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훈

송치훈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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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sch53@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사회일반50%
미국/북미10%
정당8%
대통령8%
국제일반5%
사건·범죄4%
월드톡4%
남북한 관계4%
사고4%
중국3%
  • 與 “의총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 논의…증시 불안 해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조작기소) 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수도 없고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도 없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탄핵 선동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금도를 모르는 막말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수도 없고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없다. 기존 재판을 취소할 권한도 없다”며 “그런데도 장 대표는 대통령을 죄수라고 칭하고 또다시 탄핵을 입에 올렸다. 법안에 찬성한 의원과 공직자들까지 모두 감옥에 보내겠다고 한다”고 했다.이어 “장 대표의 분노에는 근거도, 실체도 없다”며 “하루가 멀다고 거리로 나와 탄핵 선동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올림픽공원 봉쇄가 해제된 지 불과 9일 만에 경복궁역으로 집회 무대를 옮겼다. 이제는 청와대 앞에서 거짓 선동을 이어간다. 아스팔트를 떠나서는 정치를 할 수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쯤 되면 투쟁의 목적이 특검법 반대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에 있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헌정 질서를 좌우하는 탄핵을 이리도 경솔하게 입에 올리는 장 대표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한 원내대표는 “장 대표는 국회를 떠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장을 떠났다”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소위를 비롯한 법사위 일정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예산 심사 보이콧까지 선언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장 대표는 탄핵 선동을 당장 멈추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예산 심사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아무리 흔들고 훼방을 놔도 민주당은 국회를 굳건히 지키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을 단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처리하겠다. 2027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고,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한 원내대표는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투자자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투자자의 불안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국민의힘은 스스로 이번 급락의 원인을 미국발 AI 충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리고 국민연금의 주식 평가액 하락을 확정 손실처럼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평가액과 확정 손실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익 때문에 시장이 공포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투자자의 불안을 키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은 정쟁 대신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자본시장 관련 입법 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어제 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며 “최대 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할 유인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즉시 대응 상황과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의 효과를 점검하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포함해 추가 입법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민주당은 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 신뢰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끝으로 그는 “국민의힘도 투자자의 불안을 키우는 공포 마케팅을 거두고, 시장 안정과 국민 자산을 지키는 데 함께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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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취에 날파리까지”…원룸 복도에 마라탕 버려둔 민폐 이웃

    원룸 복도에 마라탕을 먹고 남은 플라스틱 용기를 사흘째 방치한 이웃 때문에 악취와 날파리까지 발생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각종 커뮤니티 등에는 원룸 복도에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은 이웃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하소연 글이 화제가 됐다. 작성자는 옆집 주민이 마라탕을 먹고 남은 플라스틱 용기를 뚜껑도 제대로 닫지 않은 채 사흘째 복도에 방치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썩은 고추기름 냄새와 시큼한 국물 냄새가 복도 전체에 진동해 숨이 턱 막힌다”며 “여름도 아닌데 복도에 날파리까지 꼬이기 시작했고, 국물이 바닥 타일에 흘러 굳어 있었다”고 상황을 전했다.참다못한 작성자는 이웃집 문 앞에 정중하게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내용의 포스트잇을 붙였지만, 다음 날 찢어진 메모가 자신의 집 앞에 버려져 있었다고 했다.관리인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듣지 못했다고도 토로했다. 작성자는 “관리인에게 전화해도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집주인에게 말하라고 한다”며 “경찰이나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 해결되느냐”고 물었다. 이어 “매일 퇴근할 때마다 문을 열기 전부터 혈압이 올라 미치겠다”며 원룸 복도에 배달 쓰레기를 상습적으로 방치하는 이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의견을 구했다.