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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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사회일반28%

정당18%

대통령14%

정치일반13%

월드톡6%

국회6%

사고5%

국제일반5%

사건·범죄3%

미담2%

홍콩 화재 담뱃불 때문?…대나무 비계에서 흡연 장면 포착 (영상)

홍콩의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26일(현지 시간) 발생한 화재로 최소 44명이 숨진 가운데 공사 인부가 피운 담뱃불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홍콩 화재 아파트 주민들은 공사 인부가 담배를 피웠다고 했다”는 글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에서 촬영됐다고 알려진 영상이 널리 퍼졌다. 해당 영상에는 공사 인부로 보이는 한 남성이 대나무 비계 위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는 한 여성이 “선생님, 또 여기서 담배 피워요?”라고 묻자 놀라 뒤돌아보는 모습이다. 또 다른 계정에는 ‘이것은 한 시공자가 공유한 영상’이라는 글과 함께 불길이 번지는 과정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건물 옥상에 있던 촬영자가 연기와 함께 불길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고 엘리베이터를 통해 빠르게 건물 밖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장면이 이어진다.작성자는 “그는 당시 화재 건물에서 작업 중이었고, 맞은편 건물에서 불빛이 나오는 것을 직접 보고 즉시 대피했다. 불과 몇 분 만에 드문드문하던 불빛이 짙은 연기로 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대나무 비계를 중국 본토에서는 이미 금지했는데, 홍콩이 여전히 사용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더 이상 새로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26일 오후 홍콩 신계 북부 타이포(Tai Po) 지역 고층아파트 단지인 ‘웡 푹 코트(Wang Fuk Court)’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31층짜리 고층 아파트들로 이뤄진 이 아파트 단지는 8개 동에 2000세대, 약 4800명이 거주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1년 넘게 보수 공사 중이었으며, 외벽에 설치된 대나무 비계와 공사용 안전망으로 불이 번지면서 큰 화재로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홍콩 소방당국에 따르면 진화 작업에 나섰던 소방관 등 최소 44명이 사망했고, 45명 이상이 중태에 빠졌다. 여기에 주민 270명 이상이 실종된 것으로 신고돼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홍콩 경찰은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공사 책임자 3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며 “형사 사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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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양도세 40%” 담화문 유포에…대통령실 “명백한 허위”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허위 담화문’이 시중에 유포되고 있다며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담화문에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일명 ‘서학 개미’를 겨냥해 관련 세금을 대폭 올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해당 유포 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대통령실은 27일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온라인상에는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유포됐다. 해당 담화문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로 시작해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외환위기 국면에 들어섰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외환보유액이 빠른 속도로 유출되고 있다” 등 경제 위기 상황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그러면서 “첫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둘째, 해외주식 보유자에 대해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 “이 두 조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내용이 나온다. 세율을 현재의 두배 가까이로 한꺼번에 올린다는 내용으로, 해외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마지막에는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와 함께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2025년 12월 10일”이라고 적혀 있었다. 마치 12월 10일에 발표 예정인 담화문이 미리 시중에 유출된 것처럼 보이게 만드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다만 앞서 구 부총리가 실제 서학 개미를 겨냥한 과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한 점, 이로 인해 해외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반발 여론이 나온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외 주식 투자 과세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적 대책에 허위 담화문 수사 지시도 포함이다. 큰 문제여서 수사 지시도 내려졌다”고 밝혔다. 허위 담화문 속 내용과 시점에 대해서도 “완전히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이날 국가수사본부는 “(허위 담화문 유포 건은) 대통령을 사칭한 거짓 내용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유포 경위를 추적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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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나경원 등 의원직 유지’ 패스트트랙 1심에 항소 포기

