규탄하고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민생 법안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김병기 원내대표도 “민생 인질극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 개혁을 막겠다며 민생법안 수십 건을 볼모로 잡았다. 국회 기능을 고의로 중단시키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최악의 구태 정치다.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국가와 국민의 삶까지 위험에 밀어 놓고 있는 것이다. 구태 정치를 넘어서 국민의 일상을 위기로 몰아넣는 정말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개혁법안은 개혁법안대로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제때 처리하겠다. 민생을 지키는 데 단 한 걸음의 후퇴도 하지 않겠다.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다. 민생을 볼모로 잡는 정치로 얻을 수 있는 건 국민의 불신과 분노 그리고 준엄한 심판뿐”이라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9일 또 다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했다.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카미 야스히로 자민당 의원이 “한국에 의한 불법점거라는 상황이 한치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하자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 갈 것이라는 데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와 같은 억지 주장을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자민당 총재 후보였던 지난 9월 27일 열린 선거토론회에서도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 눈치 볼 필요 없다. 모두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지난달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응답에서도 한 의원이 “독도 문제에 전혀 언급이 없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영유권 주장을 했는가”라고 묻자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본 입장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이 대통령은 내년 1월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총리와 만날 가능성이 높다. 교도통신은 4일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내년 1월 중순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교도통신은 “양국 정상 간 상호 왕래 형식인 ‘셔틀 외교’의 일환”이라며 “고향으로 초청함으로써 이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이라고 전했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재명 독재 정권이지 우리끼리 총구를 겨눠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며 당내 단결을 강조했다. ‘계엄 사과’ 등을 둘러싼 당내 내홍이 깊어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4심제, 법 왜곡죄, 필리버스터 방지법,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악법들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겠다”며 공식 유튜브에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민쌤 윈터스쿨’ 영상을 게시했다. 이 영상에서 장 대표는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검찰 해체 등 저들이 소위 사법개혁이라고 내놓은 것들 모두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들”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한민국은 그 운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법원은 이재명 정권이 원하는 판결만 나오는 문자 그대로 인민재판 법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부를 겨냥해 “진짜 독한 사람들이란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 감옥 가는 것을 막고 우리 당과 보수 진영을 말살하고 장기 독재의 길을 열기 위해 저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제 사법부까지 그들의 발 아래 둔다면 야당을 해산시키고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의 문을 닫고 반대하는 국민들의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는 독재 정권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활짝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저들은 민생 파탄 외교 실패 안보 붕괴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가 정말로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민생 외교 안보의 운동장으로 저들을 불러들여서 치밀하게 정책 대결을 벌여야 한다”고도 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전과 4범에 재판이 5개나 진행 중인 이재명을 결사옹위해서 결국 정권을 가져갔다. 우리는 평생 꼿꼿하게 살아온 흠결 없는 후보를 내고도 뿔뿔이 흩어져서 맥없이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고 말했다.이어 “우리의 책임을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재명 독재 정권이지 우리끼리 총구를 겨눠서는 안 된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도 결국 우리는 함께 싸워야 살 수 있는 운명 공동체”라며 “지금보다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들으면서 하나 되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장 대표는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은 대파 가격이 올랐다고 유세장마다 대파를 들고 다녔다. 우리 당은 그만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가. 우리는 법카, 초밥, 관용차, 영부인 문제가 산더미고 김현지 인사 농단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문제를 제대로 파헤치지도 못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저들이 채상병 특검을 끝내 관철 시켰듯 우리도 끝까지 파고 또 파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 당이 저들의 잘못을 악착같이 파헤치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당의 역할을 배가시키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오토바이 날치기를 당했다며 허위 신고를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대 여성 A 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A 씨는 전날 오전 7시40분경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이 휴대전화와 지갑을 훔쳐갔다”고 신고했다. 신고가 접수되자 인근 5개 경찰서에서 경찰관 70여 명과 순찰차 30여 대가 투입돼 수색에 나섰지만 해당 신고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허위 신고를 하게 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경찰이 ‘갑질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 씨를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8일) 박나래 관련 전 매니저들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특수상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 매니저들이 고소한 건이다. 지난달 퇴사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도 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공갈미수 혐의로 전 매니저들을 고소했다.이들은 박나래의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 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박나래로부터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24시간 대기 등 사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박나래는 이 밖에도 의사 면허가 없는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앞서 박나래는 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어제(7일)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은 풀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저는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으로서,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6·25 당시 만삭의 아내와 어린 딸을 두고 입대했다가 전사한 호국영웅이 75년 만에 가족들의 품으로 귀환했다.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2000년 강원 화천군 상서면 일대에서 수습된 국군 전사자가 이재식 일병(당시 30세)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경북 영천 출신인 이 일병은 1950년 10월 입대해 735고지 전투(1951년 8∼9월, 양구), 금화-금성 진격전(1951년 10월, 철원) 등에 참전했고, 1952년 11월 저격능선 전투에서 중공군과 교전 중 전사했다.저격능선 전투는 국군 제2사단이 중부 전선 ‘철의 삼각지대’의 전략적 요충지인 저격능선을 탈환하기 위해 중공군 제29사단과 벌인 고지 쟁탈전이다.딸 이춘예 씨(79)는 2007년과 2015년 유전자 시료를 군에 제출했었지만, 당시 분석 기술로는 부녀 관계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후 발전된 기술로 여러 차례 재분석을 거쳐 고인의 신원을 최종 확인할 수 있었다. 군은 이날 동해시 보훈복지회관에서 ‘호국 영웅 귀환’ 행사를 열고 유가족에게 신원확인 통지서와 유품을 전달했다.이춘예 씨는 “아버지 유해가 돌아온다고 하니 기쁨에 몇 날 며칠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동안 서울 현충원 위패 봉안관에 참배할 때마다 묘비석이 세워진 분들이 그렇게 부러웠는데, 이제 아버지의 비를 세우고 어머니와 합장해 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아버지 비석 앞에 꽃을 놓고 자리 펴고 절하고 싶었는데 제가 죽기 전에 그 꿈을 이루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이제 죽어도 소원이 없다”고 소회를 전했다.고인은 올해 국유단이 19번째로 신원을 확인한 호국영웅이다. 이로써 유해 발굴 사업 시작 이래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국군 전사자는 총 267명으로 늘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극찬한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개인적 소회를 자연스럽게 올린 것이 확대해석 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8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때 시정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분 아닌가. 실제로 그 당시 시정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높았고 그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기억이 있고 그 의미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보다가 ‘점수가 정말 높게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가서 챙겨주세요’ 이런 말씀도 하시고 워낙 SNS를 통해 편하게 소통하는 분이 아닌가.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자신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서울시장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도 빼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제가 누차 별생각이 없고 제가 꼭 출마해야만 될 상황도 없을 것 같다는 말씀도 드렸고 저 말고도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이미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답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8일 정 구청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정원오 성동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극찬했다.정 구청장도 이 대통령의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원조 ‘일잘러’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 감개무량할 따름이다. 더욱 정진하겠다”고 화답했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특정 인물을 노골적으로 띄우는 ‘선거 개입 신호탄’”이라면서 “사실상 여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한 ‘명심’ 오더이자 대통령 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내 ‘코리아 빌리지’(Korea Village)에 있는 한국 전통문화 체험 공간에서 우리 전통의 한복과는 거리가 먼 기괴한 형태의 한복들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10월 개장한 ‘코리아 빌리지’는 사우디의 대표적인 글로벌 축제인 ‘리야드 시즌’(Riyadh Season)의 주요 공간에 마련됐다. 