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이웃의 행동을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진짜 개념 없는 사람들 많다”며 마라탕 쓰레기 옆에 다른 쓰레기를 갖다 놓은 뒤 ‘쓰레기를 수집하는 줄 알고 보탬이 되려고 했다’고 하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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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신천지 조사자료 열람…조직적 가입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신천지 교인의 민주당 집단 입당 정황이 확인됐다며 당원 전수조사와 당헌, 당규 개정, 조직적 가입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 엄정 조치 등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9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사무총장실에서 관련 자료를 열람했다며 “신천지의 조직적 집단 가입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그는 “이 사안을 단순히 특정 계파의 책임 공방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맞설 대상은 종교를 빙자한 조직적 가입과 불법 정치 개입”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이지 종교를 빙자한 범죄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송 의원은 당 지도부에 관련 명단의 확인 범위와 조사 결과를 검증하고 추가 조사 대상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조직적 입당을 지시하거나 주도한 인물, 강요나 당비 대납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관련 사실이 확인되면 당헌·당규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긴급 징계 요건이 충족될 경우 비상 징계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신천지와 JMS 등 종교단체의 조직적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당법과 민주당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부 조직의 부당한 지휘와 통제, 강요·위협, 금전적 이익 제공을 통한 입당과 당원권 행사 등을 금지하고, 대규모 집단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그는 신천지 관련 당원들의 자격을 정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관련 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면 당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강요에 의해 입당한 당원에게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진상 규명에 협조하는 제보자는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번 사안을 당내 갈등이나 특정인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또 다른 분열을 낳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통합은 진실을 덮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함께 마주하고 그 책임을 함께 감당하며 더 큰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송 의원은 신천지 명단 일부와 민주당 당원 명부를 대조한 결과 상당수의 이름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언론에 보도된 관련 당원 규모가 1만 명을 넘는다며 “이것이 별것 아니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조사에 활용된 신천지 명단이 전체 신도 약 30만 명 가운데 10만 명 규모라는 점을 들어 실제 관련 당원 수가 더 많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다만 해당 숫자에는 일반 당원도 포함돼 있을 수 있어 권리당원 여부 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지난 전당대회 투표 참여자 약 77만 명의 5.45%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그는 “5%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숫자”라며 “이런 세력이 조직적으로 들어와 특정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하는 것은 헌법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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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노리고 본인 창고 불질렀다가…옆건물까지 태운 60대

    화재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물류창고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9일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2세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 남성은 올해 3월 17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물류업체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수억 원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불길이 번지면서 창고는 전소됐고, 옆 건물까지 불이 옮겨붙어 1억5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그는 불길이 옆 건물로 번지는 것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불을 지르고,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불길이 번지는 것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고 범행 장소를 이탈한 점, 수사 초기 범행을 극구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건물 임대인과 합의했지만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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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아들에 사위까지…‘불륜’ 젠슨 황, 엔비디아 가족경영도 논란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혼외 관계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사과한 가운데 딸과 아들, 사위까지 회사에서 주요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가족 중심 경영을 둘러싼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황 CEO의 가족이 엔비디아 경영과 주요 사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조명했다.WSJ에 따르면 적은 직원 수와 수평적인 조직 구조를 유지해 온 엔비디아에서 황 CEO는 뚜렷한 2인자나 후계자를 두지 않은 채 회사의 광범위한 업무를 직접 관리해 왔다. 최근에는 가족에게도 주요 책임을 맡겼다. 황 CEO의 딸 매디슨 황과 아들 스펜서 황은 엔비디아에서 일하고 있으며, 사위 니코 카프레즈도 이 회사에 근무한다. 매디슨은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사업 부문인 옴니버스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옴니버스는 회사가 하드웨어를 넘어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분야로 꼽힌다. 그는 아버지의 해외 출장에 자주 동행하며 황 CEO의 연설과 행사 진행을 돕는 소수 임원 그룹인 ‘더 밴드’에도 참여하고 있다.WSJ에 따르면 로보틱스 부문에서 일하는 스펜서의 2026 회계연도 총보수는 130만 달러(약 17억6000만 원), 매디슨은 120만 달러(약 16억2000만 원)다. 