검찰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대검찰청 대변인실은 27일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7일)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했다.그러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 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앞서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특수공무집행방해 벌금 2000만 원+국회법 위반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황 전 대표에게는 같은 혐의로 각각 벌금 15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다. 나 의원과 황 전 대표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당 대표를 각각 지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000만 원,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이외에도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의원 등 현직 4명 모두 550~1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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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선때 ‘이재명 아들 軍면제’ 허위글 올린 이수정 기소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한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경기 수원정)이 불구속 기소됐다.27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현우)는 지난 25일 이 당협위원장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 위원장은 21대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의 장남은 온라인 도박 및 정신 질환, 차남은 허리 디스크로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카드뉴스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군 복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위원장은 해당 게시물을 올린 지 약 10분 만에 삭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게시물 상단에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장남·차남을 조롱하고 비하했다. 이는 이재명 후보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것”이라며 이 당협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이 당협위원장은 5월 29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 아드님의 군대 면제 관련 그림을 올렸다가 ‘빛삭’한 일은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니 너른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했다.지난달 이 사건의 검찰 송치 결정이 알려진 뒤에는 “해당 이미지는 전달된 자료 중 일부를 단순히 공유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착오로 게시된 것”이라며 “단순 ‘관리상 실수’에 해당하며 법적 고의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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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사고때 구해 주신 소방대원에 감사” 자필 감사편지 전한 70대

경북 포항에서 물탱크를 청소하던 도중 가스 질식 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자신을 구조해 준 소방대원들에게 자필 감사 편지를 전해 감동을 안겼다.27일 포항북부소방서에 따르면 70대 남성 A 씨와 B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2시 44분경 포항시 남구 기계면에서 물탱크 청소 작업 도중 양수기(휘발유) 매연을 흡입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A 씨는 의식을 잃었고 B 씨는 어지러움 증상을 느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는 1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뒤 공기 호흡기 등을 투입해 유독 가스를 제거하고 이들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치료를 받고 회복이 된 A 씨는 소방대원들에게 “물탱크 속에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가스에 질식돼 생명이 위급한 상태에서 소방대원분들이 신속하게 출동해 구조해주신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다. 생명을 구해주신 대원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감사 편지를 전달했다.김장수 포항북부소방서장은 “이번 사고는 밀폐 공간 작업 시 환기와 안전 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사례”라며 “빠른 판단과 협력으로 시민의 생명을 구해 준 대원들에 감사하며, 앞으로 끊임없는 훈련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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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지하주차장 엄마 차에 불지른 20대 체포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수원권선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20대 A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6시 48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모친 소유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주차장에서 연기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8대와 인력 54명을 투입해 1시간 20여 분 만인 오전 8시 13분경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차량은 완전히 불에 탔다.A 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인근에 있다가 소방 당국에 발견된 A 씨는 즉시 경찰에 검거됐다. A 씨는 술에 많이 취해 유의미한 진술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전해졌으나 체포 당시 자신이 모친의 차에 불을 지른 것이 맞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했다.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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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쇄신TF, 前정권 흠집내기 아냐…신뢰 회복 위한 자기 검증”

감사원 27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한 철저한 자기 검증이자 반성의 활동”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 감사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발표한 뒤 논란이 일자 입장을 밝힌 것이다.이날 감사원은 “감사원 운영쇄신 TF의 활동과 점검 결과에 대해 전 정권 감사 흠집 내기 등 일부 언론의 우려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을 알려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감사원은 “지난 3년간 감사원은 대내외로부터 감사 활동 및 원(院) 운영이 편파･독단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며 ”이러한 문제 제기는 감사원 최고 의결 기구인 감사위원회의에서 확정한 감사 결과뿐 아니라, 감사원에 대한 유례없는 신뢰성 저하로까지 이어졌다”고 했다.그러면서 “감사원 운영쇄신 TF의 발족과 활동은 이러한 엄정한 상황에서 감사원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한 철저한 자기 검증이자 반성의 활동이며 과거 문제를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할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감사원은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바로잡는 과정이 말 바꾸기, 입장 번복, 정치적 보복 등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확보, 법리 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 책임을 추궁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운영쇄신 TF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존중해 운영하고 있으며 그 점검 활동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이 아닌 감사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것”이라며 “감사위원회의 의결 변경은 재심의 검토를 통한 감사위원회의 재부의 외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이번 TF 활동으로 기존 감사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감사원은 운영쇄신 TF 활동을 끝으로 과거의 위법부당 행위 점검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자기 검증과 반성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감사 대상 선정, 운영, 결과 공개의 방식과 내용이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을 갖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실시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 7명을 고발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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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개발 제한해야” 69% vs “초고층 빌딩 허용” 22% [NBS]