이 곳은 K-팝, K-푸드, K-패션, 한복 체험, 나전칠기 등을 체험 할 수 있는 융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됐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9일 “현지 한국인들의 제보에 따르면 관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영상에 최근까지도 기괴한 한복이 포착되고 있다. 전통 한복 디자인과는 거리가 멀다”며 “태극기만 덕지덕지 붙여놨다고 해서 한복으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중동 지역에 한국 문화를 알린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일이지만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에 대해 좀 더 자문을 받고 진행을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서 교수가 올린 사진에는 현지 여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화려한 색채의 옷을 입고 부채를 든 채 사진을 찍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곳곳에 태극 문양도 보였으나 우리가 알던 한복이라고 보기에는 한참 거리가 있었다. 마치 중국 영화에 나오는 화려한 의상이 연상되는 디자인들이었다. 여성들의 얼굴도 중국 전통 공연에서나 볼법한 모습으로 화장한 채였다.서 교수는 “최근 중국이 한복의 원조가 ‘한푸’라는 억지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은 중국에 빌미만 제공할 따름”이라며 “주최 측은 제대로 된 한복으로 빨리 교체해 SNS상에서 중동인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형성돼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본인들도 위헌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정 소장은 8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조금 과장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경고성 계엄이라고 했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며 “본인들이 위헌 행위를 하고 있다고 자백한 셈”이라고 말했다.이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나? 지금 민주당은 1심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 관련 무죄를 받을 거라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내란 몰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신이 없다고 자백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을 ‘현지 누나’라며 거론하는 문자 메시지가 포착돼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문자가 오간 시점과 문자가 공개된 시점의) 시차가 짧았기 때문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본다”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감찰했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본인 감찰해 놓고 믿어달라고 하면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확신할 수 있었던 건 ‘역시 김현지를 통해야 되는구나’, 김현지 실장에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과연 이거 하나였을까? 지난 6개월 동안에 김현지 실장에게 전달된 이력서가 없다고 생각하겠나?”라며 “김 실장이 상당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정 소장은 “앞으로도 김 실장 앞으로 오는 이력서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걸 어떻게 투명하게 잘라내느냐, 시스템으로 걸러내느냐에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남은 국정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함께 출연한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어쨌든 김남국 비서관이 사퇴하면서 누군가 책임을 진 것이지 않나. 그래서 이게 막 엄청나게 사람들의 인식에서 활활 타오르지는 않는다. 다만 이게 그렇다고 꺼진 것은 아니다”라며 “김 실장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 상존할거라고 본다. 민주당과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했다.이날 이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권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극찬한 것에 대해 김 평론가는 “지난번 광역단체장들 모임에서 유일하게 정 구청장만 개혁 사례를 발표하기 위해 헤드 테이블에 앉았었다.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봤는데 이걸로 좀 명확해졌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지금 인기도 많고 당에서의 장악력이 있으니까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성토는 못하지만 그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긴 할 텐데 불만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정치인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내부에 있지 않나 본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서울시장 한 거는 다 외부 인사거나 관료거나 좀 다른 결의 사람들이었다. 정치인들이 붙어서는 다 깨졌다. 정치인으로는 각이 안 나온다고 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정 소장도 “대통령실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후보로 나와서 민주당 현역 정치인과 가상대결을 붙여보면 그걸로는 불가능하다,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으로 대결 구도를 바꿔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뭔가 좀 바람을 일으켜 눈덩이처럼 키울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걸 정 구청장으로 생각하고 있는건가 하는 생각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메시지였다”고 평했다.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가족 연루 의혹이 제기된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김 평론가는 “장동혁과 한동훈은 정치적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거의 제로섬 게임 같다”며 “당원 게시판 논란이 어떻게 됐든, 진상 조사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결과가 나와도 별거가 있든 없든 사람들이 많이 반응 안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동훈에게는 기회가 오기는 오고 있는데 장동혁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당에 있는 의원들이라든지 다른 나머지 사람들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하다. 지금은 장동혁만 비토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비토하고 있다. 그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녹일 것인가가 과제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12월 8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지금 가장 핫한 이슈들만 토론해 보겠습니다.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 김준일: 안녕하세요.▶ 정광재: 안녕하세요. ▷ 권오혁: 일주일이 벌써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데 워낙 지금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도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이해서 3명의 실장이 나와서 진행한 성과 간담회 먼저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렇게 세 실장이 총출동을 해 가지고 이재명 정부 6개월을 평가하는 자리 평가라기보다는 성과를 알리는 자리를 가졌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면도 있는데 뭐 평론가님께서 이 기획 배경이나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도 했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취임 6개월 기자회견을 역대 대통령들이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지나가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3실장이 나와서 정부의 어떤 성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한 거는 본인들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했겠죠. 만약에 지지율이 떡락하거나 뭐 이랬으면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저 그 문체부에서 운영하는 정책 브리핑이라는 이제 매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제가 취임 100일 때도 이재명 정부 취임 100일 평가 글을 썼고 이번에도 6개월 때도 썼거든요. 데이터로 좀 얘기를 하면은 취임 6개월 역대 대통령 지지율 한국 갤럽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제일 높은 순서대입니다. 김영삼 83 문재인 73 이재명 62 박근혜 59 김대중 56 노태우 53 윤석열 30 노무현 29 이명박 24 이런 순서예요. 그래서 반토막 난 사람 3명이 보이죠. 노무현 이명박 윤석열 이 세 사람은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오른 사람도 있어요. 김영삼 같은 경우에는 하나회 척결 이런 걸로 원래도 높았는데 더 80%까지 올라간 그런데 제일 특이한 거는 차이가 없어요. 여기 이재명 대통령은 시작은 갤럽 기준으로 6월 넷째 주가 64였거든요. 지금은 62예요.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차이가 없는 사람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안정적으로 60%대 또 50%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런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권오혁: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저도 자화자찬 식 기자회견을 했다고 보는데 그 근처에는 본인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이런 행사를 준비했을 것 같아요.만약에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49% 득표했잖아요. 대선에서 그리고 처음 그 지지율이 64%였는데 지금 만약에 뭐 40%대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굳이 안 했을 것 같은데 아마 뭐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지금은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대중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성과가 나고 있다 라는 것을 자랑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흔히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하는 시점이 왔어요. 저는 그 대장동 항소 포기 또 김현지 부속실장의 만사 현지설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 나가니까 본인들이 잘 나가니까 그런 경계감이 떨어져서 하나둘씩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사실 두 분의 말씀에서 어느 정도 6개월의 평가가 좀 엿보이긴 하는데 또 저희가 또 방송을 위해 이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6개월을 점수로 평가해 본다면? 평론가님께 먼저 부탁드립니다.▶ 김준일: 한 8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한 것도 있고 그 데이터로 얘기했으니까 갤럽 기준으로 세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지지율이 많이 빠졌을 때가 첫 번째가 8월 8·15 광복절 사면 조국 대표 포함해서 윤미향 등등등 이제 그때가 한번 5% 포인트가 빠졌고 두 번째가 9월 초에 있었던 조희대 사법부 이제 압박 그리고 청문회 그리고 뭐 조희대 탄핵할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이 있었고 세 번째가 이제 대장동이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 정치적인 사안이에요. 다 정치적인 사안 지금 뭐 외교 잘한다 이런 평가들은 굉장히 많은데 정치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여야가 안 싸울 수는 없지만 본인들이 다 실책을 하거나 리스크를 감수를 하고 단행을 한 거거든요. 앞으로도 굉장히 그 부분이 좀 위험하겠다 생각은 들어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까지는 저는 85점.▷ 권오혁: 소장님의 점수 궁금합니다. ▶ 정광재: 저는 한 70점 정도.▷ 권오혁: 후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 정광재: 후한 거죠. 이 정도면 야권에서 평가 때 70점이면 후하다는 평가도 저도 아 이 정도 줘도 되나 라고 했지만 70점 정도 주겠어요. 근데 훨씬 더 잘 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국정 지지율이나 정당 평가라든가 이게 절대평가 성격이 있지만 상대 평가 성격이 있잖아요. 전에 졸업한 학생의 성적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에 졸업한 학생의 성적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조금만 잘해도 얘는 훌륭한 친구인데 라고 해갖고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70점 이상은 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뭐 몇 가지가 있을 것 같니다. 