두 사람은 전통적인 경로로 엔비디아에 입사한 것은 아니다. 매디슨은 미국 요리학교인 컬리너리 인스티튜트 오브 아메리카와 프랑스 르 꼬르동 블루에서 공부하고 명품 기업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에서 일했다. 스펜서는 대만 타이베이에서 칵테일 바를 운영한 뒤 뉴욕대에서 경영학석사(MBA) 학위를 받았다.사위는 2024년 기업개발 매니저로 입사해 올해 1월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전직 알파인 스키 선수인 그는 신생 클라우드 업체들과의 관계 관리와 고객사에 금융 보증을 제공하는 전략 등을 담당한다.황 CEO와 아내 로리 황은 오리건주립대 재학 시절 만났다. 로리 황은 현재 약 90억 달러(약 12조1800억 원) 규모의 가족 자선재단 회장을 맡고 있다. 두 자녀는 어린 시절부터 엔비디아의 연례 기술 콘퍼런스 등 회사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CEO는 과거 자녀 중 한 명이 언젠가 회사를 이끄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1993년 창업한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4조 달러(약 5414조8000억 원)가 넘는 세계 최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최근 불거진 의혹이 황 CEO의 대중국 로비와 미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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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규 어긴 차만 골라 렌터카로 ‘쿵’…43차례 3억 뜯어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3억2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2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21명을 전원 검거해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이들은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렌터카를 이용해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43차례 고의 접촉 사고를 내고, 9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약 3억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지역 후배 등을 모집한 뒤 좌회전이나 차선 변경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사고에는 면책금이 적용되지 않는 보험에 가입한 렌터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고에도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수개월간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고 사고 영상을 분석해 범행을 밝혀냈다.경찰은 보험사를 통해 피해 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을 유예하는 등 피해 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또 고의 교통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사고 접수 초기부터 보험사와 협력해 피해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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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前여친 스토킹 살해범은 43세 권종필…신상 정보 공개

    자신의 스토킹 행위를 신고했던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권종필(43)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대전경찰청은 9일 오전 10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권종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다. 경찰은 체포 이후 촬영한 정면, 좌우 측면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대전경찰청은 이달 2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등을 고려해 권종필의 신상 공개를 의결했다. 권종필이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실제 공개는 이날 이뤄졌다.대전경찰청이 살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은 지난해 8월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장재원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권종필은 지난달 24일 낮 12시 36분경 대전 중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범행 이후 권종필이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거하고 택시를 여러 차례 갈아타며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강원 강릉으로 도주한 권종필은 범행 약 17시간 40분 만인 지난달 25일 오전 7시 40분경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출국금지 조치로 권종필의 해외 도주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권종필은 경찰 조사에서 전 연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계획범죄 여부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권종필은 과거에도 피해 여성의 스토킹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10월 10일 권종필이 전화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며 스토킹한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권종필에게 피해자 접근과 전화·문자 연락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조치를 했다.그러나 피해 여성은 같은 해 11월 3일 경찰서를 찾아 권종필과 화해했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스마트워치를 반납했다. 경찰은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같은 달 25일 사건을 불송치했다.같은 해 12월 27일에도 두 사람 사이의 다툼으로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안전조치 등을 안내하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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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코앞, 아프다며 강의 접더니 예능 출연? 유명 女강사에 시끌