서울 종묘(宗廟)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추진 계획에 대해 ‘세계유산 종묘의 경관과 가치 보전을 위한 개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7일 발표한 11월 4주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개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69%로 ‘도심 노후 지구 재생을 위해 초고층 빌딩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22%)는 의견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18~29세에서 ‘개발 제한’이 64%, ‘개발 허용’이 25%였고, 30대에서는 ‘개발 제한’이 73%, ‘개발 허용’이 23%였다. 40대는 ‘개발 제한’ 83%, ‘개발 허용’ 13%, 50대는 ‘개발 제한’이 64%, ‘개발 허용’이 25%였고 60대에서는 ‘개발 제한’ 67%, ‘개발 허용’ 23%이다. 70세 이상에서만 ‘개발 제한’ 48%, ‘개발 허용’ 34%로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개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개발 제한이 필요하다’ 66%,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 28% 등 모든 지역에서 개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지지자의 87%, 86%가 개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개발 제한이 필요하다’ 46%,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 43%로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구역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 종로 방향 건물은 55m에서 98.7m로, 청계천 방향 건물은 71.9m에서 141.9m로 높이가 상향됐다. 이후 종묘 인근 재개발 추진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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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로 연장, 찬성 79% vs 반대 18%…李지지율 58%로 3%P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전보다 3%포인트 하락한 58%로 조사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7일 발표한 11월 4주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58%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32%였으며, 모름·무응답은 10%로 집계됐다.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긍정 평가가 각각 89%, 64%로 높은 반면, 보수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58%로 나타났다. 국정 방향성 평가에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이 56%,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33%로 집계됐다.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유형별로 ‘심각하다’는 인식은 ‘이념 갈등’ 80%, ‘빈부 갈등’ 78%, ‘지역 갈등’ 73%, ‘세대 갈등’ 72%, ‘성별 갈등’ 55% 순으로 나타났다. ‘이념’과 ‘빈부’ 갈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이 3년 연속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현재 만 60세인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79%로 ‘반대한다’ 18%에 비해 4배 이상 높았다.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22%,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2%였으며, 태도 유보층은 32%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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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李대통령·민주당이 진짜 내란세력…총칼 대신 의사봉 악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짜 내란 세력”이라고 주장했다.송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총칼을 들어야만 내란인 것이 아니다. 1년 내내 총칼 대신 권력 남용, 외압, 그리고 의사봉 방망이를 철저히 악용해 대한민국을 짓밟아온 세력이 바로 내란 세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협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서는 “법사위 국정조사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점은 잘 알지만 무엇보다 진상규명이 가장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조사를 대충 어물쩡 덮으려고 하는 민주당의 침대 축구에 순순히 따라갈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지옥까지 쫒아 가서라도 찾아와야 할 7800억 범죄 수익 환수 포기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된다는 심정에서 국정조사 협의를 제안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런데 어제 아침까지도 법사위 국조를 외치던 민주당이 제가 협의 하자고 제안하고 난 이후에 아무런 말도 없이 침묵에 빠져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항소 포기 외압의 진실을 밝혀낼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닌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매우 마음이 아프다. 단지 우리 동지에 대한 의리와 정 때문만은 아니다. 22대 국회가 또 한 번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에 또 한 번 오점을 남기는 날이기 때문”이라며 “지난 1년간 민주당의 내란 몰이 광풍이 국회 스스로 국회 원칙 무너트리고 대의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해 왔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민주당에서 또 주장하고 있다. 4심제 하겠다, 법원행정처 없애겠다, 대법관 증원하겠다면서 대법관 무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대상만 해도 100만 공무원이다. 통화 흔적만 하더라도 수 억개가 될 거다. 그 많은 사람들을 통신 조회를 해서 검열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나?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대한민국 사회 신뢰 기반을 망가트리겠다는 것이다. 범죄자들만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어떻게 용납하겠나”라며 “7800억을 대장동 일당에게 몰아주겠다고, 공범이 공범을 지키겠다고 수사기관 검사를 협박하고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한사람 살리겠다고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차례차례 모조리 망가트려 대한민국이 쑥대밭 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끝으로 그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대한민국이 온전히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경제 질서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확립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대한민국에 사법부의 양심이 살아있다고 믿어. 이 땅에 상식이 살아있고 민주주의가 살아있다고 믿는다. 공정과 상식이 아직 살아 숨 쉬고 있다고 믿고 있다. 지금 비록 우리가 매우 힘든 시련의 연속 과정에 있지만 우리 모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힘을 모아 싸워나가면 반드시 국민께서 알아주시고 역사가 알아줄 것”이라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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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튀르키예 참전 기념탑 헌화…참전용사 손 잡으며 “감사합니다”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현지시간) 앙카라 한국전쟁 참전 기념탑에 헌화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 참전 용사를 만나 손을 맞잡고 “감사합니다”라고 사의를 표했다. 이에 노병(老兵)은 “터키 땅에서 뵙게 돼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화답했다.검정 정장에 검정 넥타이, 흰 장갑을 착용한 이 대통령은 참전용사 협회장 등 군복 착용 인사들, 영접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며 기념탑 쪽으로 걸어서 입장했다.양옆으로는 23개 깃발이 도열했다. 기념탑 방향으로 좌측으로 튀르키예 국기부터 11개국 국기, 우측엔 유엔기부터 태극기까지 12개 깃발이 늘어섰다.5층 석탑 형태의 기념탑 맨 아랫단 둘레에는 참전용사들의 계급·이름·고향·전사일이 새겨진 석판이 빼곡히 부착돼 있었다.헌화대 좌우로는 한국전쟁 당시 튀르키예군 복장을 한 1개 소대 병력이 도열했고, 헌화대를 앞에 두고 의장대가 배치돼 참전부대기로 추정되는 깃발을 들고 1열 횡대로 좌·우 각 4명씩 도열했다.기념탑 앞에 선 이 대통령은 태극무늬 모양의 화환을 기념탑에 헌화한 뒤 한국전쟁에 참전한 튀르키예군을 위해 묵념했다.이후 한국전쟁 생존 참전용사 4명을 만나 악수 후 손을 잡으며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다. 김 여사는 한 참전용사 코트 옷깃을 여며주기도 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참전용사 유가족 13명에게도 감사함을 표했다. 김 여사는 한 유가족을 끌어안고 포옹하기도 했다.튀르키예는 한국전쟁 당시 미국, 영국, 캐나다에 이어 유엔군 4위 규모인 2만 명 이상을 파병한 것으로 알려졌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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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교부 “시진핑-트럼프 통화, 미국 측에서 먼저 제안”