저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입법권과 행정권을 갖게 되면 결국에는 사법권까지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캠페인을 우리가 대선 기간 내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당이 내놓은 후보 우리 정당에 대한 평가가 박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어떤 콤플렉스가 있는데 무슨 콤플렉스냐 사법 리스크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나 언젠가 이거 잘못하면 재판 재개되겠는데 그러니까 5개 재판이 중지된 거잖아요. 얼마든지 재판부 권한에 따라서 재개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콤플렉스 또 하나는 본인이 임기를 마치면 이거 분명히 재판은 재게 되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본인의 지지율과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그거 문제를 내가 권력이 있을 때 빨리 해결해 놓고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어떤 식으로든 제도를 변경해 갖고 이거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어 국정을 완전히 국민이 원하는 방향보다는 본인의 그 사법 리스크를 어떤 식으로든 제거하려는 방향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점수가 좀 낮아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오혁: 먼저 두 분의 평가 일단 들어봤고요. 어제 또 성과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 정책 이야기가 좀 나와 가지고 관련 기사들이 있었는데 사실 강훈식 실장이 성과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준비가 되어 있다. 마치 어떤 공급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하고 말씀들 하신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데 대책이 없다 약간 이런 발언을 해서 대통령이 대책이 없으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식의 좀 많은 기사들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약간 수습하는 식의 답변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충분한 해명이 좀 됐다고 보시나요?▶ 김준일: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특유의 화법이 굉장히 어쩔 때는 솔직하고 직설적일 때가 있어요. 예전에 100일 기자회견이었나 그때 기자가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교육 정책에 대한 그게 교육 정책 공약이 별로 없다. 그리고 대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대입은 답이 없다. 거의 비슷하게 얘기했어. 답이 없다. 그러니까 뭐 좀 거칠게 얘기하면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이렇다고 난리 저렇게 바꾸면 저렇다고 난리 뭐 그리고 뭐 그런 거니까 웬만하면 손 안 대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비슷한 맥락일 거라고 봐요. 사실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 때 한 뭐 몇십 번 했지만 또 뭐 결국 실패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한 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한 열몇 번 한 거를 조치를 한꺼번에 이제 다 해 봤는데 그것도 이제 다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처음 들어간 강북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막 불편하다고 난리거든요. 그럼 안 하는 게 맞느냐 저는 뭐 뭐가 됐든 얼려버리는 게 그때는 불가피했다라고 좀 어느 정도 보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지금 집값은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리싱 랠리인데 지금 다 오르는데 집값만 안 오르는 거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섣부르게 뭔가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오히려 어 위험하다 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기대치를 낮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좀 솔직한 측면도 있고 기대치를 낮춘 것도 있고 다만 대책이 없다 라고 하면 안 되니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공급 얘기를 한 건데 글쎄요. 공급이 시차라는 게 있어서 그렇죠 이게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이 정부의 끊임없는 아킬레스건으로 저는 작용할 거라고 봐요.▶ 정광재: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지난 6개월간 어떤 성과가 굉장히 컸다 이렇게 평가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코스피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제 지표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코스피는 4000선 넘었지만 우리 환율 최근에 보셨죠? 6월 4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할 때 환율이 얼마냐 하면 1360원대였어요. 근데 지금 1470원대거든요. 한 100원 정도 오른 셈인데 비율로 따지면 한 7, 8% 오른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실 우리가 GDP 계산할 때 달러 환산으로 하잖아요. 달러화로 계산했을 때 우리의 소득은 거의 10% 가까이 하락했다고 봐야 돼요. 자산 가격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환율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갈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솔루션을 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 집값 문제도 뭐 실패했다고 봐야죠. 지금 저는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 보유 100% 넘었다는 거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가격이 오르냐 사람들이 정말 살고 싶어 하는 지역 또는 새 아파트 이게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는 건데 이거 내년 내후년에 갈수록 주택 공급량 줄어 확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수요를 분산시켜야 돼요. 저는 수요 분산은 지역적인 분산도 있지만 시기적인 분산도 있다고 보거든요. 시기적인 분산은 뭐냐 하면 내년 내후년 그다음 해에 분명히 새 아파트 나온다 이런 확신을 심어주면은 이게 그 한 번에 오는 포모라든가 이런 그 초과 수요는 없앨 수 있거든요.이런 공급에 대한 청사진을 지금 당장 내놓지 않으면 집값 더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놔야지 그냥 걱정하지 마십시오. 집값 안 오릅니다. 이래 갖고는 안 될 거예요. 지금 강훈식 실장이 얘기하는 것도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내년 내후년에 우리가 어떻게 공급하겠다 어느 지역에 공급하겠다 이걸 내놔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갖고는 집값 잡기 어려울 거예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김남국 전 비서관과 문진석 의원 간의 그 청탁 문자 관련해서 입장을 이제 강훈식 실장이 밝힌 게 있는데 자신을 포함해 김남국 전 비서관과 김현지 제1 부속실장에 대해 조사와 감찰을 시행을 했는데 뭐 나왔던 그 청탁 내용에 대해서는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요. 관계자들 조사와 김남국 전 비서관의 사퇴 이제 문진석 의원의 사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의혹들 좀 잦아들 걸로 생각이 되시나요?▶ 김준일: 전달은 안 됐겠죠 전달되기에는 너무 빨리 걸려서.▷ 권오혁: 문자를 보내자마자 보도가.▶ 김준일: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자마자 보도가 나오니까 전달을 할 만한 시간이 없었는데 저게 안 걸렸으면 전달이 안 됐을까 했겠죠 뭐 어떤 식으로든 했겠죠. 그게 이제 문진 거기 얘기했듯이 문진석이 한 게 아니라 뭐 이런 분이 훌륭한 분이 있다 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 누군가 책임을 어쨌든 진 거잖아요. 김남국 비서관이 그래서 이게 막 엄청나게 사람들의 인식에서 활활활 타오르지는 않는다. 제가 보기에는 다만 이게 그렇다고 꺼진 거냐 그러니까 저 짧은 문자에 한 5가지의 정치적 맥락들이 숨어 있었잖아요. 하나는 김현지 실세설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거고 두 번째는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는 인사가 아닌데 부당한 인사 개입 가능성 그 자동차산업협회는 공공기관도 아니고 세 번째는 민주당의 특유의 그 형 동생 문화 다 형이고 다 동생이고 이제 국힘보다는 보수 정당보다는 훨씬 더 이제 운동권 문화가 있어서 옛날부터 그렇거든요. 뭐 박지원 의원이 뭐 그걸로 실드 친다 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실드라기보다는 그냥 실제 그래요. 만나보면 다 형 동생이에요. 네 번째는 이제 동문 챙기기 아직도 저런 동문 학연 챙기고 있구나 거기에다가 문진석과 강훈식의 불편한 관계까지 이 두 줄짜리 문장에 이 단어가 다 있어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김현지 실장에 대한 리스크는 저는 계속 상존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거는 민주당과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 정광재: 저도 뭐 시차가 짧았기 때문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뭐 크지는 않다고 봐요.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감찰했다고 하잖아요. 이런 감찰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셀프 감찰이라고 합니다. 셀프 감찰. 본인들이 본인 감찰해 놓고 믿어주세요 라고 하면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또 하나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겁니다. 이 두 문장 말씀하셨잖아요. 다섯 가지 함의를 아셨다고 했잖아요. 이 두 문장을 통해서 저는 가장 뭐 국민이 확신할 수 있었던 건 역시 김현지를 통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김현지 실장에게 이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과연 이거 하나였을까 지난 6개월 동안에 김현지 실장에게 전달된 이력서 지금 뭐 없다고 하지만 그거 없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실제로 대통령실을 처음 구성할 때는 본인이 총무비서관이었기 때문에 예산과 인사를 갖고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 나왔던 얘기가 뭔가요? 그 민주당에 있는 보좌관 1명 대통령실 보내는데 김현지 실장이 OK 안 하면 갈 수가 없다더라 이거 민주당 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사현통이라는 말이 나왔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김현지 실장 앞으로 오는 그 이력서는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정말로 투명하게 잘라내느냐 시스템으로 걸러내느냐 이게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남은 국정의 성공 그 성패가 달려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들은 얘기는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성남시장으로 근무하면서 친했던 성남 파가 있잖아요. 뭐 김용 정진상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쨌든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다 재판을 받고 멀리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라고 하잖아요. 최근에 그 영향력은 김용 정진상이 굉장히 떨어지고 오래전서부터 같이 있었던 그 김현지 실장의 영향력은 오히려 더 커졌다 이런 평가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김현지 실장의 어떤 위치가 과거 뭐 김건희 여사 수준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우리 당도 있지만 정말 부부 관계만은 못하지만 어쨌든 상당한 위치에 있다. 김현지 실장이 뭐 이런 거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오혁: 사실 뭐 만사현통 뭐 여러 가지 김현지 실세론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당의 대응도 굉장히 좀 주목되는 포인트인데 여러 의원들도 굉장히 이번 논란에 대해서 좀 감싸고 있는 듯한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정치권에서 이제 형님 누나 저희가 아까 말했던 그런 형 누나 약간 선배 동료들을 살갑게 부르는 민주당의 일종의 언어 풍토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도 이제 김 비서관이 워낙 형 누나라고 자주 부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상 조금 어떻게 보면 감싸주는 발언을 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 있었던 장경태 의원의 물론 성격이 좀 다릅니다만 다른 논란들하고는 좀 이번 사건에 접근하는 방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김준일: 그러니까 저 두 분이 얘기한 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김남국 개인의 캐릭터도 있고 민주당 특유의 문화도 있어요. 두 가지가 겹쳐지면은 이제 김남국 스타일이 나오는데 그냥 다 형님이에요. 김남국은 저한테도 형님이라고 합니다. 사석에서 저 제가 그렇다고 남국아 그러진 않죠. 저는 의원님이라고 예전에 했을 때는 굳이 내가 형 동생 할 이유가 없으니까 언제 까야 될지 모르는데 근데 그들 내부에서는 다 진짜로 다 형이에요. 다 형 뭐 그거를 김남국의 개인의 스타일도 있는 건데 본질은 사실은 이제 김남국이 형 동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사람들 눈에서는 그게 너무나 눈에 띄었지만은 핵심은 뭐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했지만 김현지라고 봐요. 