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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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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경제일반100%

  • 인도 카슈미르 경찰서에서 폭발물 터져…7명 사망·27명 부상

    인도 북부 카슈미르의 한 경찰서에서 압수된 폭발물이 터져 7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쳤다. 사망자 대부분은 폭발물을 조사하던 경찰관과 법의학팀 관계자인 것으로 전해졌다.15일(현지시간) 인도 방송사 NDTV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인도령 카슈미르 중심도시 스리나가르 외곽에 있는 노우감 경찰서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7명이 숨지고 2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중 5명은 위중한 상태여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폭발은 경찰이 최근 화이트 칼라 테러 조직과 연관된 폭발물을 압수해 분석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정확한 폭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폭발 직후 경찰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가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앞서 이달 10일에는 인도 뉴델리에 있는 유명 유적지 ‘레드포트’ 인근에서 차량이 폭발해 최소 13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인도 정부는 해당 사건을 반국가 세력에 의한 테러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은 테러 발생 당일 오전 뉴델리 인근 하리아나주 등지에서 카슈미르 출신 의사 2명 등 남성 7명을 체포하고 이들의 권총·돌격소총과 2900㎏에 달하는 폭탄 제조 물질을 압수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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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女교사에 “방 잡고 놀자” 50대 교장…“친근감 표시”

    20대 여교사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동의 없는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 경남 창원 지역 중학교 교장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마산중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교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앞서 A교장이 신임 20대 여교사 B씨에게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에 따르면 A교장은 B씨에게 “남자친구 생길 때까지 나랑 놀자”, “데이트” 등의 말을 했으며, “1박 2일 연수를 가서 해운대에서 방을 잡고 같이 놀자”는 등 성희롱성 발언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A교장은 또 여러 차례 B씨에게 팔짱을 끼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면 억지로 팔짱을 끼고 손을 잡는 등 동의 없는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거부 의사를 보이면 “기분 나쁘네. 너는 나 안 좋아하나 보네”, “잘해주겠다고 한 것 취소”라는 등 위협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건이 알려지자 A교장은 지난달 1일 직위 해제됐다. A교장은 경찰 조사에서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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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운전해도…대법 “도로 아냐 처벌 못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23년 6월 음주 상태로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약 150ｍ가량을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경찰은 이를 음주운전으로 보고 A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그러나 A씨는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과 길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도로교통법 제 2조는 도로를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A씨는 단지 내부가 옹벽으로 둘러싸여 외부 도로와 완전히 구분돼 있고, 관리사무소 직원이 외부 출입을 통제해 개방된 공간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재판부는 △단지가 외부 도로로부터 차단된 점 △단지 내 길에 주차구획선이 그어진 점 △경비원이 외부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단지 내 길과 주차장은 사실상 ‘자동차 주차를 위한 통로’에 불과하고,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음주운전은 소정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며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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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만날까” 성폭행범 SNS 주소 받아내 경찰에 넘긴 여성

    태국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미얀마 여성이 범인과 계속 연락하고 싶은 것처럼 속여 SNS 계정을 받아낸 뒤 이를 경찰에 넘겨 검거를 도운 사실이 알려졌다.15일 태국 매체 타이거(Thaiger), 마티촌 등에 따르면 미얀마 국적의 여성 A씨(20)는 11일 새벽 방콕 외곽 지역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당시 20대 남성 B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해 A씨에게 총을 겨누며 “타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이어 A씨를 인근 리조트로 끌고가 총으로 위협하면서 성폭행을 저질렀다.끔찍한 상황에서도 A씨는 침착하게 기지를 발휘했다. 그는 범행 직후 태연한 듯 B씨에게 “다음에 또 관계를 갖고 싶을 수 있으니 계속 연락하고 싶다”며 SNS 계정을 요청했다. B씨는 의심 없이 계정을 넘겨주고 A씨를 풀어줬다.A씨는 같은날 오전 경찰에 신고했고, 확보한 SNS 계정을 넘겼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B씨의 신원을 특정해 자택에서 체포했다. 현장에서는 범행 당시 사용된 권총과 오토바이가 발견됐다. 경찰은 이를 증거물로 압수했다.B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복용 후 성적 충동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라인 도박으로 돈을 벌어 마약을 구매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의 소변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경찰은 B씨에게 무기 위협에 의한 강간, 감금·납치, 불법 총기·탄약 소지 및 휴대, 마약 투약 등 혐의를 적용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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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 이랜드패션 물류센터 화재…소방 대응 2단계 격상