    유명 입시 강사 이도가 건강 문제로 수능 대비 강의를 중단한다고 공지한 뒤 예능 방송과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면서 수강생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이투스에서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를 가르치는 이도는 지난달 29일 자필 편지를 통해 건강 악화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하는 남은 강의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공지했다.이도는 편지에서 “건강보다 강의를 먼저 챙겼고, 몇 년을 그렇게 지내니 몸에서 하나둘씩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며 “치료를 받으면서도 학생들을 만나고 싶어 강의를 놓지 못했는데 그때 쉬었어야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남은 2026년은 처음으로 스스로를 챙기는 시간을 가지기로 결정했다”며 “건강 상태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줬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사과했다.그러나 이도가 이달 5일 넷플릭스 예능 ‘데블스 플랜: 데드 어게인’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7일에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영상도 공개했다.수강생들 사이에서는 수능을 앞두고 예정된 강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방송 홍보 등 외부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투스 게시판과 이도의 소셜네트워트서비스(SNS) 등에는 강의를 중단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데 방송 활동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는 취지의 비판 글이 올라왔다.수강생들은 “아프다면서 예능은 어떻게 나가시냐”, “실명될 뻔했다면서 방송국 불빛은 괜찮나”, “이제 강사는 은퇴하는 거냐”, “연예인이 되고 싶은 게 아닌가” 등의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지난해에도 이도의 건강 문제로 강의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 사실이 다시 거론되기도 했다. 당시 이도는 각막 상태가 나빠져 모니터를 보기 어렵고 교재 집필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투스는 일부 신규 강의만 제공하고 나머지 커리큘럼은 기존 강의로 대체한다고 공지했다.서울대 사범대학 지리교육과를 졸업한 이도는 넷플릭스 연애 예능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와 MBC ‘전지적 참견 시점’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오는 10일 공개되는 ‘데블스 플랜: 데드 어게인’에도 플레이어로 출연한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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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태운 체험학습 버스 10m 밀려 보행자 덮쳐…70대 부상

    초등학생들을 태우고 체험학습 출발을 기다리던 관광버스가 인도로 밀리면서 70대 보행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9일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6분경 전남광주 남구 봉선동 행정복지센터 앞 버스정류장에서 관광버스가 보행자를 치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버스에 깔렸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버스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26명 가운데 다친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관광버스는 초등학교 체험학습을 위해 출발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버스는 인도로 밀려 버스정보 안내기와 가로수도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70대 운전자가 주차브레이크 등 제동장치를 채우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운 사이 버스가 약 10m 밀리면서 보행자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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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앞에 간 국힘 “조작기소 특검은 李탈옥 프로젝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라고 규정한 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재판 재개를 주장했다.장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국회를 통과한 법은 지금 청와대로 넘어와 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결국 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수 있는 열쇠가 죄수 이재명에게 쥐어진 것”이라며 “죄수 이재명이 그 열쇠를 사용하고 감옥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이중·삼중으로 에워싸고 감시하고 있는 국민들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검사를 포함해서 300명의 인원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38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한다”며 “이 미친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특검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언급하면서 “탈옥에 실패한 대가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탈옥 프로젝트에 가담한 이재명, 민주당, 특검, 청와대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이 이 대통령을 ‘세계인이 존경하는 대통령’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는 “민주당의 저급한 현실 인식에 존경을 표한다”고 비꼬았다. 이어 “세계인이 이런 경악을 존경으로 해석하는 민주당의 정신 승리를 격하게 비웃고 있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력을 자신을 위해 남용한 대가는 파면, 다시 말해 탄핵뿐”이라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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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서 승용차 충돌한 SUV, 식당으로 돌진…3명 부상

    제주에서 승용차와 충돌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인근 식당 건물을 들이받아 3명이 다쳤다.7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6분경 제주시 건입동에서 승용차와 SUV가 충돌했다.사고 충격으로 SUV가 인근 식당 건물을 들이받으면서 SUV 운전자와 식당 안에 있던 40~50대 여성 2명 등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사고 당시 승용차와 SUV에는 운전자 1명씩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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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당 재려는데 “뭐 하느냐”며 구급대원 얼굴 때린 60대