그러니까 김현지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느냐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리스크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국정감사에 나왔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인식하는 거는 김현지를 비선실세라고 국민의힘이나 이제 일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인식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비선 실세는 아니에요. 비선은 안 보여야지 비선이죠. 그러니까 김현지가 뭐 직책도 있고 그러니까 월권이 있느냐 없느냐 정도이지 비선실세는 아닌데 사람들의 인식에 비선실세처럼 인지가 되는 거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되게 잘못하고 있다라고 봐요. 저는 지금이라도 이제 기회가 되면 대정부 질문이나 나오는 게 맞다 한 번은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 답변하고 정리하는 게 맞지 않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광재: 그 얘기하니까 지난 2016년 17년에 국정농단 탄핵까지 이어졌잖아요. 그때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했던 그 만시지탄이 뭐였는지 아세요? 차라리 최순실을 부속실장으로 임명해서 공식 라인에 뒀었으면 비선실세 이름은 안 들었을 것 아니냐 그러면 탄핵까지 이를 거 아닌데라는 자조 섞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김현지 실장은 딱 그런 거죠. 어떤 직위를 갖고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뭐 비선 실세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문자 메시지 노출과 관련해 갖고 왜 이렇게 그럼 빨리빨리 뭐가 좀 수습되는 듯한 모습 보였느냐 정치적 파괴력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데에서 정치적 파괴력이 있었느냐 현지 누나 이 네 글자 현지 누나 이 한마디에 그냥 와 여기는 형 동생끼리 그냥 알아서 해 먹는구나 권력의 사유화를 윤석열 정부 때 그렇게 비판하더니 알고 보니 자기네들끼리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구나 김현지 실장이나 뭐 지금 얘기했던 거 나중에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김대중으로 요약했던 것 같습니다. 김현지 실장 대장동 변호사 그리고 중앙대 출신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빛의 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 주권 시대를 복원했다고 이렇게 자랑하더니 국민주권 시대가 아니라 김대중 주권 시대였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뭐 훈식이형 이거는 뭐 그냥 뭐 사람들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나 현지 누나 이 네 글자로 인해서 대통령실이 발칵 뒤집혔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사실 우리도 언론사 있을 때 조금 친하지만 형님 동생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좀 공적 단계로 분화하게 되면 다 그분의 공식 직함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렇죠 저도 그 대변인 되기 전에 우리나라 당에 있는 뭐 6선 의원이건 뭐 국회 부의장이시고 형님 그랬어요. 다 그러나 제가 이 안에 조직으로 들어오게 되는 순간 다 대표님 뭐 의장님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건데 이런 공직에 가서도 또 위계가 있는 자리에 가서도 형님 동생 하는 건 문제가 있죠.▷ 권오혁: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재명 정부의 그런 인사 관련해서 말씀하신 김대중으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보셨을 때 여기서 언급한 김현지를 통한 대장동 변호사 중앙대 인사 출신 인사들 실제로 좀 많이 진출해 있는 걸로 보고 계신가요?▶ 김준일: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그러니까 조어를 이제 만드는 거는 잘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지는 않다. 김현지 통해서는 사실 총무비서관을 했을 때는 맞아요. 그때는 난리가 났었어요. 사실은 다 밀어 넣으려고 했는데 심지어 김현지보다 위에 있는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지만 그쪽 사람이 와가지고 야 한 명만 더 넣자고 그랬는데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야 XX 하면서 그만두고 집어던지고 나온 일도 있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칼같이 자른 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총무비서관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는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김현지 통해서 맞고 대장동 변호사 많은 거 맞고 그런데 중앙대 출신은 별로 없어. 이 정권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들이 문진석과 김남국 그리고 이제 뭐 7인회 중에서 이제 김영진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앙대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정부 요직에 중앙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끼리끼리는 제가 보기에는 저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대였으면은 그러면은 김대고 이렇게 할 건가 그냥 이재명하고 관련이 없어. 내가 보기엔 저거는 저거 실제 요직에는 별로 없고 중앙대는 별로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 앞에 김대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말이 나왔으니까 또 하나 이어가자면 사실 특별감찰관 이야기도 어제 강훈식 의원이 실장이 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좀 빨리 도입하라는 촉구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이제 강훈식 실장 같은 경우는 꼭 하겠다 이제 특별감찰관 도입을 꼭 하겠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빨리 추천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사실상 특별감찰관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9년간 쭉 공석인 상태예요.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감찰해야 되는 측근들이나 이런 것들의 비리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자리다 보니까 불편할 수는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좀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지 좀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시나요?▶ 김준일: 아니 그냥 뭐 좀 세게 얘기하면 장난 아니야 이 얘기할게요. 똑같아요. 문재인 때도 국회가 추천해 주면 하겠다. 국회 추천 안 해 서로 싸우면서 윤석열 때도 국회가 추천해 주면 하겠다. 똑같이 했는데 안 해 이재명까지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국회는 또 추천 안 할 거 아니야 서로 이유 가지고 뭐 가지고 뭐 서로 싸우면서 니들이 그때는 이제 북한 인권재단 이사랑 결합해 가지고 이거 뭐 추천을 하네 마네 그랬거든요. 그냥 해라 차라리 그냥 없애라 차라리 저는 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감찰관 지금 이게 지금 무슨 정권을 3개를 넘나들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정말로 강력하게 의지가 있으면 무슨 수를 있어든 빨리 추천해 주십시오.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게 추천하면 하겠습니다는 장난하는 것 같고 그냥 없앴으면 좋겠어요. 유명무실한 거 저는 그냥 욕 한번 먹고 그냥 없애자 그리고 뭐 이게 공수처랑 뭐 충돌한다는 거 아니에요 공수처를 차라리 제대로 좀 멀쩡한 조직으로 좀 만들고 그냥 없애라 차라리.▶ 정광재: 아니 이건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중 잣대인 것 같아요.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야당 대표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 감찰관 임명하라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서 공약했고 대통령 된 다음에 기자회견 했을 때도 특별감찰관 임명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6개월 지났거든요. 근데 국회가 추천하면 받아들이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든지 국회는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범여권이 180석 갖고 있고 국민의힘이 어떤 걸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사법개혁 법안이라든가 검찰개혁 법안이라든가 방통위 폐지라든가 이거 민주당이 원해서 다 했던 거잖아요. 원하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행보만 놓고 보면 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감찰관 마지막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정부 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에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그때 청와대 출입할 때인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에게 문자 보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좀 이렇게 감찰하려고 그러니까. 형 진짜 이러기야 이러려고 간 거 아니잖아.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냈었던 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특별감찰관 오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인척뿐만 아니라 수석 비서관급의 고위 대통령실 직위에 대해서도 감찰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거 나오는 거잖아요. 셀프 감찰할 게 아니라 특별감찰관이 있었으면 특별 감찰해 갖고 사실 이 그 문자 메시지에 나온 홍모 씨에 대한 이력서만 전달 안 된 거지 김현지 부속실장의 휴대폰 6개월만 이거 포렌식 하죠. 제 생각에 한 150명 이상 나올 겁니다. 이거 이력서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제도가 불편한 거예요. 자기네들도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정광재: 한 전 대표가 좋은 얘기했더라고요.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하면 나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불편하더라도 꼭 있어야 하는 게 있는 겁니다. 불편하다고 피하기만 하면 망하는 거예요.▷ 권오혁: 사실 국회에서 정해달라고 한 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 국회로 공을 넘긴 약간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이어서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도 좀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야기를 좀 한 게 있습니다.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저는 사실 처음에 뉴스를 보고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다는 건 어쨌든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논란을 어떻게 보면 키울 수. 이어가게 만드는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이거 앞단에 이제 대통령실 익명으로 관계자 익명으로 민주당에서 이제 공감대가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법사위원들이 조금 이거를 드라이브를 걸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헌 소지가 커졌다 그게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저기 이제 3실장하고 대통령실 직원들이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그 인터뷰는 제가 봤을 때는 딱 톤은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당정 간 이견이 있다 라는 걸로 저는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데 저기에서는 그거를 좀 수습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었으니까 이게 너무 이제 그 간극을 좀 벌리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위헌이 없어야죠.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내란전담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게 설치가 되면은 지금 윤석열 변호인단이나 이쪽에서 위헌 심판 청구한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고 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금 윤석열 변호인단들이 지금 기다리고만 있다 이거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어요. 