    천안 이랜드패션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압에 나섰다.1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에 위치한 이랜드패션물류센터 상층부에서 불이 났다.소방당국은 화재 신고 접수 약 7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불이 건물 전체로 확산하면서 오전 7시 1분 대응 2단계로 격상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60여대와 인력 13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불길을 잡고 있다.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물류센터가 의류 등 물건으로 가득차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천안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 “화재로 연기가 나고 있으니 먼 곳으로 이동하라”고 당부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교통 통제가 이뤄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 뒤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감식에 착수할 예정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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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념 하나로 넣었다”…‘부상 극복’ 조규성, 598일만에 A매치 복귀골

    “골을 넣고 싶다는 집념 하나로 넣었던 것 같습니다.”부상을 극복하고 1년 3개월만에 그라운드로 돌아온 조규성이 A매치 복귀전에서 골을 터뜨리며 화려한 귀환을 알렸다.한국은 1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남미의 복병 볼리비아와의 평가전에서 2-0으로 이겼다.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주장 손흥민이 후반 12분 프리킥으로 선제골을 넣었고, 후반 31분 교체 투입된 조규성이 추가골을 기록하며 승리를 굳혔다.조규성의 득점은 말 그대로 ‘집념의 골’이었다. 그는 상대 수비의 강한 몸싸움을 견디다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도 왼발로 공을 밀어 넣었다. 이어 니폼을 잡고 흔들며 포효한 뒤 ‘한계를 넘어 하나 된 Reds’라는 문구가 적힌 코너 플래그를 들어 올렸다.조규성이 A매치에 출전한 건 지난해 3월 이후 1년 8개월, 598일만이었다.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가나전에서 멀티골을 넣으며 스타덤에 올랐던 조규성은 지난해 5월 무릎 수술을 받은 뒤 합병증이 생겨 2024∼2025시즌을 통째로 쉬었다. 부상에서 회복한 조규성은 올해 8월 소속 클럽팀 미트윌란의 덴마크 수페르리가 경기를 통해 1년 3개월 만에 그라운드에 복귀했다.홍명보 감독은 조규성 특유의 공중볼 경합과 포스트 플레이가 팀에 힘이 될 것이라 판단해 그를 대표팀으로 발탁했다. 다만 과도한 기대는 경계했다. 홍 감독은 “경기 감각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번엔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으며 한다. 선수한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결국 조규성의 집념이 빛을 발했다. 그는 경기 후 믹스트존에서 “오랜만에 대표팀에 왔는데 뛸 줄 몰랐다. 많은 팬 앞에서 이렇게 득점해 기분이 좋다”며 “감독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골까지 넣었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득점 당시 상황에 대해 “몸싸움을 이겨내다 밸런스가 무너졌는데 골을 넣고 싶다는 집념 하나로 득점을 만들었다”라고 기뻐했다.최근 몸 상태에 대해서는 “소속팀에서 경기를 뛰면서 자신감이 많이 붙었다”며 “솔직히 부상 전 100% 컨디션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강해진 것 같다. 오늘도 경기 들어가기 전 긴장된다기보다는 재밌더라. 그래서 즐겼다”고 했다.조규성은 “스트라이커는 골을 보여줘야 하니 다음 경기에서도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며 “경기를 더 뛰면서 몸 상태를 끌어올려 득점에 집중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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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다르 창업자 남편, 北해커와 접촉해 수천만원 건네…국보법 위반 구속

    북한 해커 조직과 장기간 접촉하며 금전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오대현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오 씨는 애슬레저 브랜드 ‘안다르’ 창업자 신애련 전 대표의 남편으로, 과거 안다르에서 사내이사로 활동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오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오 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온라인 게임 리니지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게임 보안 체계를 우회해 접속할 수 있는 핵심 파일인 ‘S파일’을 구하기 위해 북한 해커 에릭(북한 이름 오성혁)과 중국 메신저를 통해 직접 연락을 주고 받았다. 그는 해킹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대가로 중국 공상은행 계좌를 통해 약 2380만 원을 송금했다.에릭은 조선노동당 39호실 산하 무역회사인 조선릉라도무역총회사 소속 릉라도 정보센터 개발팀장으로,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테러 기능을 보유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센터는 합법적 무역회사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온라인 게임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작·유통하며 북한의 통치자금 창구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오 씨는 리니지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하던 중 게임 운영사 보안이 강화돼 접속 프로그램 패치가 어렵게 되자 북한 해커를 소개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오 씨는 경쟁 사설서버에 대한 해킹,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1심 재판부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북한 체제나 사상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오 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오 씨 측과 검찰 측은 원심 판단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라며 항소를 기각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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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가 사고 냈다고 해줘” 무면허-음주 20대 결국…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두 달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모친에게 허위 자수를 부탁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범인 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 벌금 2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재판부는 A씨가 과거 같은 범죄 전력이 있고, 모친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시했다.A씨는 올해 3월 경남 김해시에서 음주 상태로 560m 가량을 운전해 사우나에 도착했다. 그는 주차를 하던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사고 직후 A씨는 모친에게 전화해 “엄마가 운전해서 사고를 낸 것으로 해 달라”며 허위 진술을 부탁했다. 그는 불과 2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모친은 이를 받아들여 김해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거짓 진술했다. 