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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한 뒤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럼프는 약속을 어긴 사람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라며 ”핫라인 번호 받았다고 좋아하는 철없는 총리, 자기들이 장악한 국회의 입법을 탓하며 화만 내는 대통령. 그 사이 국민 지갑에는 25% 관세 폭탄이 떨어졌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하라. 대통령은 책임지는 자리이고, 외교는 쇼가 아니라 실력”이라고 덧붙였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가 미국과의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관세 인상 방침을 발표했다.그는 “이 대통령과 저는 2025년 7월 30일 양국 모두에게 매우 유리한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2025년 10월 29일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면서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아직 승인하지 않나?”라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법으로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 관세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통보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인도의 한 시장에서 수년간 거지 행세를 하던 남성이 실제로는 여러 채의 주택과 차량, 고리대금 사업체까지 운영해 온 자산가로 드러나 현지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19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인도 여성아동개발부는 지난 17일 마디아프라데시주 인도르의 사라파 바자르 일대에서 “정기적으로 구걸하는 신체 장애인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망길랄(50)을 구조했다. 이는 인도르시가 추진 중인 ‘거지 없는 인도르(Beggar-free Indore)’ 캠페인의 일환이었다.신체 장애가 있는 망길랄은 바퀴가 달린 작은 나무판자에 앉아 손과 발로 몸을 밀며 하루종일 시장 일대를 오갔다. 고개를 숙이고 땅만 바라본 채 한쪽 구석에 앉아 있거나, 배낭을 멘 채 신발에 손을 넣고 이동하는 그의 모습은 시민들의 동정을 샀다. 그는 직접 구걸을 하지 않았지만, 지나가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전이나 현금을 건네는 일이 반복됐다. 그의 하루 수입은 500~1000루피(약 7900원~1만 5700원)로, 이는 인도르를 포함한 마디아프라데시주의 미숙련 노동자 기준 일일 최저임금 467루피(약 7300원)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그러나 당국이 구조 과정에서 재활을 안내하던 중 망길랄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는 바가트 싱 나가르에 3층짜리 주택 1채, 시브 나가르에 약 55㎡ 규모의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알와사 지역에는 방 1개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였다. 망길랄은 또 오토릭샤 2~3대를 보유해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운전기사를 둔 승용차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운전기사는 월 1만2000루피(약 19만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그가 보유한 주택 중 일부는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한 공공주택 보급 정책(PMAY)의 일환으로 배정받은 임대주택으로 드러나 논란이 더욱 커졌다.조사 결과 망길랄은 구걸로 번 돈과 보유 자금을 활용해 사라파 바자르 일대 소규모 보석 상인들을 상대로 고금리 대부업을 운영해 온 것으로도 확인됐다. 그는 돈을 빌려준 상인들로부터 매일 또는 매주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여성아동개발부의 디네시 미슈라 담당관은 “그가 보유한 자산 규모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은 들었지만 정확한 금액은 아직 산정 중”이라며 “모든 수입원과 명의로 된 재산, 은행 계좌와 현금 자산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미 망길랄의 은행 계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망길랄은 조사 과정에서 “시장에 나가긴 했지만 직접 구걸을 한 적은 없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주머니에 돈을 넣거나 수레 위에 돈을 두고 간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그의 가족들 역시 구걸에 관여한 정황이 함께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라지니시 신하 지역 프로그램 담당관은 “망길랄은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리대금업은 명백한 범죄”라며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공공주택을 배정받은 경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망길랄은 조만간 군(郡) 행정 책임자 앞에 출석해 경위를 해명할 예정이다.한편 인도르시는 2024년 2월부터 거지 근절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까지 약 6500명의 거지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4500명은 주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생업에 종사하도록 연계됐고, 1600명은 우자인 지역의 아슈람으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172명의 아동이 학교에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상습 체납자가 혜택을 보면 안 된다. 세금 떼먹고 못살게 해야 한다”며 국세청에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추적 과세를 할 것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자신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자 “아이 참 말을 무슨”이라며 답답해하는 모습도 보였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세금 체납 및 국세외 수입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세 분야 체납관리단 확대를 거론하면서 “개별적으로 추적해보면 체납하는 사람들이 체납한다. 추적을 안 하니까”라며 “이런 사람이 혜택을, 덕 보게 하면 안 된다. 전수조사하라”고 했다. 임 청장은 “추경 등 추가 예산이 지원되면 1만 명 수준으로 (체납관리단을) 늘리려고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지금 체납된 국세외 수입은 더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건 법률 입법이 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물었고, 임 청장은 “그렇다. 