저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이거 중단시킬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그래서 뭐 추미애 의원이 지금 법사위원장이 법 또 하나 낸다라고 하는데 재판부가 직권으로 어 이거 위헌 논란이 있어서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중단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헌 논란을 없애는 게 맞다 라고 보고 그 위헌 논란의 핵심은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안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지금은 법무부 3명 헌법재판소 3명 판사회의 3명이 9명이 있으면 그중에서 대법관이 대법원이 이제 이거를 임명한다 라는 거지 대법원장이 그거를 아예 다 판사들로만 구성하는 게 맞는지 그게 이제 조국혁신당의 안에 가까운데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를 안 하기에는 너무 민주당이 먼 이 얘기를 많이 해 놔 가지고 안 하기에 좀 어려워진 상황도 있고 여론도 보면은 최근에 한국 갤럽 중앙일보가 11월 28일 29일 의뢰한 그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를 보면은 46대 48대 41인가 제가 헷갈리는데 그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오차 범위 밖으로 더 해야 된다가 많이 나올 정도로 최근에는 이거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한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최대 압박을 통해서 조금 사법부의 전향적 태도를 끌어내려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11월 28, 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한 결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찬성이 46%, 현 재판부 통한 재판이 37%)▶ 정광재: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어제 말 실수 한 줄 알았어요. 위헌성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 그냥 위헌성을 없애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든다 라고 했다면 이렇게 논란이 되지 않았는데 아니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는 것은 본인들도 위헌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조금 더 과장해서 이렇게 비유를 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 경고성 계엄이라고 했어요. 위헌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고성 계엄했다. 이것도 비슷하게 맥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나경원 의원이 했던가요? 독은 한 방울만 있어도 그거 독극물이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지금 위헌 소지를 본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위헌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자백한 셈이거든요. 내란 특별재판부요. 이거 재판을 받는 개인의 기본권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거예요. 그래서 헌법소원 낼 겁니다. 헌법재판소 당연히 간다고 생각해요. 그럼 헌법재판소 가면 그 재판 중지돼야 된다고 했는데 그건 또 재판 중지 안 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또 그걸 보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만 위헌적 요소를 또 법구를 고쳐 갖고 또 해소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헌이 해소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지금 만들면 언제 만든다는 거예요 1심은 어쨌든 김용현 전 국방장관, 한덕수 전 총리 이분들 1월 말이면 납니다. 늦어도 윤석열 대통령 1심 결과도 2월 초면 나오게 돼 있는데 그때까지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갖고 이거를 1심 물론 2심에서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냐 아니 그럼 지금 민주당은 1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 관련해서 무죄를 받을 거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저는 별로 걱정 안 하거든요. 지금 뭐 진행되는 재판만 놓고 보면 그 민주당이 야 이 내란 몰이를 하고 있지만 아 내란에 대해서 실제로 자신이 없구나 이렇게 자백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권오혁: 사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국힘에서는 당연히 이 위헌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데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이제 방향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이 정지돼 저희 방금 패널 두 분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재판이 중지되고 윤석열이 보석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한 건데요. 어떻게 보면 좀 각을 세울 수 있는 거 세우고 있는 걸로도 볼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 어느 필리버스터 제한법에도 좀 각을 세우면서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기싸움 내지는 어쨌든 민주당과 일부를 기싸움을 하고 있는 측면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측면 면도 있는데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 김준일: 아니 뭐 그거죠? 조국 대표가 언론 중앙일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제2막이 시작됐다 조국혁신당의 제2막이 시작됐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별화를 안 할 수는 없고 고분고분하게 다 예스맨처럼 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니 다른 정당인데 의견이 1도 다른 게 없이 다 같으면 문제고 그런데 제가 낯선 거는 민주당보다 조국혁신당이 더 공격적이었고 더 강하게 계속 얘기하다가 갑자기 우리가 중도요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이 당의 방향성에 맞나 라는 건데 어쨌든 차별화를 하겠다 좀 더 합리적인 정당이 되겠다 그렇게 보여서 저는 뭐 박수 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정광재: 저는 두 가지 사안은 좀 별개라고 봅니다. 첫 번째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위헌성 지적한 거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국혁신당에도 법조인 출신 그 조국혁신당 대표 본인이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 출신임을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누가 보더라도 위헌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얘기였다고 보고 두 번째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고 지금 민주당과 결이 조금 달라지고 하는 모습은 본인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야 우리도 12석 있어 자꾸 뭐 너희들끼리만 하려고 그러는데 민주당이 지금 180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키거나 이러면 지금 본인 단독 의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조국혁신당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그런 존재감이 있다. 약간 캐스팅보트로서의 존재감을 확인시키고 그 접간에는 뭐가 있느냐 지난번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한번 찾아갔잖아요. 예방했는데 근데 홀대 받았어요. 홀대 왜 홀대 받았냐 하면 아니 정치 개혁과 관련해 갖고 원탁회의 통해서 두 번이나 교섭단체 의석수를 줄이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하는 거 합의했는데 가서 얘기했더니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내가 한 얘기 아닌데 왜 나한테 와서 그 청구서를 내밀어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이러면 우리도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실력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안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민주당 당내 이야기도 좀 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밀어붙였었는데 사실상 지난 이제 중앙위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어떻게 보면 이번 사안을 통해서 친명 친청계가 이제 좀 갈등이 부각이 됐다 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좀 평론가님 보셨을 때 이번 부결의 의미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리더십에 타격이 있다라고 모든 언론이 쓰더라고요. 그렇죠 모든 언론이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동아일보는 리더십 흔들 이렇게 썼고요. 중앙일보는 리더십 타격 조선일보는 리더십 쇼크 같은 표현도. 쇼크까지 갈 일인가 뭐 잘 모르겠는데 뭐 다 이렇게 썼어요. 뭐 한국일보는 일방통행 리더십 옐로카드 그래서 리더십에 대해서는 다 지적을 하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제적 의원의 과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제석이 아니라 투표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 인원의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웬만하면 통과될 거다. 그리고 일주일간의 이제 유예 기간이 있었고 거기에서 일부 보완을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통과될 거다 라고 했는데 이게 부결이 됐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분명히 정청래에 대한 어떤 비토가 있었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다른 식으로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 왜 이렇게 급하게 뭐 일주일 한 열흘 만에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하냐 그런데 이제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 5명이 사퇴를 함으로 인해서 지도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 라는 약간의 위기감이 이거를 빨리 그 이제 무너지기 전에 한번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와요. 그래서 친명과 친청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박수현 대변인의 얘기 뭐 이런 거는 그게 존재함을 반대로 입증해 준다 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에는 친명만 있다. 친청이 왜 없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지금은 열세다 소수파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고 내년 1월에 이제 최고위원들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그게 제일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정광재: 저는 어 사실 되게 충격으로 받아들였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렇게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의사결정 구조나 이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회에 통과시킨 거를 중앙에서 그거를 부결시켰다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아 그럴 수도 있었을 거다. 이번 결과가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중앙위원들의 구성이 아직 그 정청래 체제로 전환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이 1인 1표제는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당원 중심주의 민주당이 가려고 하는 방향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60대 1이던 걸 20대 1로 만들어 갖고 결국에는 그걸 뭐 1 대 1로 만든다 라고 하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는데 약간의 지금 감정 싸움도 있었던 것 같고 정청래 대표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추진한 거다. 이거 내년 당 대표 재임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당선된 지 집권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당 돌아가는 걸 보니까 정치 원내대표가 하는 것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좀 발목을 좀 잡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판단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예 투표 자체를 안 한 것 같고 저는 또 그 규정도 신기하더라고요. 재적의 그러니까 재적수의 과반을 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투표한 사람의 과반을 넘는 게 아니라 투표한 사람으로 치면은 거의 그 찬성률이 80% 가까이 됐었는데도 통과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발표하는 그분도 당황해 갖고 뭐 한참 그 발표를 못 하던데 이거를 보면은 아직 그 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옹위해야 한다 라고 하는 세력들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싸우다 보면 현재 권력이 힘이 빠지게 되거든요. 미래 권력이 힘이 갖게 되고 그래서 정치 원내대표도 당분간 안 한다 하지만 아마 뭐 또 시도하려고 할 것 같아요.