그러나 A씨가 교사 직후 경찰에 곧바로 자수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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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가로수길 173억 빌딩 추징해제 요청…“해제 안 하면 국가배상 검토”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이 최근 차명으로 소유한 빌딩에 대한 가압류 해제를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남 변호사에게 선고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173억 원에 매입한 강남구 신사동 소재 빌딩에 대해 “가압류를 신속하게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서를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 처분을 못 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실명 및 차명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대장동 일당’ 재산 중 2070억 원이 묶였다. 구체적으로 김만배 씨 재산 1250억 원, 남 변호사 514억 원, 정영학 회계사 256억 원 등이다.1심에서 남 변호사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추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검찰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벌어들인 이익 7814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 중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에게 지급을 약속한 428억 원만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후 검찰이 이달 7일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하면서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액은 0원으로 확정됐다. 검사가 항소를 포기한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남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추징금 없이 징역 5년형만 선고받은 정 회계사도 향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김만배 씨 역시 1심에서 추징이 인정된 428억 원을 넘는 재산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할 여지가 커졌다.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경기 성남시가 2070억 원의 재산을 가압류 추진하기 전 민간업자들이 해당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앞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7800억 원대 수익 중 상당액을 그대로 챙기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무부는 민사소송 등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몰수가 불가능해졌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2000억 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전돼 있다”고 말했다.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입증만 제대로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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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K에 전북 외국인 코치 ‘눈 찢기’? 인종차별 손동작 논란

    프로축구 K리그1 전북현대모터스FC의 마우리시오 타리코(타노스) 코치가 심판 판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양 검지로 눈을 가리키는 행동을 해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타노스 코치를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논란은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과 대전하나시티즌의 K리그1 36라운드 경기에서 발생했다. 타노스 코치는 대전 선수의 핸드볼 파울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김우성 주심에게 거세게 항의해 옐로 카드를 받았다. 비디오판독(VR) 끝에 김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한 뒤에도 타노스 코치는 격앙된 상태로 항의를 이어갔고, 결국 퇴장 명령까지 받았다.이 과정에서 타노스 코치는 양 검지를 눈 가까이 가져가 마치 눈을 찢는 듯한 행동을 했다. 한국프로축구심판협의회는 이를 동양인을 비하하는 행위인 ‘눈 찢기’ 제스처라고 주장했다. 심판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타노스 코치가 인종차별 행위를 했다며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반면 전북 구단은 “오해”라고 반박했다. ‘당신이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냐’는 취지로 한 행동일 뿐, 의도를 갖고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연맹은 양측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벌위를 열기로 결정했다. 상벌위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연맹의 상벌규정에 따르면 코치가 인종차별적 언동을 할 경우 10경기 이상 출장정지, 1000만원 이상 제재금이 부과된다. 구단에는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 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경고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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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박정희’ 만난 박근혜 “낯설다…뭉치면 못할 일 없다고 아버지께 배워”

    박근혜 전 대통령은 14일 “우리가 힘을 합치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경북 구미시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 탄신 108돌 문화 행사를 찾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한마음으로 뭉치면 못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아버지는 가르쳐 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수를 치는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고, 한 어린이로부터 꽃다발을 받기도 했다. 행사에는 박 전 대통령과 이철우 경북지사, 김장호 구미시장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걱정하셨던 분이셨다. 가난한 시절 오직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힘을 기울여 일하셨다”며 “지금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지만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용기를 가지고 함께 이겨내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행사를 마치고 떠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박 전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술로 재현된 아버지 영상을 본 소감’을 묻는 질문에 “쉬운 작업이 아닐텐데 많이 애쓰셨다 싶다”면서도 “생전 아버지 모습을 곁에서 많이 보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AI가 하니까 뭔가 낯설다”고 말했다.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 사건 검찰 항소 포기’와 관련한 질문에는 “아버지 탄신 108돌 문화 행사인데 이런 자리에서 그런 것에 대해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답을 피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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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시장 돌진 운전자 가속페달 밟아…블랙박스로 확인”