    자신의 혈당을 확인하려던 119구급대원의 얼굴을 때려 구급활동을 방해한 6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5세 남성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이 남성은 지난 6월 28일 오후 8시 35분경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구급대원은 인도에 환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쓰러져 있던 남성은 구급대원이 혈당을 확인하기 위해 오른손을 잡자 “뭐 하느냐”고 소리치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남성은 2007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받는 등 약 10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에는 별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면서도 “만취 상태에서 팔을 휘두르다 저지른 단발성 범행으로 적극적인 공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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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릿속에서 트럼프 죽이라는 목소리가”…백악관 근처 총기무장 남성 체포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총기 여러 정을 소지하고 차량 안에 있던 베네수엘라 출신 남성이 체포됐다. 그는 체포 당시 자신의 머릿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살해하라”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6일(현지 시간)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비밀경호국(SS)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출신 로니 요드릭스 구아니파 치리노스는 5일 워싱턴DC 컨스티튜션 애비뉴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다 비밀경호국 요원들에게 체포됐다.당국은 해당 차량이 도난 신고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차량 내부에서는 AR-15 계열 소총과 맥(Mac)-10 기관단총, 글록 43X 권총 등 여러 정의 총기가 발견됐다.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치리노스는 2024년 3월 텍사스주 국경을 통해 미국에 불법 입국했으며, 당시 국경순찰대에 체포됐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석방됐다.치리노스는 미등록 탄약 및 총기 소지, 특정 위험 무기 소지, 자동차 무단 사용 등 여러 혐의로 입건됐다. 현재 미 연방보안관실(USMS)에 구금돼 있으며,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그의 신병 확보를 위한 구금 요청을 발부했다.비밀경호국(SS)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보호 대상자와 다른 미국인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풍부한 훈련과 경험을 활용한 최근 사례”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건은 우리가 활동하는 위협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백악관 단지 주변에 무장한 사람들이 계속 모여드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위협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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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쳐다봐” 경찰서 민원 공무원에 호신스프레이 뿌린 40대 집유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경찰서 민원실에서 공무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 다치게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47세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이 남성은 지난해 4월 강원 춘천경찰서 민원실에서 공무원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해 각막염 등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고소장을 접수하던 중 공무원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또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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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 50만대 판다더니 고작 2만대…테슬라, 사이버트럭 생산 축소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판매 부진을 겪어온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의 생산을 내년 중반부터 단계적으로 줄인다. 기대보다 처참한 판매량에 사실상 단종 수순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신 자율주행 택시인 사이버캡 생산을 확대해 자율주행과 로봇 사업 중심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6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텍사스주 오스틴 기가팩토리에서 사이버트럭 생산을 내년 중반께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이버캡 생산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다만 머스크는 사이버트럭 생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지, 생산을 완전히 중단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해당 공장이 사이버트럭의 특수 부품을 생산하는 유일한 시설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단종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머스크는 한 엑스 이용자의 질문에 사이버트럭을 “테슬라가 지금까지 만든 최고의 차량”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생산 축소 결정을 두고는 “한 시대의 끝”이라고 표현했다.2019년 처음 공개된 사이버트럭은 독특한 각진 디자인으로 출시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테슬라는 2023년 말 차량을 공식 출시하며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 등 기존 완성차 업체의 픽업트럭에 도전장을 냈다. 머스크는 연간 판매량 50만대를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다.그러나 출시 이후 판매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자동차 데이터 플랫폼 켈리블루북에 따르면 사이버트럭의 지난해 미국 판매량은 2만237대로 집계됐다. 자동차 시장조사업체 콕스오토모티브는 올해 1~9월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28%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모터인텔리전스 집계 기준 지난 10월 미국 내 등록 대수는 1914대에 그쳤다.반복된 리콜과 품질 문제, 높은 가격,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 등이 판매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출시 초기 100만 건이 넘는 사전 예약을 기록했다는 머스크의 설명과 달리 실제 판매는 기대에 못 미친 셈이다.테슬라는 사이버트럭 대신 완전자율주행 전기차 사이버캡 생산을 늘릴 계획이다. 사이버캡은 운전대와 페달, 사이드미러가 없는 2인승 차량으로, 자율주행 택시 사업을 겨냥해 개발됐다.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는 제한적인 운행이 시작됐다.테슬라는 자동차 판매 중심에서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 로봇 사업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앞서 캘리포니아 공장에서는 고급 전기차 모델S와 모델X 생산을 중단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생산 공간을 확보했다.