국세청은 국세만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라고 답했다.그러자 이 대통령은 “입법은 최대한 서두르고, 징수는 국세청에 법률상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조사하고, 권고하고 기회를 주는 거는 강제 처분이 아니라서 굳이 법률 없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라며 “필요하면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합동 관리를 하라”고 했다.이어 “각 세외 수입에 대해서 관할 부, 처, 청이 있을 것 아닌가. 그러면 거기서 뽑아서 관리는 한꺼번에 하고 있다가 법률이 개정되면 아예 넘겨받으라”며 “지금 각 부, 처, 청이 못 하고 있으니까. 명의는 그쪽으로 하고 실제 지휘는 국세청이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임 청장은 “근거 규정만 마련해주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별 개인 소득자료, 각 부처는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는 할 수가 있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근거 조항이 꼭 입법이어야 하나. 아니면 시행령이나 이런 걸로도 가능하냐”고 되물었다.그러자 임 청장은 “체납에 대해서 위탁 징수를 저희가 하려면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 압류나 추심을 할 수 있는 강제 징수 절차를 하려면 통합징수법이 필요하다”며 “저희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기존 부처의 경력자가 필요 없고 신규 직원만으로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다”면서도 “문제는 지금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서, 지금 우리가 8개월 다 되어가는데 소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도 안 된다는 것 아닌가.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그걸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파견을 하든지 해서 합동 관리를 해주면 되지 않느냐. 좀 귀찮겠지만”이라고 부연했다.이에 임 청장이 “그것보다는 국가채권관리법을 개정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아이 참 말을 무슨”이라며 답답함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그거 될 때까지, 그 사이를 지금 얘기하지 않느냐. 입법은 최대한 빨리하고,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 내 말은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냐 그 말”이라고 임 청장을 질책했다.임 청장은 “2월 중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느려지면 대통령님 말씀대로 각 부처 TF(태스크포스) 만들어서 하는 방향도 논의하겠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 시작하시라고요. 2월 달에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라고 거듭 속도감 있는 처리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수백 개가 있는데 지금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 상황이 그러니까 비상조치를 하자는 말”이라며 “그때까지 미루지 말고.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기대를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며 “그런 데 휘둘리다 보니까 ‘정부 정책도 또 바꾸겠지’, ‘우리가 뭐 압력을 넣으면 바뀌겠지’ 이런 기대들을 하는 경향이 일부에서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9일이 끝”이라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책에 대한 신뢰는 정책 내용도 매우 안정적이고 좋아야겠지만 쉽게 바꿔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힘들더라도 정책 방향을 정하면 잔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꿋꿋하게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이걸 연장할 때 ‘1년만 한다.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 이건 이미 명백하게 예정된 것”이라며 “새로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한 그냥 끝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런데 ‘당연히 연장하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그런 부당한 기대, 잘못된 기대에 대해서 ‘이건 연장 안 된다. 이미 끝나기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마치 새롭게 부동산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이런데 휘둘리면 안 되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철저하게 보완을 해서, 한 번 정책을 결정하면 결정 과정은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정해지면 그대로 집행해야 예측가능한 합리적 사회가 된다”고 말했다. 또 “예를 들면 조세 경감이나 이런 것도 한시적으로 한다고 해놓고는 계속 연장하고 있다”며 “그럴 거면 아예 고정 입법을 해버리지 그걸 ‘1년 하겠다, 3년 하겠다, 일몰하겠다’고 해놓고 일몰 절대 안 하고, 일몰한다고 그러면 저항하고, 문제 삼고 이게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가 어느 한 방향으로 간다고 했으면 그냥 가야지, 정말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겠지만 그게 아니면 예정된 대로 해야한다”며 “힘 세면 바꿔주고 힘 없으면 그냥 하고, 절대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도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25일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더 이상 유예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026년 5월 9일 종료는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라며 “비정상을 정상화 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가격 정상화를 위해 추가 규제를 검토할 가능성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양도소득세 중과유예가 5월에 종료될 경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중과된다. 