    경기 부천제일시장에서 사망자 2명을 포함해 총 21명의 사상자를 낸 트럭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이 가해 차량 내부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운전자가 당시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14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트럭 내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김 씨가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김 씨는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미리 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페달 블랙박스는 운전자가 발로 가속 페달을 밟는지, 브레이크를 밟는지 녹화하는 장치다.김 씨는 전날 오전 10시 55분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을 몰고 시장 보행로와 상가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중국 국적 60대 여성과 한국인 70대 여성 등 2명이 숨졌고, 9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상자도 10명 발생했다.경찰 조사 결과, 김 씨의 트럭은 사고 직전 약 28m 후진했다가 멈춰선 후 시장 안쪽 보행로로 150m가량을 직진으로 질주했다. 김 씨는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았다.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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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결혼식 잊게 만든 양자역학…최민희 “이해하려 하면 안돼”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러 논란을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4일 해명 과정에서 언급한 ‘양자역학 공부’와 관련해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잠정적 결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양자역학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실험결과를 그냥 받아들인다” “수식은 대충 넘어간다” “그냥 반복해 읽고 외운다” “해킹 대응 체계와 관련해 양자내성암호와 양자암호통신이 어디까지 왔는지만 계속 추적한다”고 적었다.앞서 최 위원장이 국감 기간인 지난달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회 과방위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국감에서 논란과 관련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당시 최 위원장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문과 출신인 제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거의 밤에 잠을 못 잘 지경이었다”며 “매일 양자역학을 공부하고 내성 암호를 공부하고, 암호 통신을 거의 외우다시피 한다. 정말 집안일이나 딸의 결혼식에 신경을 못 썼다”고 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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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YT “조지아 구금됐던 韓근로자 복귀 꺼려…30여명 공장 돌아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 중 일부가 최근 단기 상용 비자(B-1)로 미국 현장에 복귀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NYT에 따르면 지난 9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으로 구금됐던 317명의 한국인 중 B-1 비자 소지자 180여 명의 비자가 복원됐다. 이 가운데 약 30명은 최근 HL-GA 공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가 확인한 문서에 따르면 9월27일 비자가 취소된 한 근로자는 10월 22일 비자를 재발급받았다. 또 다른 근로자는 주한 미국대사관에 비자 상태를 문의했고, 10월 14일 ‘비자가 유효하다’는 이메일을 받았다.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비자 재발급 절차를 안내했으며, 조지아주 단속과 관련해 불리한 기록이 남지 않도록 조치했다. 미국 국무부는 관련 질의에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특수 기술을 보유한 인력의 단기 입국을 허용하기 위해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기밀 유지 규정을 들어 언급을 삼갔다.HL-GA 측 관계자는 NYT에 “공사 활동을 재개했으며 원활하고 신속한 복귀를 지원해준 한미 정부에 감사한다”고 전했다. HL-GA은 예정대로 공장을 2026년 상반기 개소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체포 및 구금 트라우마로 다수의 근로자는 미국에 돌아가기를 원치 않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조지아로 복귀한 근로자 중 상당수도 LG에너지솔루션 정규직이 아닌 하청업체 직원 또는 프리랜서 인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구금됐던 김모 씨는 “B-1 비자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미국에 다시 가고 싶지는 않다”며 “만약 다시 구금되면 이 업계에서 일하는 것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것 같다”고 NYT에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초 “본분을 다했을 뿐”이라며 ICE를 두둔했으나, 최근에는 해외 기술 인재 유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장을 바꿨다. 그는 1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의 해외 투자 유치 과정에서 필요한 해외 기술 인력을 미국으로 데려와야 한다”며 “조지아주 공장에는 평생 배터리를 만들어 온 한국인들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을 나라 밖으로 내쫓으려 했던 것”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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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관세 ‘교역규모 큰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게’ 명시