사이버트럭 생산이 축소되면 테슬라의 기존 승용차 제품군은 모델3와 모델Y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자율주행과 로봇 사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테슬라 매출의 대부분은 여전히 자동차 판매에서 나오고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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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에셋증권 고객 3800명 계좌번호 유출…‘휴대폰 인증 로그인’ 뚫렸다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미래에셋증권에서도 외부 해킹으로 고객과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고객 약 3800명의 계좌번호와 전·현직 임직원 3만 5255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4일 모바일웹 휴대폰 인증 로그인 서비스에 대한 외부의 비정상적인 접근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지난 5일에는 그룹웨어(mi-global)에 대한 외부 공격 정황도 확인했다.모바일웹 로그인 서비스 접근으로 고객 약 3800명의 계좌번호가 유출됐다. 회사 측은 유출된 정보가 계좌번호 한 가지 항목이며, 예금주명 등 해당 계좌와 관련된 다른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룹웨어 공격으로는 퇴직자와 외주직원을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 3만5255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항목은 이름, 사번,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이다.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회사 측은 이번 사고가 외부 비인가자의 자료 열람으로 발생했으며, 악성코드 감염이나 트레이딩·홈페이지 등 대고객 서비스 중단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직접적인 금전 피해도 없다고 밝혔다.미래에셋증권은 외부 IP의 비정상적인 접근 정황을 확인한 즉시 관련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해당 서비스를 긴급 중단해 추가 접근을 차단했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당국에 침해사고 및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보고했다.정보가 노출된 고객과 임직원에게는 개별 통지를 진행하고 있다. 고객 상담과 안내를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임시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회사는 현재 사고 원인과 영향 범위를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김미섭·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는 공지를 통해 “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정보가 유출돼 고객님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원인과 유출 경위를 면밀히 파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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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블루쓰나미 공포’ 하루만에 벗었다…스페이스X 8% 폭등

    미국 뉴욕증시에서 폭락했던 인공지능(AI) 관련주와 반도체주가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다. 미국 민주당의 중간선거 압승 이후 데이터 센터 건설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퍼지며 주가가 급락했지만, 하루만에 매수세가 유입되며 돌아섰다. 나스닥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상승 마감했다.6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S&P500지수는 전장보다 23.13포인트(0.31%) 오른 7376.86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지수는 264.43포인트(1.09%) 상승한 2만4579.42를 기록했다. 반면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237.33포인트(0.46%) 내린 5만1285.73에 마감했다.반도체주가 기술주 반등을 이끌었다. AMD가 11.04% 급등했고 엔비디아는 2.78%, 샌디스크는 3.55% 올랐다. 인텔도 7.71%, 마이크론은 5.12% 뛰었다. 반도체 업종의 흐름을 반영하는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4.21% 뛰었다.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은 폭등했다. 아이온큐는 연간 매출 전망을 올리면서 주가가 23.42% 뛰었다. 퀀텀컴퓨팅은 12.43%, 리게티는 19.29% 뛰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을 지원했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테슬라는 4.23%, 스페이스X는 8.63% 상승했다. 머스크의 집과 기업 법인 본사가 있는 텍사스는 이번 선거 결과 주지사가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교체됐다. ‘친 공화당’ 행보를 이어온 머스크에게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며 머스크의 기업들도 전날 주가가 곤두박질 쳤지만 하루만에 공포를 벗은 모양새다.전날(5일) 뉴욕증시는 AI 산업의 성장과 데이터센터 인프라 투자를 주도해 온 기술주에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나스닥지수는 5.52% 떨어졌고, S&P500지수와 다우지수도 각각 4.36%, 3.44% 하락했다. 나스닥지수는 최근 고점 대비 10% 넘게 떨어져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하루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여전히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 주 동안 나스닥지수는 3.39%, S&P500지수는 2.68%, 다우지수는 0.94% 각각 하락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반등이 최근 시장 변동성에도 투자자들이 AI 인프라 확충에 대한 기대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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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작기소 특검법’ 與주도 통과…파견 검사에 수사권 줬다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특검이라고 반발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중 찬성 167표, 반대 1표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특검이 출범하게 됐다.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토론 강제 종결 동의안을 표결해 통과시킨 뒤 특검법안을 처리했다.조작기소 특검법은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조작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사건 등 모두 12개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이 수사 대상이다.