양도차익이 10억 원을 넘을 경우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한 실질 세율이 최고 82.5%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프랑스 리그1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박상효 씨가 PSG 선수들의 여자친구 모임에서 포착됐다.PSG 수비수 일리야 자바르니의 아내이자 우크라이나 출신 인플루언서 겸 모델 안젤리나 자바르니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인들과의 모임 사진을 공개했다.사진 속에는 박 씨를 비롯해 주앙 네베스의 여자친구 마델리나 아라강, 프랑스 모델이자 수영복 브랜드를 운영하며 PSG와 협업해 온 엘리사 마타나 등이 함께 포착됐다. 누리꾼들은 사진 속 인물들이 모두 PSG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박 씨가 이강인의 여자친구 자격으로 해당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지난해 6월 독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4~2025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결승전 이후에도 이강인이 박 씨에게 귓속말을 하고 우승 메달을 직접 걸어준 뒤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다. 그 이전에도 함께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경기를 관전하고, 지난해 프랑스 생드니에서 열린 쿠프드프랭스(프랑스컵) 우승, 프랑스 리그1 우승 행사에도 함께하는 등 사실상 공개 연애를 해왔다.이강인과 박 씨는 이강인의 친누나 소개로 인연을 맺은 뒤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전해졌다.1999년생으로 이강인보다 두 살 연상인 박 씨는 두산그룹 박용성 전 회장의 손녀이자, 박진원 두산밥캣코리아 박진원 부회장의 딸이다. 현재는 파리에서 유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중국 상하이 중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앞에 한국 베이커리 업체 ‘런던 베이글 뮤지엄’을 모방한 ‘뉴욕 베이글러스 뮤지엄’이 등장해 모방 논란이 불거졌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7일 “최근 중국의 무무소, 온리영 등이 한국 기업을 모방해 큰 논란이 된 이후 한국 베이커리까지 베껴 장사하고 있다는 누리꾼들의 다양한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그는 “상해임시정부청사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많은 한국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며 “전체적인 인테리어 분위기, 메뉴, 포장지 등이 비슷해 누가 봐도 한국의 유명 베이커리를 모방한 업체였다”고 설명했다.이어 “좀 더 조사를 해 보니 상하이뿐만 아니라 이미 베이징, 소주 등 다른 도시에서도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최근 중국 창사에 한국의 대표 뷰티 편집숍 ‘올리브영’을 모방한 매장 ‘온리영’(ONLYYOUNG)이 등장해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중국 생활용품 유통사 ‘무무소’(MUMUSO)가 매장 간판에 ‘KOREA’ 또는 약자인 ‘KR’을 사용해 한국 기업으로 오인하게 만든 정황도 포착됐다.서 교수는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자 한국 관련 매장인 양 속여 소비자를 끌어들이겠다는 전형적인 꼼수”라며 “관련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과 현지 법 집행 연계가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베트남 출장 중 건강이 악화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국내 이송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24일) 저녁에 들은 바로는 계속 의식이 회복되지는 못한 상태인 것 같고. 지금도 베트남 현지에서는 추가적인 의료적 행위를 하기가 여의치 않아서 긴급 이송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들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송하려면 에어 앰뷸런스가 필요한데 베트남에는 없는 상태라 관련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 수석부의장을) 어떻게 모셔 올지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당이 해야 할 역할을 찾아서 할 것”이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이송해야 국내애서 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이 수석부의장은 민주평통 베트남 운영협의회 참석차 지난 22일 호찌민으로 출국한 뒤 24일 행사를 마치고 25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지에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해 23일 조기 귀국을 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수석부의장은 23일 오후 1시경 귀국을 준비하던 중 호흡이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구급차를 타고 호찌민 현지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다. 한때 심정지가 반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로 옮겨졌다.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조정식 정무특보를 이날 오전 베트남 현지로 급파했다. 베트남 현지에 있는 조 정무특보와 민주당 의원들은 이해찬 수석부의장의 부인 등 가족들과 이송 문제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952년생으로 올해 74세인 이 수석부의장은 7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국무총리를 지냈으며 지난해 10월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임명됐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가수 비(44·본명 정지훈)가 대만 콘서트에서 청각 장애가 있는 팬에게 “왜 춤을 추지 않느냐”고 지적했다가 논란이 되자 사과했다.‘인디펜던트’ 2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비는 17일 대만 타이베이 아레나에서 열린 ‘Still Raining: Encore(스틸 레이닝 앙코르)’ 투어 공연 중 관객들에게 춤을 추고 노래하라며 호응을 유도했다.비는 춤을 추지 않고 휴대전화로 무대를 촬영하던 한 여성 팬을 지목하면서 한국어로 “왜 춤을 추지 않나”라고 물었고, 통역사가 이를 중국어로 전달했다. 이 팬은 자신의 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제스처로 자신에게 청각 장애가 있음을 표현한 뒤 촬영을 이어갔다. 하지만 비는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한 채 계속 춤을 추라고 한 뒤 공연을 진행했다.이 팬은 공연 이틀 뒤인 19일 자신의 SNS에 비를 태그하면서 “비와 통역사가 한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고, 비가 손으로 ‘업 업(up up)’이라고 한 제스처도 춤을 추라는 뜻이 아니라 노래를 더 크게 불러달라는 의미로 오해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비가 발을 구르며 다시 해 보라고 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수화로 알려줄 걸 그랬다. 