    미국이 반도체 통상 분야에서 한국을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는 조건으로 관세를 부여하기로 했다. 한국산 자동차, 차 부품 등은 15% 관세율이 확정됐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반도체 232조 관세는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의 합의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상 주요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당초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 인하는 한미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최종 조인트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는 해당 조건이 명문화됐다.미국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도 동일한 내용이 담겼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 “미국은 반도체 교역 규모가 한국과 동등하거나 더 큰 제3국과 맺게 될 향후 협정에서 제시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조건을 한국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일종의 최혜국 대우 방침을 명문화 한 셈이다.양국은 양해각서(MOU)에 따른 한국의 연간 대미 투자 금액이 200억 달러(약 29조 원)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공약 이행이 한국의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면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미국이 이를 적절히 검토하기로 했다.한미 간 입장차가 있었던 농축산물 시장 개방은 이번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다. 김 실장은 “쌀, 쇠고기 등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추가 시장 개방은 담지 않았다”며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대한민국은 미국과 협력해 식품 및 농산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 아울러 △양자 협정 및 의정서에 따른 기존 약속 이행 보장 △농업 바이오테크 제품 승인 절차 간소화 △미국 기업 신청 건에 대한 적체 해소 △미국 원예제품 수입 요청 전담 미국 데스크 설치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 및 치즈의 시장 접근권 보호 등이 명시됐다.아직 세부 내용이 발표되지 않은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또 복제 의약품, 미국 내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천연자원,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한 15% 상호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미국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충족하는 미국산 차량의 ‘연 5만대’ 수입 상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다만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의 총 수입 대수가 4만7000대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자동차와 부품 관세 15% 인하 시기에 대해선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등에서도 미국 기업이 차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불필요한 장벽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위치정보, 재보험, 개인 정보 등 분야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을 원활히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사실상 구글의 지도 반출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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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 핵잠 건조 승인’ 팩트시트 못박아…우라늄 농축도 지지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에 대한 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확정했다. 한미는 팩트시트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및 보유와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한국이 오랜 기간 미국에 요구해왔던 핵심 사안들에 대한 큰 틀의 합의 내용을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장에 나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따른 팩트시트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이해에 기초해 호혜적 지혜를 발휘한 결과로 한미 모두가 상식과 이성에 기초한 최선의 결과 만들었다”고 말했다. 정부와 함께 백악관 역시 같은 시간 홈페이지에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양국이 팩트시트에 담은 주요 합의 내용에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반도체·장비 관세 최혜국 대우 ▲대미 투자 연 200억 달러 상한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 ▲미국산 농산물 전담 데스크 설치 등이다. ●핵 추진 잠수함·우라늄 농축 등 큰 틀 합의우선 양국은 한미 123협정에 따라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평화적 목적을 위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냈다.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미국의 법적 요건에 따라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평화적 목적을 위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농축 재처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과 협의를 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협정을 조정해야 한다”며 “얼마큼 조정할지는 협의 결과에 달려있다. 많은 조정이 필요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떻게 작은 조정을 할지는 그 협의에 달렸다”고 말했다.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미국 승인도 팩트시트에 담겼다. 위 실장은 “우라늄 농축과 핵잠 등에 대해서 한미가 방향을 정했고, 양측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 협의를 어떻게 이행할까로 (협의가) 진행될 것이다”라며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재처리 문제, 핵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한 큰 줄거리가 합의됐다”고 했다.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도 “미국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며 “미국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조선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담았다. 다만, 핵 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위 실장은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했다”며 “건조 위치에 대해서는 일단 정리됐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작업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협업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선 미국에 도움을 청할 수 있지만 핵 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짓느냐는 한국에서 짓는 걸 전제로 (미국과) 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측 팩트시트에는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 지역에 대해선 명시돼 있지 않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다. 기대하라”고 전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지난해 6월 한화오션이 인수한 미국 내 조선소다.●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 협력한미 조선업 협력의 최대 쟁점이었던 미 군함의 국내 건조는 합의에 도달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 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도 “한국 내에서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해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명시했다.