구체적으로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및 민간개발업자 금품수수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등이 포함됐다.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특검이라며 반발해 왔다.민주당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수정했다. 논란이 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은 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삭제했지만, 증거 선별·은닉·누락과 위법 수집 증거 사용, 허위 의견서 제출, 쪼개기 기소 등 국가기관의 권한 오남용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추가된 조항들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검찰의 부당한 수사·기소 사례로 제기해 온 의혹과 맞닿아 있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국가정보원 보고서 66건 가운데 13건만 검찰에 제출됐다며 ‘증거 누락’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해 진술을 왜곡했다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은 ‘강압·회유에 의한 진술 유도’ 및 ‘위법 수집 증거 사용’ 문제와 관련돼 있다.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비공식 면담 횟수를 축소한 허위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대장동·위증교사·대북 송금 등으로 나눠 기소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쪼개기 기소’ 조항과 맞닿아 있다.이를 두고 특검법이 민주당이 조작기소의 근거로 주장해 온 의혹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도록 해 특검 수사 범위를 사실상 특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별검사보 8명과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이내,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를 둘 수 있어 특검을 포함한 전체 수사 인력은 최대 309명 규모다.특히 특검법은 파견검사에게 종전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특례를 뒀다. 지난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일반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졌지만, 특검법 부칙 6조는 파견검사의 직무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때 수사권·지휘권 관련 사항은 개정법 시행 전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파견검사 등이 작성한 조서와 서류의 증거능력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때문에 야당에서는 검찰 개혁을 명목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정부여당이 이 대통령 관련 특검에게는 검사의 수사권을 부활시켰다는 비판이 나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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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음식 도착 틈타 前연인 집 침입…자해 협박한 30대 긴급체포

    헤어진 연인의 집 앞에서 몰래 기다리다가 배달 음식이 도착한 틈을 타 집 안에 침입해 협박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이 남성은 지난 1일 오후 11시 45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전 연인의 주거지에 막대 봉과 흉기를 들고 찾아가 자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피해자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집 밖으로 나온 틈을 타 주거지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는 남성의 아버지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해 상황을 알렸고,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일 오전 1시 50분경 남성을 긴급체포했다.경찰은 당초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했으나,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남성이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주거지를 찾아온 정황을 확인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경찰은 남성에게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으며, 전자발찌 부착 등을 포함한 잠정조치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안전 조치를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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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과징금 2011억원 효력 정지…‘이용자 방문기록 무단 수집’ 관련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20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6일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개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2011억600만 원과 시정명령·공표명령의 효력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재판부는 “각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쿠팡)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신청인(쿠팡)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앞서 개보위는 쿠팡이 제휴 마케팅 프로그램인 ‘쿠팡 파트너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 약 1117만 명의 타사 웹사이트·앱 방문 기록 등을 동의 없이 수집했다며 지난 6월 과징금 2011억600만 원과 시정명령·공표명령 등을 의결했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지난달 29일 열린 심문에서 쿠팡 측은 “이용자 행동정보를 저장하지 않았고 행태정보도 수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광고 요청부터 송출까지의 과정을 남긴 기술적 기록일 뿐, 이용자의 관심사나 성향을 분석하는 데 활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반면 개보위 측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수집했기 때문에 개인정보인 것이 명확하다”며 “기술적·부수적 정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한편 개보위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쿠팡에 부과한 4235억7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전날 기각됐다. 개보위는 이와 별도로 쿠팡의 개인정보·민감정보 처리 위반을 이유로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과징금 2억48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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