말을 안 듣는 팬으로 오해를 받을까 걱정됐다”고 덧붙였다.뒤늦게 상황을 알게 된 비는 20일 해당 게시물에 중국어로 사과 댓글을 남겼다. 비는 “당신이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죄송하다”며 “충분한 배려가 없었고 제 생각이 짧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모든 공연에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19일이 자신의 생일이었다고 밝힌 이 팬에게 “해프닝이 있었지만 아름다운 추억이 됐다. 공연을 보러 와 줘 고맙다”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라며 사실상 정치 활동 재개를 알렸다. 국민의힘은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냈다.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 이제 부산이 선도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저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압축적으로 일했다. 그리고 역대급 성과를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가야 할 길이 멀리 있다.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부산 이전, 동남투자공사 설립, 해사전문법원 신설, HMM을 비롯한 해운 대기업 본사 부산 유치. 이제는 부산이 나서서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공약의 밑그림을 그리고 설계하고 국정과제로 만들며 주도해 온 제가, 해양수산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되어 북극항로 시대를 선점하는 데 부산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의 글을 두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밥 며칠 굶는 것 말고 정치생명을 걸라”고 요구한 이후 9일 만의 페이스북 글이다. 전 의원의 정치 활동 재개 행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맹공에 나섰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무마 확신 있으니 사실상 출마 선언한 것”이라며 “통일교 2인자 윤영호가 전재수 의원에게 수천만 원과 명품 시계를 줬다고 진술한 지 5개월이 지났다. 맹탕 수사로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 윤영호 증언으로 권성동 의원은 구속됐다. 전재수만 기준이 다를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전재수는 부산 전역에 자신의 홍보 플래카드를 붙였다. 설 전에 노무현 재단 행사에 등장한다고 광고했다. 출마 시기와 형식을 예고한 것”이라며 “전재수 플래카드 위에 나도 플래카드를 붙였다. 특검이 민심이다”라고 부연했다.그는 “전재수는 여당 의원이라서 면죄부 수사 결론을 미리 쥐고 있는 것인가?”라면서 “금품 수사를 받는 와중에 출마를 예고한다는 것은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재수 통일교 특검을 즉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또한 25일 페이스북에 “곧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을 것이 명백해 보인다”면서 “전 의원은 이미 몸 풀기에 나선듯하다. 여당이 신천지로 물 타고, 애먼 사람들로 통일교 물 타는 사이, 처벌받고 감옥 가야 할 사람이 부산시청 가는 꿈을 꾼다니. 세상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유권무죄 무권유죄, 여당무죄 야당유죄. 특검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더 명확해진다”고 적었다나 의원은 또 “전 의원이 최초 보도처럼 3000만~4000만 원 현금과 명품시계 2개를 받았다면 아직도 공소시효가 남았을 것임에도, 최근 경찰수사 관련 보도를 보니 액수가 확 줄었다. 2000만 원과 명품시계 1개란다. 결국 3000만 원 미만으로 뇌물 액수를 낮춰 공소시효 도과를 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요. 경찰이 뇌물액수를 조작했다면 이 역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전재수의 뻔뻔한 출마 의지, 출마가 아니라 수사받으라”며 “통일교 의혹은 전재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종교의 유착이라는 중대한 공적 사안이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공직 도전을 거론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뻔뻔한 정치 행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 의원의 장관직 사퇴 역시 부산시장 출마를 위한 예정된 수순이었을 뿐, 희생이나 결단이 아니다. 진정으로 국민 앞에 떳떳하다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일반 국민과 동일한 잣대로 수사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고 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5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진행 상황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당내 의견 수렴 절차, 합당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당헌, 당규에 정한 바에 따라서 차분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조 사무총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원들의 토론과 투표, 정당법이 정하는 절차, 전당대회 혹은 중앙위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구체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전날 발표된 ‘1인 1표제’ 도입 당원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해서는 “당원 주권 확립을 위한 1인 1표제에 대한 권리당원들의 압도적 찬성 여론은 확인된 것”이라며 “2월 2일 개최되는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당헌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인 1표제는 당 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국당원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기존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조정하는 게 골자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1인1표제’ 도입에 대해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당원 의견 수렴 결과 85.3%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전체 당원 116만 9969명 중 37만 122명(31.64%)이 참여했다. 이 중 85.3%(31만 5827명)가 1인 1표제에 찬성했다. 반대 비율은 14.7%(5만 4295명)다.