중국은 24일 이뤄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가 미국 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혔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이후 중·미 정상들은 꾸준히 교류해 왔다”며 “제가 알기로 이번 통화는 미국 측에서 제안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통화 분위기는 적극적이고 우호적이며 건설적이었다. 양국 정상은 공동 관심사에 대해 소통했으며, 이는 중·미 관계의 안정적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당시 통화에서 시 주석은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원칙적 입장을 미국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갈등,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발언 등이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마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나에 총리와 통화한 것에 대해서는 “미·일 지도자 간 통화는 미국과 일본 간의 문제로, 저는 논평하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그러면서도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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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목도리’ 맨 장동혁 “李정권, 소소한 행복 파괴…지선 꼭 승리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5일 경북 구미를 찾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하고 싶다. 믿고 지켜봐 달라. 반드시 승리로 보답 드리겠다”며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다.장 대표는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헌화했다. 이 자리에서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 의원이 장 대표의 목에 ‘박정희 머플러’를 매주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후 ‘박정희 목도리’를 맨 채 구미역 광장에서 열린 민생회복과 법치수호 경북 국민대회 연단에 오른 장 대표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민생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민생투어에 나섰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우리가 바라는 행복은 그리 큰 것이 아니다 열심히 돈 벌고, 시장에서 장을 보고, 소박한 저녁을 차려놓고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모여 앉아 저녁 먹으며 TV 보는 그런 일상”이라며 “그런데 지금 그 소박한 꿈들이, 우리의 작은 기쁨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고물가, 고환율 상황을 지적하면서 “칼국수 한 그릇도 맘 놓고 먹을 수 없는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다. 이재명이 소비 쿠폰을 뿌렸지만, 미래세대의 빚을 늘리고 물가만 올리고, 미래세대의 희망을 소비하는 쿠폰이 됐다”고 했다. 이어 “이제 환율 1400원은 일상이 됐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환율 1400원이 되면 나라 망한다고 했는데 이제 1500원이 당연한 게 되려 한다. 그 환율을 이제 국민연금 끌어다 막겠다고 한다. 국민연금 끌어다 주식 올리겠다더니 이제 환율 상승 막기 위해 국민들의 노후 자금 생명줄 같은 국민연금 끌어다 쓰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청년, 기업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청년들이 쉬고 있다. 청년이 쉬는 나라는 미래가 없는 나라다. 청년이 일자리를 얻고 미래가 있으려면 기업이 살아나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기업을 대한민국에서 내쫓고 있다. 민주당 청부입법인 노란봉투법, 중대재해법, 더센 상법을 밀어붙이며 기업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외신 기자들과 인터뷰하며 ‘대북 방송 그런게 왜 필요하냐, 바보 같은 짓이다, 인터넷 보면 되는데 왜 대북 방송을 하냐’고 한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북한에는 간 쓸개 다 빼주고 대한민국까지 팔아넘기려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날을 세웠다.또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청년은 월세로, 서민은 월세로 내몰린다. 이제 전세도 힘들어 월세로 내몰린다. 자기들은 강남에 좋은 집 사놓고 청년과 서민만 월세 살라고 한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 정권이다. 소소한 일상을 파괴하는 정권이다. 우리의 작은 기쁨조차 갖지 못하게 하는 정권이다. 목숨처럼 생각하는 자유조차 갖지 못하게 하는 정권”이라며 “이 모든 게 이재명 한사람이 대한민국 정치에 들어오며 생긴 일이다. 이 모든 파괴가 이재명 한사람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를 이겨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정희 목도리’를 가리키며 “대한민국이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힘을 모아 국민의 기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지지층을 향해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대한민국을 위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소리치는 걸 아스팔트 세력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라가 쓰러져가는데도 한 마디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들이 우리 목을 조르고 우리를 검열하고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틀어막아도 우리가 물러서고 두려워하는 것, 아무 말도 못하고, 목소리 내지 못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 미래 세대에게 부끄러운 것이다. 저들이 똘똘 뭉쳐서 우릴 공격하고 손가락질할 때, 우리는 우릴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우릴 향해 비판하는 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장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로 뭉쳐서 전진할 때”라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민의힘이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하고 싶다. 저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조금만 저희를 믿고 지켜봐 달라. 반드시 승리로 보답 드리겠다.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저희의 손을 잡고 함께 싸워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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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난동 부리고 경찰 팔 깨문 60대, 용서 못 받았는데 석방 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깨문 60대 남성이 해당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 못했음에도 석방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최승호)은 지난 12일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원주시 한 식당에서 약 20분 동안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식당 측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식당 출입구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고, 주방 바닥에 드러눕는 등 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식당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체포를 위해 손목을 잡자 팔목을 깨문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몸부림치다 치아가 스친 것뿐”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최 판사는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등을 근거로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최 판사는 “피해 경찰관은 당시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발버둥 치며 고개를 흔들고 무는 시늉을 했고 그 과정에서 팔목을 물렸다고 상세히 진술했다”며 “실제로 경찰관 손목에 상처가 있었고, 사진으로 확인되는 상처 모양도 경찰관의 진술과 일치한다”고 지적했다.다만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던 점, 업무방해 범행 피해자(식당 업주)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 선고 외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 씨는 지난해 12월 기소된 뒤 행방이 불분명해 첫 재판에도 나오지 않는 등 도피하다가, 결국 구속된 상태에서 이번 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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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주가폭락’ 부른 라덕연, 2심서 ‘징역 25년→8년’ 대폭 감형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 중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8년 및 벌금 1465억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앞서 1심은 라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 원, 추징금 1944억8675만 원을 선고했다. 징역형은 25년에서 8년으로 17년이 줄어든 것이다.항소심 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으로 장기간 큰 폭으로 부양된 주가가 한순간에 폭락했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혔다.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해 피고인 라덕연의 조세 포탈로 귀결돼 죄책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다만 “이 사건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뒤 전격 매도해 수익을 취하는 통상적 시세조종 범행과는 달리 피고인도 2024년 4월 24일 자 투자수익을 모두 상실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주가 폭락을 피고인이 직접 유발한 것도 아니고, 주가 폭락의 직접 원인이나 이 사건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반을 기획하고 주도했으며, 각종 규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원심 판단 중 시세 조종과 범죄 수익 은닉 중 114억원 가량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다”면서도 “아무런 형사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앞서 라 씨 등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377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라 씨는 이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944억여 원의 범죄수익을 받아 챙겨 숨긴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11월에는 718억 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지난해 4월에는 104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도 각각 추가 기소됐다.그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1465억 1000만 원의 벌금과 1944억 8675만 5853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라 씨 측과 검찰 측 모두 1심 판결해 불복했으며,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라 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벌금 2조 3590억원 및 추징금 127억 원을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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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벽보에 ‘개XX’ 낙서한 60대, 벌금 50만원 선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한 후보자의 벽보에 욕설을 적고 낙서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달 31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에 욕설을 적고 낙서한 A 씨(63)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9시경 서울 은평구의 선거 벽보 중 한 후보자 사진 옆에 빨간색 펜으로 “개XX”라는 욕설을 적고, 사진의 눈과 코 부분에 검은색 펜으로 낙서를 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 등을 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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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檢송치