한반도 안정화를 위한 한미 동맹 관련해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이행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팩트시트에 적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와 전시 작전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다”며 “미국이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 강력하게 피력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으로 약속했다”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팩트시트에 담았다. 그러면서 그 조건으로 “(한국은)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 획득과 첨단 무기 체계를 포함한 양자 방산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고 했다.‘한국-미국 무역안보 팩트시트 전문’(번역본)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은 10월 29일 도널드 J.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환영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경주에서 맞이한 국빈 방문이며, 8월 25일 워싱턴에서 두 정상 간 첫 만남에 이은 것이다. 특히, 한국이 한 정상을 두 차례에 걸쳐 국빈으로 접수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대선 승리,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입증한 이 대통령의 당선에 비추어, 양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하였다.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강인함과 지속력을 반영하는 지난 7월의 역사적인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 발표를 재확인하였다. ㅇ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양자 컴퓨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 증진을 위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한다.ㅇ 금번 합의는 미국에 의해 승인된 한국의 1,500억 불 규모 조선 분야 투자(‘승인 투자’)를 포함한다.ㅇ 또한 금번 합의는 양국 대표가 서명할 예정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한국의 2,000억 불 규모 추가 투자를 포함한다. ㅇ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상호관세 목적으로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나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ㅇ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이 15%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15%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와 추가되는 232조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한다.ㅇ 의약품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하고자 한다. ㅇ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ㅇ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추가 관세를 제네릭 의약품·원료·화학전구체,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특정 천연자원 등 ‘조율된 파트너국에 대한 잠재적 관세 조정(Potential Tariff Adjustments for Aligned Partners)’ 목록에 명시된 특정 상품에 대해 철폐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은 특정 한국산 항공기·부품에 대해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9704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9705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10962호에 따른 관세를 철폐한다. 외환시장 안정 MOU에 포함된 각측의 공약과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은 MOU가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였다. 양국은 MOU 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상호 이해에 도달하였다.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양국은 한국이 어느 특정 연도에도 연간 200억 불을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한국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다. MOU 상 공약의 이행이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신의를 가지고 그와 같은 요청을 적절히 검토할 것이다.상업적 유대 강화 양 정상은 양국 간 굳건한 경제적 파트너십에 대한 민간 부문의 신뢰를 반영하는 전략 분야에서의 일련의 상업적 공약들을 환영하였다.ㅇ 양 정상은 8월에 이루어진 한국기업들의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총 1,500억 불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발표를 환영하였다. 양국은 동 투자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ㅇ 양 정상은 8월에 이루어진 대한항공의 GE 에어로스페이스 엔진을 장착한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발표를 환영하였다. 동 공약은 360억 불 규모로, 보잉 737 MAX 제트기, 787 드림라이너, 777X 여객기 및 화물기 등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2025년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총 주문량은 150대를 초과할 예정이다.ㅇ 한국과 미국은 ‘Buy America in Seoul’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동 이니셔티브는 한국이 미국 주정부와 협력하에 중소기업을 포함한 미국 기업이 참가하는 연례 전시회를 개최하여 미국산 상품의 대한국 수출을 촉진하는 구상이다. 상호무역 촉진 양 정상은 최근 발표된 합의가 상호호혜적 무역 및 투자 확대라는 공동 목표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 합의의 정신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비관세 장벽을 논의할 것이며, 상호무역 촉진을 위한 공약과 이행계획을 명문화하여 올해 안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할 것이다. 합의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ㅇ 한국은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는 미국 원산지 자동차를 연간 5만 대까지 추가 개조 없이 수입 가능하도록 한 조치 관련하여 5만 대 상한을 폐지한다. 한국은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 미국 인증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자동차 수출에 있어 규제 부담을 완화한다.ㅇ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 이를 위해 양자 간 협정 및 의정서 상의 기존 공약 이행을 보장하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Desk를 설치하고,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지한다.