▷ 권오혁: 네 정청래 대표의 임기가 내년 8월 초이고 이제 전당대회를 할 테고 그전에 이제 6월 3일 지방선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때 자주 지방선거에 대한 전망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미 지난주에 이제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서울시장이나 그리고 경기지사의 출마 의사를 밝히는 분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미 그런 지방선거를 위한 준비가 시작됐다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또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제 법사위원장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지도부에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아무래도 추미애 이제 위원장도 이제 경기지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뭐 이제 김동연 현 지사도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여러 최고위원이나 중진들이 이제 출마표를 출사표를 던지게 된 건데 이런 가운데서 저희는 늘 말씀드렸지만 과연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누가 붙게 될지 약간 이런 부분이 관심사인데 추미애 위원장의 출사표는 좀 변수가 크게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김준일: 아니 뭐 변수라고 하게 보기에는 이미 너무 언론 보도에 계속 나온다. 이미 여조도 다 포함시켜서 돌리고 예전부터.▷ 권오혁: 후보군으로 나오긴 했었죠.▶ 김준일: 그래서 뭐 깜짝 놀랄 만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예를 들면 대구시장이나 경북지사 하마평으로 오르는 분들이 한 다스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거기랑은 좀 다른 게 왜냐하면 지방선거에 대한 전망이 국민의힘이 전혀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해보려는 분들이 많은 거 그거를 이해를 하더라도 현역 지사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후보군들이 나온다 라는 거는 김동연을 물로 보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과 이재명과 대척점에 섰던 인물이니까 당원들이 알아서 떨어뜨려 줄 거라는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동연 지사가 여론조사 보면은 여론조사는 잘 나와요. 사실 1등 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제 당원 투표에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이 선전해 주지 않으면 힘들겠다. 사실은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 같은 분이 저렇게 극우에만 매달리고 있으면 얼마나 원망스러울까 국민의힘이 잘해야지 오히려 중도 확장력이 있는 김동연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 이런 여론을 좀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같으면은 웬만해서는 경기도는 그냥 이길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그러니까 김동연 지사는 좀 힘들 것 같고 추미애 의원도 추미애 의원인데 저는 김병주 전 최고 김병주 의원의 경쟁력을 좀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유튜브나 이런 걸로 3등인가 민주당에서 이재명 정청래 그다음 4등인가 그래요. 그 정도로 많고 당원들 지지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한번 뚜껑을 까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권오혁: 소장님.▶ 정광재: 추미애 의원이 전 경기지사가 될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권오혁: 진짜요?▶ 정광재: 김동연 지사는 애초부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동연정치연구소를 하고 있는데.▶ 김준일: 정적 제거.▶ 정광재: 김동연 지사는 굉장히 어렵다. 왜 어렵냐? 일단 유시민 작가가 평가를 해줬어요. 배은망덕하다. 유시민 작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데 1등 공신 했고 지금 뭐 이른바 개딸들로부터 가장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김어준 씨와 함께 유시민 작가가 뭐라고 그러냐면 배은망덕하다고 그랬어요. 왜 배은망덕하다고 그랬냐 하면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동연 지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 후보로 나왔을 때 상대 후보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감정 싸움은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마저 용인 못하고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 배은망덕하다 라는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현직 지사라고는 하지만 경선 과정에서 김동연 지사가 이길 가능성은 전 0%라고 보고 반면에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능성이 저는 제일 크다고 보는데 제가 듣기로는 임종성 의원이라고 그분이 과거 7인회 멤버였습니다. 그분이 지금 국회의원 아니잖아요. 과거에 무슨 의원직 상실해서 학교를 다녀오셨던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분이 지금 밖에 나와서 활동하는데 추미애 의원의 경기지사 선거를 돕고 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추미애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가 민주당에서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김동연 지사는 가끔 그런 얘기해요. 김동연 지사가 그럼 가만히 있겠어 민주당에서 공천 떨어지면 그럼 그분이 독자 후보로 나와서 제3 세력으로 나와서 그럴 배포나 정치적 자산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의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글을 SNS에 올린 게 조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조금 이례적인 것 같긴 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해서 구청장 이제 그 성동구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말하면서 일을 잘하기는 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굉장한 칭찬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지방선거를 앞두고 왜냐하면 정원오 구청장도 사실 서울시장의 후보군으로 나오고 있는 분인데 이런 대통령의 언급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관건 선거 아닙니까? 아니 뭐 농담이고요. 지난번에 그 광역단체장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헤드 테이블이라고 그러죠. 메인 테이블 그때 이제 옆에 박형준 시장 오세훈 시장이 있는데 정원오 구청장만 광역단체장인데 유일하게 정원오 구청장만 개혁 사례를 발표하기 위해 그 헤드 테이블에 앉았었어요. 사실 그거는 많이 보도가 좀 되기는 했지만 그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그냥 선수들이 보기에는 야 정원오를 저기 앉힌다고 꼭 헤드 테이블에 개혁 사례를 발표한다고 헤드 테이블에 앉혀야 돼 뭐 그거는 이제 정치적 함의가 있다 라고 봤는데 이걸로 좀 명확해졌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들 중에서 반발이 좀 세게 나오겠네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약간 말은 못하죠. 이재명 대통령은 성토할 수 왜냐하면 지금 인기도 많고 당에서의 장악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긴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좀 불만들이 많이 나오겠다. 지금 저렇게 계속 이재명이 정원오 언급해 주고 앉히고 그러면은 좀 그럴 것 같아. 근데 아마도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 가지고는 안 되겠다 라는 판단이 좀 내부에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서울시장 한 거는 조국 고건 박원순 다 외부 인사거나 관료거나 뭐 좀 다른 결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이 붙어서는 다 깨졌어요. 김민석 이명박 김민석도 그랬고 오세훈한테만 4번 깨졌는데 강금실 한명숙 박영선 송영길까지 정치인으로는 각이 안 나온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정광재: 저도 그 서울시장 선거 10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궐 선거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민주당 출신으로 정말 아무도 당선된 사람이 없었던 게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민주당 현역 정치인으로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후보가 나와서 한다면 지금 가상대결 여론조사 막 붙여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려면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으로 이 대결 구도를 바꿔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현역 의원들로는 안 된다 그러면 뭔가 좀 바람을 일으켜 갖고 눈덩이처럼 키울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걸 지금 정원오 성동구청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SNS 메시지였다고 봅니다. 뭐 과거에 이제 기업인 출신 예를 들어서 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산자부 장관하고 있는 누구죠? 김정관인가요? 그분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분들이 정치 안 해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나오기는 어려워요. 근데 성동구청장은 마침 3선으로 끝나요. 세 번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시장으로 가는 어떤 장애물도 없고 본인들 선거를 많이 치러봤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 이거 한번 불을 때갖고 이게 정말로 좀 효과가 있다 싶으면 한꺼번에 절로 몰려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권오혁: 네 저희 이제 국민의힘 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계엄 1년 그리고 취임 100일을 맞이한 상황에서 그 대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을 텐데 강성 지지층의 힘을 등에 업고 이제 당 대표가 된 건데 지방선거를 앞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전략을 잘못 짜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친윤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조 친윤이라고 불렸던 분인데 윤한홍 의원이 현재 당 상황을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를 비판하는 꼴이니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 정부를 비판해도 국민 마음에 다가가지 못한다 뭐 이런 좀 지적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장 대표에 대한 공격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장 대표가 그렇다고 좀 노선을 변경해야 될지 향후 어떻게 대응할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 김준일: 아니 윤한홍 의원이 다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초기에 가장 실세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장제원 의원은 고인이 됐고 권성동 의원은 지금 깜방에 갔고 그리고 이제 이철규 윤한홍 이 정도가 있는데 윤한홍 의원이 저 얘기를 했다 라는 거는 윤석열 이제 버리고 미래로 나가자 이러다가 다 죽는다 이러다 다 죽어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저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봐요. 이미 지난번에 25명의 이름의 이제 권영진 의원이나 최형두 의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사과 명단에 올렸죠. 그전에는 뭐 친한 게 아니면 소수의 이제 의원들 이런 사람들만 개혁파만 소장파들만 하는 거라면 지금은 아예 당내 주류가 이제 사과와 윤석열 절연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 정당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비대위원장이 8명, 당 대표는 3명이 쫓겨나고 네 번째가 장동혁 아홉 번째 비대위가 지금 눈에 어른거린다. 그리고 이 보수 정당 역사상 제가 해본 건 아닌데 오늘 박원석 의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기를 채운 당 대표가 2명밖에 없었다. 역사상 그 정도로 이 정당은 틈만 나면 갈아치우는데 굉장히 능숙하고 익숙하고 아무런 뭔가를 느끼지 않는다. 얼마 안 남았다. 장동혁 저는 그렇게 봐요. ▶ 정광재: 그만큼 민심에 부응하기 위해서 처절한 노력을 했다는 뜻이네요. 그 윤한홍 의원이 한 얘기는 저는 아주 상식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대통령 국정 평가라든가 정당 지지율 평가라든가 이게 절대평가인 동시에 상대 평가라고 했잖아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양당제 국가에서는 상대 평가 성격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탓하는 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눈길도 주지 않는다 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과거 정치부 시절에 우상호 정무수석하고 점심 먹는데 2020년 선거를 앞두고 있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우리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말이야 쉰밥은 먹어도 똥은 안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참패를 예견하고 민주당이 그래도 이길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괜찮은 것인가라는 평가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자신이 없으니까 또 중도 진영에서 봤었을 때 저는 중도가 한 대략 한 30%는 있다고 보는데 이분들이 볼 때 그래도 내가 이 정당 뽑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자세로는 열 수가 없다 이거죠. 