정청래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전격 제안한 뒤 당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 사무총장은 “정 대표는 최고위에서 충분히 이 사안의 성격상 기밀성, 보안성,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와 충분히 공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사과의 말을 한 바 있다”고 했다.합당 시기에 대한 논란에는 “지금이 적기라고 정 대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 일정상 지금 논의해야만 지방선거 스케줄을 함께 치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혁신당의 정치적 DNA 보존·확대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70년 역사를 갖고 있다. 민주당 70년 역사에는 수많은 정치세력의 DNA가 다 새겨져 있다. 그 많은 DNA를 통해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이 형성돼 있고 그게 민주당의 역사”라며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조국혁신당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가 ‘자기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조국 대표와 함께 하자는 것을 자기정치라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은 크게는 내란에 함께 맞서왔던 두 정당이 내란 완전 극복을 위해서 힘을 모으자는 취지고, 당면한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자는 것이고, 종국적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진행한 것”이라며 일축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자신이 낸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 기각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24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젯밤(23일)에 국민의힘 윤리위로부터 제가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해 제기한 기피신청이 기각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예상은 했다. 기피 여부 결정권이 윤위원장 본인에게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게 합당한 건가?”라고 반문했다.그는 “윤 위원장은 한 전 대표 제명 결정문에서 자신과 배우자를 이탈리아의 지오반네 펠코네 판사 부부에 비유하면서 저를 판사부부를 폭탄테러한 마피아로 몰았다. 한 전 대표 징계건과는 아무 상관없는 제 실명을 거명하며 폭언을 한 것”이라며 “자신의 심사대상자에 대해 이렇게 명백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심사위원장을 맡는 게 합리적인가. 왜 기각사유를 밝히지 않는 건가. 그냥 내가 기각한다, 끝인가?”라고 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23일 오후 8시 40분경 당 사무처 직원에게 전화로 기각 사실 통보 받았다며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뿐 아니다. 기각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달라고 했더니 윤 위원장이 그냥 전화로 통보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렇게 중요한 공적 결정을 문서가 아닌 전화 한통으로 처리하는 게 과연 상식적인가. 새벽 1시 반에 한 전 대표를 보도자료 한 장으로 제명한 윤리위는 이제는 뭐든 맘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보다”고 비판했다.그는 이날 오후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와 국민의힘 윤리위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미디 같은 일 하나를 말씀드리겠다. 오늘 오전 10시쯤 윤리위로부터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았다”고 밝혔다.김 전 최고위원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는 국민의힘 윤리위가 “윤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은 신청사유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문에 인용된 신청인의 내용만으로는 신청인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는 “웃겨서 죽는 줄 알았다. 어젯밤에는 기각 사실을 사무처직원 시켜서 전화로 일방 통보하더니 오늘 아침 제가 문서로 안하고 이래도 되냐고 페북에서 비판하니까 두 시간 뒤 부랴부랴 문자를 보내온 것이다. 본인들도 문제가 있다는 건 아는가보다. 그런데 이번에도 공문이 아니라 그냥 문자로 통보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는 윤리위원들 신분을 공개하지 않으려다 제 항의를 받고 30분간 정회 후에 명찰 달더니, 이번에는 전날 밤에 전화통보하고 항의하니까 13시간 만에 문자로 통보한다. 왜들 이러시나. 윤리위가 절차와 규정을 잘 몰라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미 내려진 결론을 위해 꿰어 맞추다보니 실수를 하는 건지 참 궁금하다”고 덧붙였다.앞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지난달 16일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권고했다. 이후 김 전 최고위원은 윤 위원장이 자신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다며 19일 윤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더 이상 유예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첨부하면서 “대한민국은 예측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026년 5월 9일 종료는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라며 “비정상을 정상화시킬 수단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가격 정상화를 위해 추가 규제를 검토할 가능성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정상화를 위한 상법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겠다.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할 건 수술해야한다.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지난 4년간 유예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2026년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부연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도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유예가 5월에 종료될 경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중과된다. 