ㅇ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모라토리엄의 영구화를 지지한다. ㅇ 한국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인정 등을 포함하여, 경쟁 관련 절차에서 추가적인 절차적 공정성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ㅇ 한국과 미국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특허법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한다. ㅇ 한국과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의 강력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한국과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ㅇ 한국과 미국은 환경보호에서의 차이가 무역 및 투자를 왜곡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WTO 수산보조금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호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한다.경제 번영 수호 양국 정상은 양국의 경쟁력 유지와 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경제 및 국가안보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는 관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정책 및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 외국인 투자 및 해외 투자 규제 개선을 포함하며, 양국은 국제 공공조달 의무가 이와 동일한 공약을 수락한 국가들에 대해 혜택이 되도록 보장한다. 한미동맹 현대화 :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방위공약을 강조하였다.ㅇ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였다.ㅇ 한국은 또한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불을 지출하기로 하였고,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불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하였다.ㅇ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의 지원 하에, 한국은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여기에는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 획득과 첨단 무기 체계를 포함한 양자 방산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 ㅇ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하여,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다.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 양측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이행 진전 상황을 각측 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다.ㅇ 한미 양국은 사이버 공간과 우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군사 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 관련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다.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 양 정상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을 공약하였다. ㅇ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ㅇ 양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하였다. ㅇ 양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ㅇ 양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였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하였다.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 미국은 미국 조선소와 미국 인력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미국 조선 산업을 현대화하고 그 역량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하였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 민간 및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지해 준 것을 환영하였다.ㅇ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하였다. ㅇ 이러한 구상들은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다.ㅇ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ㅇ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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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원화가치 하락 계속땐 가용수단 적극 활용해 대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외환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원화 가치 하락이 계속되면 가용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계엄사태 당시 전고점 수준(1480원대)까지 근접했던 원-달러 환율은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성 발언에 1450원대로 급락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과 함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주식·채권·외환 시장 변동성 문제를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최근 거주자들의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한 때 1470원을 상회하는 등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구조적인 외환수급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특히 해외투자에 따른 외환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는 경우 시장 참가자들의 원화 약세 기대가 고착화돼 환율 하방 경직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구 부총리는 ”앞으로 외환·금융당국은 국민경제와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환율 상승 원인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국민연금과 수출업체 등 주요 수급주체들과 긴밀히 논의해 환율 안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근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13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2.0원 오른(원화 가치 하락) 1467.7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1475.4원까지 오르며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전고점 수준인 1480원대에 근접했다. 14일 장 초반에도 1471.9원에서 출발해 10분 만에 1474.9원으로 치솟았다. 다만 이후 외환당국이 시장 개입성 발언을 하자 환율은 10원 넘게 하락해 1450원대까지 내렸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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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노인, 자리 양보 거절하자 女 승객 무릎에 ‘털썩’…밀어내도 저항