우리 당을 지지하고 있는 뭐 일련의 그 군들에 대해서 그분들에게만 립 서비스를 하면은 절대 30% 있는 그 중도가 국민의힘을 뽑지 않을 겁니다. 그 얘기를 윤한홍 의원이 한 거고 윤한홍 의원이 친윤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대통령 임기 시작한 이후에 이렇다 하게 윤 대통령한테 덕을 본 것 같지는 않아요. 경남지사도 박완수 지사가 됐고 제가 정치 시작할 때도 이철규 장제원 권성동 이런 분들은 누가 뭐래도 우리 당의 실세였는데 윤한홍 의원이 실세라고 그런 사람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어쨌든 뭐 의미 있는 발언하셨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당 대표의 어쨌든 여러 가지 모습들과 대조되는 것이 또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인데요.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어떻게 보면 가족과 관련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조사에 착수를 했지만 사실 뭐 정치적 행보는 여전히 꾸준히 잘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1일에 이제 토크 콘서트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매가 8분 만에 매진이 됐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팬덤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이라고 보이는데 좀 아무래도 당연히 장 대표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당내의 영향력이 줄어든다고 보면 사실 반대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력이 커지는 약간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정광재: 지금은 확실히 정치 지형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 대표가 된 거고 당시에는 대통령 후보 선거 과정이나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했던 약간의 중도 외연 확장 이 세력이 패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지도 체제가 완성됐는데 지금은 분명히 상 그러니까 오프셋 관계라고 그러나요. 이제 이쪽이 올라가면 이쪽이 떨어지는 그런 정도의 관계가 된 것 같고 사실 이게 21일 날 하는 고양 킨텍스가 1600명밖에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12월 3일인가 한번 좀 간단한 미팅을 했었을 때 이걸 조금 더 큰 장소로 가자라고 했는데 그럼 취소하고 다시 새 장소를 를 뽑기 선정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그리고 1600명이지만 외부 그거를 뭐라고 그랬나요? 홀 말고 복도 거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결국엔 이 장소로 확정됐는데 저도 8분 만에 이렇게 매진이 될 줄 몰랐어요. 저도 표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권오혁: 어떻게 가셔야 되죠.▶ 정광재: 준비하는 분들에게 좀 얘기를 해야죠.▷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께서는 일단 지금 현재 한동훈 전 대표의 그런 행보 그리고 장 대표와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신가요.▶ 김준일: 아니 뭐 한동훈 대표가 이제 한동안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대장동 항소 포기 국면에서 그리고 저기 뭐였죠? 갑자기 ISDS 이제 론스타 대한민국 정부가 승소한 그것도 이제 한동훈 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사실 당직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활동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토크 콘서트는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전부터 준비한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새롭게 지금 한 건 아니고 어쨌든 외곽에서 좀 더 지지자들을 많이 만나는 방식으로 그리고 민주당 정부와 싸우는 방식으로 조금 여론을 얻으려는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우리 정광재 대변인 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정광재 소장님이 이거는 장동혁과 한동훈은 거의 제로섬 게임 같다. 정치적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그래서 지금은 장동혁이 위축됐기 때문에 당원 게시판 그것도 더 세게 나갈 테지만 파괴력이 오히려 적지 않았나 그러니까 장동혁의 힘이 세야지 그것도 파괴력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당원 게시판 논란이 어떻게 됐든 진상 조사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그런데 오히려 결과가 나와도 별거가 뭐 있든 없든 별로 사람들이 많이 반응 안 할 것 같다. 한동훈에게는 기회가 오기는 오고 있는데 장동혁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나머지 사람들 그 당에 있는 의원들이라든지 이 사람들과의 관계 설정도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다. 지금은 장동혁만 비토로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비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그 부정적인 감정을 녹일 것인가가 좀 과제인 것 같아요.▷ 권오혁: 네 오늘도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충주JC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났다가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충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산불은 고속도로를 달리던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량에서 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지면서 발생했다.소방당국은 헬기와 차량 16대, 인원 24명을 동원해 약 1시간 10분 만에 산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차량의 바퀴가 과열되면서 불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피해 규모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경찰은 8월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 게시자와 9월 ‘야탑역에서 30명을 찌르고 죽겠다’는 거짓 협박 글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겠다고 8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최근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 협박·거짓 신고가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이어 “무분별한 소송 제기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사안의 중대성·동원 경력 규모·비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앞서 20대 남성 A 씨는 8월 5일 낮 12시 36분경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을) 1층에 설치했다”, “오후 3시에 폭파된다” 등의 협박 글을 올렸다.당시 경찰과 소방은 신고를 받고 백화점으로 출동해 내부 이용객 3000여 명과 직원 등 관계자 1000여 명을 대피시켰고, 경찰특공대 등 총 242명을 투입해 모든 건물을 수색했다.지난해 9월 18일에는 한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은 찌르고 죽는다’는 제목의 거짓 협박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작성한 20대 남성 B 씨는 지난해 11월 13일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은 B 씨의 범행 당일부터 한동안 야탑역 일대에 특공대를 포함한 경찰력 120여 명과 장갑차 등 장비를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범행 당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야탑역 인근에 투입된 경찰 인력만 52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건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지역 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다수의 경찰력을 투입했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전가됐다”고 지적했다.경찰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에는 약 1256만 원, 야탑역 살인 예고 사건엔 5505만 원의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다고 진단됐다. 경찰은 소송을 통해 해당 범죄자들에게 산정 금액에 대한 배상을 요청할 예정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충북 청주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 시민의 도움으로 경찰에 붙잡혔다.5일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채널에는 ‘긴박한 추격전 중, 경찰을 부르는 한 시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영상에 따르면 신고 처리를 마치고 복귀 중이던 경찰관이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던 도중 순찰차 앞에 있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했다.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바로 앞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음에도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난폭 운전을 이어갔다.긴박한 추격전이 벌어지던 그때 한 시민이 순찰차를 향해 손짓을 보냈다. 이 시민은 위험하게 질주하던 오토바이를 지켜보다가 뒤따르던 경찰을 발견하고는 오토바이가 한 건물 지하주차장 쪽으로 들어간 것 같다고 알렸다.건물 지하주차장 폐쇄회로(CC)TV 화면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차 후 건물 계단으로 황급히 도망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주차된 오토바이를 확인하고 예상 도주 경로를 파악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으로 검거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에서의 모습과는 달리 경찰 앞에서는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권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극찬한 것을 두고 “특정 인물을 노골적으로 띄우는 ‘선거 개입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시장 선거 개입? 뜬금없는 정원오 띄우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일찌감치 여권의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은 퇴짜를 놓는 건가. 김현지 실장(대통령제1부속실장)이 낙점한 건가”라며 “사실상 여당 서울시장 후보를 겨냥한 ‘명심’ 오더이자 대통령 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대통령이 미리 찍어놓은 사람을 밀어주는 관권 프라이머리의 나쁜 싹을 차단해야 한다”며 “선관위는 이 사안을 엄중하게 들여다보고, 대통령의 선거법상 중립 의무와 사전선거운동 금지 원칙을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경고를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성동구민 1500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정 구청장에 대한 만족도가 92.9%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정원오 성동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적었다.정 구청장도 이 대통령의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원조 ‘일잘러’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 감개무량할 따름이다. 더욱 정진하겠다”고 화답했다.정 구청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내비치지는 않았으나 최근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정 구청장을 직접 언급하면서 사실상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이자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사업가 이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다.이 씨는 4억 원의 돈을 받고 전 씨에 재판 편의 목적으로 청탁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전 씨의 ‘양아들’을 자처하며 수사 무마 등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전 씨와 연결시켜주는 브로커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은 8월 19일 이 씨를 구속 기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4억 원과 전 씨를 통한 청탁 사이엔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 관계 성립이 인정되고, 대가성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도 명확했음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다”고 했다.