양도차익이 10억 원을 넘을 경우 지방소득세까지 감안한 실질 세율이 최고 82.5% 수준까지 치솟을 수 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인사 검증 실패를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당했던 15시간 인사청문회, 이혜훈 후보자 지명철회와 인사시스템 쇄신이 해답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해명들을 쭉 지켜보니, 이 후보자의 인생에는 믿기 힘든 거짓말 같은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난 것 같다. 해명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혜훈 후보자의 인생이 기적으로 점철된 인생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거짓말로 점철된 인생”이라고 비판했다.이어 “15시간 동안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갑질 녹취 속 인물과 동일인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얌전한 목소리로 풀어낸 후보자의 인생은 황당무계한 변명으로 가득 찼다”며 “장관 지명 후 긴축재정론에서 확장재정론으로 돌아선 이유 설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었다. 레드팀은 커녕, 이 대통령의 명령에 충실히 복종할 기회주의자임이 드러났다. 이제 국민들께서 모두 판단하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송 원내대표는 “이혜훈 후보자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 그 어느 정부에서도 임명직을 받은 적이 없다. 그때는 민정, 수사기관을 동원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살아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난 것이다. 어쩌면 이런 인물을 갖다 쓸 수밖에 없을 만큼 인재풀이 좁은 것이기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혜훈 후보자가 지명된지 벌써 1달이 지났다. 국민들 스트레스 더 주지 말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인사시스템 쇄신을 약속하길 바란다”고 했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25일 논평을 내고 “1박 2일간 이어진 인사청문회 내내 후보자의 해명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는커녕, 막장 드라마의 소재로 삼기에도 부족할 만큼 궁색했다. 하루만 넘기면 된다는 듯한 말 바꾸기와 책임 회피는 결국 한계에 부딪혔고, 청문회가 끝날수록 의혹은 더 또렷해졌다. 국민께서 느끼는 감정은 실망을 넘어 분노와 참담함”이라고 말했다.그는 “부동산·병역·입시·갑질, 이른바 ‘국민 4대 역린’을 모두 건드린 인사다. 어설픈 변명은 국민의 실소만 자아냈을 뿐이며, 낙마로 끝날 사안도 아니다”라며 “장남 ‘위장 미혼’ 부정청약 의혹과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은 끝내 해소되지 않았다. 여기에 보좌진 폭언·갑질, 영종도 땅 투기, 자녀 증여세 대납, 병역·취업 논란까지 더해졌지만, 후보자는 장시간의 청문회 내내 국민이 납득할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책 역량 역시 마찬가지다. 국가부채, 확장재정, 기본소득, 지역화폐 등 핵심 재정 현안에 대해 후보자는 기존 소신을 모두 거둬들이며 ‘제가 잘못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기본 인식조차 하루아침에 바뀌는 후보자가 728조 원 규모의 나라 곳간을 맡길 적임자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후보자가 과거에 갑질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다. ‘알기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알았어야 했다. 검증에 실패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제는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로 답해야 한다.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정청약, 재산 형성 과정, 자녀의 유학·대학 입학·취업 절차 전반에 대해 대통령실은 즉각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의뢰 하라”고 촉구했다.끝으로 “이 인사는 처음부터 잘못된 인사다. 공직 자격이 없는 인물을 추천하고 임명동의를 요청한 모든 책임은 청와대의 검증 실패,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 아울러 비서실장,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등 검증 라인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명 철회, 수사의뢰, 검증 라인 문책, 그리고 대국민 사과까지 한 번에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최근 스페인에서 연쇄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해 최소 45명이 숨지고 150명 이상이 다친 가운데, 사고 직후 실종됐던 반려견이 나흘 만에 무사히 발견돼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2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남부에서 발생한 고속열차 사고 현장에서 실종됐던 강아지 ‘보로(Boro)’가 산림 소방대에 의해 발견돼 가족에게 돌아갔다.보로는 열차 사고 생존자인 아나 가르시아(26)의 반려견으로, 사고 당시 가르시아는 임신한 언니와 함께 고향인 말라가에서 수도 마드리드로 향하는 열차에 탑승하고 있었다.지난 18일 발생한 사고는 고속열차 차량의 꼬리 부분이 탈선하면서 인근 선로를 달리던 다른 열차와 충돌해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이번 사고는 스페인에서 최근 10여 년 사이 가장 큰 규모의 철도 사고로 기록됐다.사고 직후 기울어진 열차 안에서 구조대에게 구조된 가르시아는 혼란 속에서 보로를 잠시 봤지만 보로는 이내 현장을 벗어나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가르시아는 당시 담요를 두르고 뺨에 붕대를 붙인 채 다리를 절뚝이는 상태로 방송 카메라에 “제발 도울 수 있다면 동물들도 찾아 달라. 그 작은 아이도 우리 가족”이라며 울먹였다. 이후 가르시아의 인터뷰 영상과 보로의 사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스페인 전역에서 보로를 찾아주자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방송사와 주요 신문들도 관련 소식을 연이어 보도했다.나흘간의 수색 끝에 산림 소방대는 22일 남부 숲 지역에서 보로를 발견했고, 다리에 보조기를 착용한 가르시아가 차량 안에서 보로를 끌어안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됐다.가르시아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서 준 것이 큰 힘이 됐다. 이제 다시 찾았으니 평생 함께할 것”이라며 보로를 향해 “자, 이제 집에 가자. 