직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더본코리아를 지난 2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앞서 더본코리아는 2017년부터 새마을식당 점주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비공개 온라인 카페에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을 운영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의혹이 제기되자 노동부는 지난 3월 더본코리아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당시 더본코리아 측은 “2022년 5월 한 점주의 요청으로 점주 카페에 해당 게시판이 생성된 적 있지만, 실제로 활성화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해당 게시판을 생성한 목적은 일부 점포 근무자들의 악의적 고소, 협박 등 특정 점주를 상대로 한 피해 사례가 발생해 다른 점주들이 피해 사실을 참고하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를 취업 방해 목적의 불법 행위로 판단했다.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부를 작성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취업 방해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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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트닉 “엔비디아 첨단 칩 中판매 여부, 트럼프가 최종 결정할 것”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이 엔비디아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H200을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지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 TV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엔비디아 중국 수출 허용을 고려하면서 현재 여러 고문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블룸버그는 백악관이 엔비디아가 중국에 H200 같은 첨단 AI 칩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러트닉 장관이 이에 대해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반도체를 정말로 팔고 싶어 하며 합당한 이유도 가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얘기를 들었다”면서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 있다는 점”이라며 “그가 그 결정을 고민할 것이고,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가장 잘 이해한다. 판매를 허용할지 말지는 그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그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 놓여있다. 그는 그런 결정을 내릴 때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판매할지 말지를 그가 결정하면 우리는 그것을 실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엔비디아 H200은 AI용 GPU(그래픽처리장치)로 최첨단 모델인 ‘블랙웰’ 기반 제품보다는 성능이 떨어지지만, 현재 대중 판매가 허용되는 H20과 비교하면 약 두 배 가량 높은 수준의 성능이다.현재 미국의 반도체 중국 수출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지만 젠슨 황 CEO는 미국의 AI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중국 수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을 집요하게 설득해 왔다.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날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2% 정도 올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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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가 닌자? 캐나다 스포츠 채널 표기 오류 논란