이어 “피고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내지 영향력을 명목으로 다수 공직 희망자, 사건 관련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이를 해결해 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 씨를 내세워 재판 청탁 알선 명목으로 4억 원을 수수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개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법관 공직 수행에 대한 사회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으로 사법정책적으로도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식, 수수액이 4억원으로 거액인 점, 수수한 돈의 반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 및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범행의 기초로 삼은 청탁 알선이 실패에 그친 점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 징역 2년으로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앞서 특검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중대 부패 범죄에 해당한다. ‘김건희가 건진법사의 권력이다’라는 말과 함께 사익을 추구했다”며 징역 4년, 추징금 4억 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씨 측은 “알선수재 구성요건이 증명되지 않았다. 구체적 청탁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지난달 6일 울산 남구 남화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내 울산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의 보일러 타워가 해체 작업 중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관련 업무 담당자 9명이 입건됐다.울산경찰청은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 3명, 원청 시공사인 HJ중공업 4명, 하청 업체 코리아카코 2명 등 업무 담당자 총 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현재까지 진행한 참고인 조사 등을 토대로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3개사 직원들 9명을 입건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경찰은 3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안전보건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2차 합동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는 붕괴한 5호기 메인 기둥 등 구조물에 대한 치수를 측정했고, 취약화 작업을 위해 절단한 타공구 위치 및 크기를 확인했다.경찰은 “감정결과 조사 내용을 종합해 핵심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정하고, 피의자로 전환될 조지가 있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추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달 6일 오후 2시 2분경 울산 남구 남화동 한국동서발전 내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7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보일러 타워는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태워 물을 끓여 터빈을 돌릴 증기를 생산하는 대형 철골 구조물이다. 1981년에 준공된 해당 보일러 타워는 2021년 운전을 중단했고, 지난해 노후화로 철거가 결정됐다.사고는 사용이 중단된 노후 설비를 철거하던 중 발생했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60m 높이 타워의 약 25m 지점에서 발파 전 타워가 한 방향으로 무너지도록 일부 기둥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권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정원오 성동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극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성동구민 1500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정 구청장에 대한 만족도가 92.9%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정 구청장은 이 대통령의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원조 ‘일잘러’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 감개무량할 따름이다. 더욱 정진하겠다”고 답했다.앞서 성동구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24일 성동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2.9%가 “성동구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정 구청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내비치지는 않았으나 최근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정 구청장을 직접 언급하면서 사실상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배우 조진웅(본명 조원준)이 고교 시절 소년범으로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을 인정했다. 다만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5일 조진웅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배우에게 확인한 결과,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다만 이는 일부 확인된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30년도 더 지난 시점이라 경위를 완전히 파악하기는 어렵고 관련 법적 절차도 이미 종결된 상태”라며 “성폭행 관련한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소속사 측은 “성인이 된 후에도 미흡한 판단으로 심려를 끼친 순간들이 있었던 점 역시 배우 본인은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그러면서 “배우의 지난 과오로 인해 피해와 상처를 받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아울러 조진웅 배우를 응원해 주신 분들께 실망을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조진웅이 아버지의 이름을 예명으로 사용해 온 것에 대해서는 “과거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한 결심에서 비롯된 배우의 진심”이라며 “이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끝으로 소속사측은 “조진웅 배우 보도 관련 입장 발표가 늦어져 걱정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앞서 디스패치는 이날 조진웅이 고교 시절 성폭행,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1997년 설립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최강자 넷플릭스가 102년 역사의 유서 깊은 미국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한다. 업계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영화관과 TV에서 스마트폰과 OTT 서비스로 전환되는 영상 문화의 거대한 흐름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 시간)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를 720억 달러(약 106조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워너브러더스는 배트맨, 슈퍼맨, 해리 포터 시리즈, 프렌즈 등의 히트작으로 유명한 미디어 기업이다. 넷플릭스는 수많은 외부 컨텐츠 외에도 기묘한 이야기, 하우스 오브 카드, 오징어 게임, 케이팝 데몬 헌터스, 아이리시맨, 웬즈데이, 브리저튼, 종이의집 등의 자체 컨텐츠를 제작, 보유하고 있다.2022년 기존 워너미디어와 디스커버리의 합병으로 탄생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는 영화·TV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서비스 ‘HBO 맥스’, CNN, TNT, 디스커버리 등 케이블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WSJ는 “이번 거래는 워너브러더스가 영화 스튜디오와 HBO 맥스 스트리밍 사업을 케이블 네트워크 부문과 분리한 뒤 진행되는 것으로, 향후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산업 지형을 크게 바꿀 전망”이라고 전했다.세계 최대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넷플릭스)와 할리우드 대표 스튜디오(워너브러더스)의 결합으로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 넷플릭스의 시가총액은 4380억 달러(약 645조 원), 워너브러더스 시총은 600억 달러(약 88조 원)다. WSJ에 따르면 양사 이사회는 이번 거래를 만장일치로 승인했고, 규제당국 승인과 워너브러더스 주주 동의 절차를 거치기로 한다. 넷플릭스는 이번 인수로 ‘오즈의 마법사’, 해리포터 시리즈, DC 코믹스 유니버스 등 워너브러더스의 방대한 영화 콘텐츠를 확보하게 됐다.다만 이번 인수에는 케이블 TV 관련 자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워너브러더스는 매각에 앞서 CNN, TBS, TNT 등 케이블 방송 부문을 별도 법인으로 분할하는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양사는 내년 3분기(7~9월) 분할 작업을 완료한 뒤 12∼18개월 내 인수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각급 법원장들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스스로 사법개혁의 대상임을 확인했다”고 반발했다.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불법계엄 1주년, 전국법원장회의는 시대적 책무를 외면하고 스스로 사법개혁의 대상임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전국 법원장들은 5일 정기회의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법안이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한다”며 위헌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12·3 불법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것으로, 사법부가 스스로 ‘기득권의 방패막이’임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법원장들은 위헌적 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노력으로 해제된 데 감사를 표한다면서도, 정작 불법계엄 사건의 신속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심판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는 반대했다. 이는 사법개혁과 내란청산을 바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이며, 결과적으로 사법 불신을 더욱 심화시키는 조치”라고 덧붙였다.그는 “특히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음에도,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부 내부의 기득권 유지에 더 큰 무게를 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란 말은 반복됐지만, 정작 국민이 요구하는 헌법 수호·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 책임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법계엄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주주의의 과제다. 그러나 사법부는 이번에도 스스로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사법부가 정말로 국민과 민주주의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내란 의혹 세력을 옹호하는 기득권 체제에 머물고 있는지 국민은 분명히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끝으로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이 같은 퇴행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과 내란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완수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완결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이날 전국 법원장들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최근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 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 등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다”며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비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전남 여수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를 폭파하겠다고 허위 협박 전화를 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여수경찰서는 5일 공중협박죄 등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 씨는 이날 오후 2시 40분경 한 항공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항공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은 여수공항 일대를 정밀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이 과정에서 제주에서 여수로 향할 예정이던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기도 했다.경찰은 약 2시간 뒤 전남 순천 한 도로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조사결과 A 씨는 허위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