친구야”라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서 30대 남성이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최근 미네소타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단속 및 총격에 반발하는 시위가 이어져 온 가운데 이 사건으로 시위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브라이언 오하라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장은 2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37세 백인 남성이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말했다. 목격자들은 피해자가 가슴에 여러 발의 총을 맞은 뒤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증언했다.AP에 따르면 이번에 총에 맞아 사망한 남성은 재향군인청(VA)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환자실(ICU) 간호사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37)다. 유가족들은 AP에 프레티가 타인을 깊이 아끼는 사람이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도시 내 이민자 단속에 마음 아파했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그가 과속 몇 번 외에는 법 집행기관과 마찰이 없었다고 말했다.이민국이 속해 있는 미 국토안보부(DHS)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성명을 내고 “우리 이민 단속 요원들이 미니애폴리스 시에서 폭력적 공격행위로 지명 수배를 받고 있던 불법이민 외국인을 겨냥한 체포 작전을 수행 중에 그가 우리 국경수비대 경찰에게 9mm 반자동 권총을 들고 접근한 것”이라고 발표했다.국토안보부는 “우리 요원들이 용의자를 무장 해제하려고 시도했지만 용의자가 격렬하게 저항했다”며 “요원들은 자신과 다른 요원들의 생명 및 안전에 위협을 느꼈고, 이에 요원 한 명이 방어 수단의 총격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용의자가 탄창 2개를 갖고 있고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그가 최대한의 피해를 야기하고 요원을 학살하려 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반면 유가족들은 AP에 프레티가 총기 휴대 허가를 받았지만, 그가 총을 가지고 다니는 모습을 본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AP는 “우리가 확보한 현장 영상에서도 총기는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유가족은 “누구한테도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다. 경찰은 국경수비대에 전화하라고 했고, 국경수비대는 문을 닫았고, 병원은 아무 정보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AP 기자의 전화를 받고나서야 사건에 대해 처음 듣게 됐다고 밝혔다.팀 월츠 미네소타 주지사는 자신의 엑스에 “오늘 아침 발생한 또 한 차례의 ICE 단속원의 발포 사건에 대해 방금 백악관과 대화를 했다”며 “미네소타 주는 당할 만큼 당했다. 이번 사건은 정말 최악이다. 대통령은 이 군사작전을 끝내야만 한다. 수천 명의 난폭하고 훈련이 안된 단속 병력들을 당장 미네소타 주에서 철수시키라”고 반발했다.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총 사진을 올리면서 “이것은 총잡이의 총이고, 장전되어 있다. (추가로 완전 장전된 탄창 두 개와 함께) 발사 준비가 된 상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며 프레티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어 “현지 경찰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왜 그들이 ICE 요원들을 보호하도록 허용되지 않았나? 시장과 주지사가 그들을 철수시켰나? 많은 경찰들이 그들의 일을 하도록 허용 받지 못했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ICE는 스스로를 보호해야 했다”며 요원의 총격이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그는 “시장과 주지사는 그들의 거만하고 위험하며 오만한 수사로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 이 위선적인 정치 바보들은 미네소타 사람들과 미국 국민에게서 훔쳐진 수십억 달러를 찾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했다.또 “우리 ICE 애국자들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라! 1만 2000명의 불법 이민 범죄자들, 그들 중 많은 이가 폭력적이다. 이들은 체포돼 미네소타에서 제거됐다. 만약 그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오늘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되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 7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백인 여성 르네 니콜 굿(37)이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숨졌다. 세 자녀의 어머니였으며 비무장상태였던 굿이 막내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준 뒤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며 미국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지는 등 후폭풍이 이어졌다.14일에도 ICE 요원이 베네수엘라 출신 남성 이민자를 체포하려고 시도하던 중 그의 다리를 총으로 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번 사건은 이 달 들어 ICE 단속 요원들이 저지른 세 번째 총격 사건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새 국방전략(NDS)을 발표한 것에 대해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 자주국방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한반도에서 북한 억제를 위한 미군의 역할을 더 제한하고 한국에 자국 방어의 주된 책임을 맡기는 내용의 2026 NDS을 발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북한 GDP의 1.4배나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미국 정부는 23일 발표한 ‘2026 NDS’에서 “한국은 높은 국방비 지출, 탄탄한 방위 산업, 의무 병역 제도에 힘입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했다.이어 “미국의 중요하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받은 조건에서 북한 억제에 대한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러한 책임 분담 변화는 한반도 내 미군 태세를 조정(updating)하려는 미국의 이익과도 부합한다”고 했다.