캐나다 유명 스포츠 채널 TSN가 공식 SNS 계정에 태권도 영상을 올리며 일본의 ‘닌자’로 소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TSN이 태권도 영상을 소개하며 ‘NINJA TRAINING?’이라는 제목을 달았다”고 25일 밝혔다.이 영상은 현재 ‘좋아요’ 수만 약 17만 건으로 인스타그램에서 널리 전파 중이다. TSN은 1984년에 개국한 캐나다 최초의 스포츠 채널로, 캐나다 양대 스포츠 채널 중 하나다.지난해 파리 올림픽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공식 SNS 계정에 태권도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유도’로 소개해 큰 논란이 됐었다.당시 태권도 영상 아래에 해시태그를 ‘Judo’로 잘못 표기한 것을 국내 누리꾼들의 항의로 시정했다.서 교수는 “이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볼 때 태권도 종주국을 잘못 인식하는 외국인들이 생각 외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럴수록 우리가 비난과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항의를 통해 올바르게 시정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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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계엄 가담자’ 익명게시판 통해 제보 받는다

정부가 구성한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되면서 검찰도 12·3 비상계엄 가담 공무원에 대한 익명 제보를 접수한다.TF팀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TF 관련 제보센터를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니 관련 제보가 있으신 분은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 제보센터는 익명게시판, 이메일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공지했다.그러면서 “본 TF의 업무 범위는 12.3 비상계엄에 직접 참여하거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물적· 인적 지원을 도모하는 등 협조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사적인 자리에서의 발언’ 또는 공사를 막론하고 ‘단순한 견해 표명’은 일절 제외된다”고 부연했다.검찰에선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TF 단장을 맡고,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는다.국무총리실 주도로 설치된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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