    중국 상하이 지하철에서 한 노인이 좌석 양보를 거부한 여성 승객의 무릎에 강제로 앉은 사실이 알려지며 온라인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14일 중국 시나 뉴스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8일 퇴근길 혼잡 시간대에 상하이 지하철 9호선에서 발생했다.70대로 추정되는 노인은 열차에 올라타 한 여성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다른 승객들이 대신 자리를 내주려 하자 그는 이를 마다하고 여성의 자리에 앉겠다며 고집을 부렸다.이후 그는 여성 승객의 무릎 위에 앉아 몸을 비비고 흔드는가 하면 이상한 소리를 내며 웃는 등 기괴한 행동을 보였다. 여성과 주변 승객들이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노인은 몸에 힘을 주며 저항했다. 승객들은 노인이 다칠 것을 우려해 강제로 제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여성 승객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노인을 강제로 열차 밖으로 끌어냈다. 이후 상하이 지하철 측은 성명을 내고 “사건 관련 모든 영상 자료를 관계 기관에 이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촬영한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알려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 노인은 자리를 노린 것이 아니다”, “저 미소를 봐라, 노골적인 괴롭힘이다”, “부도덕한 노인들의 연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등 분개하는 반응을 보였다.중국의 한 변호사는 노인의 행동은 여성의 의사에 반한 강제적 신체 접촉으로, 강제 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중국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르면 타인을 추행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신체 접촉을 시도할 경우 5~10일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을 방해하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5~10일간의 구금 또는 1000위안(약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10~15일간 구금 및 2000위안(약 41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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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올해만 13명, 곰 습격받아 숨졌다…경찰 사살 허용

    최근 일본 곳곳에서 ‘곰’이 출현하자 일본 내 미국 대사관이 “일본에 체류하는 미국인들은 곰을 조심하라”며 주의를 촉구했다. 일본 이와테현의 하나마키 공항에서는 곰이 출현해 활주로가 약 1시간 20분 동안 폐쇄됐다. 곰이 민가의 개집까지 잇달아 습격하자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13일부터 경찰이 소총으로 곰을 사살할 수 있도록 했다. 그전까지는 면허를 가진 사냥꾼이나 지역 협회가 담당해왔는데, 경찰도 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꿨다. 일본 정부는 곰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이와테현, 아키타현에 경찰기동대 두 팀을 우선 파견했다. 13일 NHK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경 공항 사무소 직원이 주기장 근처에 곰 한 마리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공항 CCTV 영상에는 곰이 주기장을 가로질러 활주로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공항 측과 경찰은 공항 부지를 점검한 뒤 곰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오후 2시 30분쯤 항공기 운항을 재개했다. 이로 인해 오사카행과 후쿠오카행 항공기 등 2편의 출발이 지연됐다.곰이 공항 부지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공항 관계자는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최근 일본은 전례 없는 곰 출현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인명 피해는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경성이 10월 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이후 일본 전역에서 곰의 공격으로 13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경찰관이 소총을 사용해 곰을 사살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을 승인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동물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이달 11일에는 아키타시의 한 주택가에서 시바견이 곰에게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개는 쇠사슬에 묶여 있어 도망치지 못했고, 지역 수렵협회가 수색에 나섰지만 개와 곰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달 오다테시에서도 개가 곰에게 습격당하는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주일미국대사관은 12일 일본 각지에서 곰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일본에 체류 중인 미국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대사관은 “곰에 의한 인명 피해가 보고된 지역에서는 단독 행동을 피하고, 곰을 발견하면 즉시 지역 당국에 신고하라”고 경고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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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유튜버에 ‘셔츠·바지 4만원’ 바가지 태국 상인…과태료 폭탄

    태국의 유명 수상시장에서 한국인 유튜버에게 정상가보다 비싼 가격에 ‘바가지’를 씌워 옷을 판 상인이 과태료 2000바트(약 9만 원)를 부과받았다.태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 유튜버 컬렌은 10일 유튜브 채널에 태국 방콕의 인기 관광지인 담넌사두억 수상시장을 방문한 영상을 공개했다. 이 시장은 보트를 타고 운하 주변의 상점을 둘러볼 수 있는 곳으로, 한국인 관광객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컬렌은 친구와 함께 보트를 타고 수상시장을 둘러보던 중 한 옷 가게에 들렀다. 가게 사장은 갈고리로 이들의 보트를 붙잡아 세운 뒤 여러 옷을 꺼내 보여주며 구입을 권유했다.컬렌의 친구가 용 문양이 수놓인 흰색 셔츠를 고르자 상인은 600바트(약 2만7000원)라고 안내했다. 친구가 400바트로 깎아달라고 하자 상인은 “일일이 수를 놓은 옷이라 그에 맞게 가격이 책정된 것”이라며 100바트만 할인해줬다.이어 코끼리 무늬 바지를 고른 컬렌은 100바트 할인을 요구했으나, 상인은 “이미 할인된 금액”이라며 정가인 400바트(약 1만8000원)를 그대로 받았다. 두 사람은 셔츠와 바지를 합쳐 900바트(약 4만 원)를 지출했다.이후 현지에서는 바가지 논란이 불거졌다. 온라인 상에서 코끼리 무늬 바지는 100~200바트, 용 무늬 셔츠는 200~400바트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져 정가보다 2~3배 비싼 가격이었던 셈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옷값 외에도 이들이 시장 곳곳에서 바가지 요금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이 시장을 방문한 1시간 30분 동안 지출한 금액은 총 3340바트(약 15만 원)였다. 온라인 상에서는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내내 바가지 요금을 내고 다녔다” “랏차부리 출신으로서 부끄럽다.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다” “태국 이미지를 망치고 있다”는 등 비판이 잇따랐다.논란이 커지자 랏차부리 당국은 11일 현장 점검에 나섰다. 문제의 상인은 상품의 품질을 고려했을 때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제품에 가격표를 붙이지 않은 점은 인정하며 컬렌에게 전액 환불 의사를 밝혔다. 당국은 업주에게 2000바트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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