이번 NDS 발표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 전력 첨단화 등에 가속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코팅지로 가짜 장애인 주차 표지를 만들어 부착한 차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코팅지로 만든 가짜 장애인 주차표지, 200만원 금융 치료 완료’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 작성자 A 씨는 “모 아파트 주민분이 발급 일자도 유효기간도 없이 코팅지로 차 번호 오려 붙인 가짜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발견했다”며 가짜 주차표지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이어 “안전신문고 신고로 위반 차량으로 수용돼서 과태료 200만 원 금융 치료 완료”라며 안전신문고 처리 결과 사진도 올렸다.사진을 보면 A 씨가 신고한 차량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 차량으로 확인돼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한다고 안내돼 있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공문서위조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 “겁 없이 썼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과태료 더 인상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최근 벌어진 이란 반(反)정부 시위 중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한 젊은 병사가 사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란인권단체(IHRS)는 20일(현지시간) 자비드 칼레스(Javid Khales)라는 이름의 이란 보안군 소속 병사가 반정부 시위대를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고 전했다. IHRS는 “그(칼레스)는 시위 중인 시민들을 향해 발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고, 그 즉시 체포돼 사형을 선고 받았다”면서 “현재 이스파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칼레스는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단지 인간적 양심에 따라 발포를 거부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이들은 “시위가 계속되고 시민들에 대한 치명적인 탄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시위대를 향해 총을 쏘기를 거부한 젊은 병사가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은 새로운 사법적 탄압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판결은 사법 당국자들이 공개적으로 즉결 재판과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신속한 사형 집행을 언급해 온 시점에 내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IHRS에 따르면, 이란 사법부 대변인과 테헤란 검찰청 검사장은 각각 성명을 통해 반체제 인사 관련 사건이 최대한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다수의 구금자들이 변호인 접견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 채 수감돼있다면서 칼레스에 대한 사형 선고가 공포를 조성하고, 절대적 복종을 강요하며, 시위 탄압을 강화하려는 광범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한편, 이번 전국적 혼란 사태로 이미 수천 명의 시위 참가자가 체포되거나 사망한 가운데, 칼레스에 대한 사형 집행 계획은 국가가 주도하는 부당한 살인과 피고인의 적법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졸속 재판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이란 정부는 8일부터 인터넷과 국제전화를 차단했고, 군대를 투입하는 등 강경 진압에 나섰다. 인권 활동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현지 상황의 실상을 은폐하고 대중의 반응을 억누르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보고 있다.IHRS는 칼레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현재 상태, 사법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란 정부에 해당 정보들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울산에서 연 새해 첫 타운홀 미팅에서 ‘코스피 5000 돌파’를 언급하며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기업들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250조 원 정도 늘어났다.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은 연금 고갈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 모두발언에서 “어제 주가지수가 5000 포인트를 돌파했다고 다들 기뻐하기도 하고, 칭찬해 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주가가 오르는 것과 나하고 뭔 상관이냐, 심지어 일부는 나는 왜 떨어지기만 하느냐고 하는데 대한민국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으면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기업들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250조 원 정도 늘어나서 국민연금이 몇 년도에 고갈되느니, ‘나는 연금 냈는데 못 받고 죽을 거 같다’ 이런 게 거의 다 없어졌다. 최소한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은 연금 고갈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국내 주식에 투자한 국민연금이 코스피 상승으로 돈을 불렸다는 맥락이다.이 대통령은 “지역 정치든, 중앙정치든 왜 정치를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먹고 사는 문제, 소위 국민의 더 나은 삶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달라고 여러분이 세금 내고 정치인들 뽑아서 공무원 월급 주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경찰이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의 딸 유담 씨(31)의 교수 임용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인천대를 압수수색했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유 씨가 교수로 채용된 인천대 무역학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 씨 채용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압수수색 영장에는 피고발인 23명 중 1명인 학교 관계자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해 11월 4일 유 씨의 교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고발인은 인천대 인재 채용 담당자들이 임용 지침을 따르지 않고,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인재 인천대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 23명을 고발했다. 23명 중 유 씨는 포함돼 있지 않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