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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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5-24~2026-06-23

사회일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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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비서관에 25세 대학생…靑에도 ‘이준석 바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청년비서관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정무비서관에 김한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21일 각각 내정했다. 또 교육비서관에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을 발탁했다.박 청년비서관은 1996년생으로 올해 만 25세다. 최연소 청와대 비서관으로 임명된 것. 강남대 국어국문학과를 다니다가 자퇴하고 고려대 국어국문학과에 편입해 재학 중이다.박 청년비서관은 민주당 청년대변인, 청년TF 단장, 더혁신위원회 위원과 민주당 최고위원, 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공동의장 등을 역임했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박 청년비서관은 민주당 최고위원, 청년대변인을 역임하면서 현안들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소신 있게 제기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주의 깊게 경청하는 균형감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박 청년비서관이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고 청년과 소통하며 청년을 위한 정책 만들고 조정해가는 청년비서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정무비서관은 1974년생으로 서울대 정치학과, 미국 하버드대 법학 석사 출신이다.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이다.김 정무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더혁신위원회 위원, 법률대변인 등을 지냈다. 지난해 총선 때 서울 강남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박 대변인은 “김 정무비서관은 그간 민주당 법률대변인과 부대변인, 변호사로 20년간 활동하면서 언론계, 정치권, 법조계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보여줬던 친화력과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국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무 현안을 다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승복 교육비서관은 연세대 교육학과 출신이다.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대변인·대학지원관·정책기획관 등을 지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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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로변 공사장 가림막, 인도 덮쳐…행인 경상, 차로 부분통제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대로변의 공사 현장에서 건물 가림막이 인도 쪽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주변을 걷던 행인들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큰 부상을 입은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강남대로강남역→교보타워사거리 방향 하위 2개 차로를 부분적으로 통제했다.경찰은 가림막이 쓰러진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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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때리기에도…대권 적합도 ‘5위’ 진입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야권의 대선주자로 거명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여당의 대선 주자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현직에 있으면서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 원장은 감사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지사는 “감사원장은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지 여부를 감사하는 자리”라며 “그런 감사원장이 현직에 머무르면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현직에 있는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라며 “특히 정치적 의지를 숨기지 않는 사람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감사원장의 자리에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전체 공직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최 원장은 감사원장의 권한을 이용해 정치를 해 온 것인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라며 “대한민국 정치가 오랜 기간 동안 발전시켜온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공직 윤리의 대의가 이 대명천지에 아무렇지도 않게 훼손되는 것을 목도하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적었다.민주당 신동근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 원장은 그동안 줄곧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아 왔다”면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최 원장은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입장을 내겠다고 했다”라며 “이런 발언을 한만큼 이미 스스로 감사원장 직분을 계속 할 수 없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그러면서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 사정기관 수장들이 임기 도중에 사임하고 바로 대권 도전하는 행태가 반복될 판”이라며 “그들의 정치적 진출에 따라 재임 중 직무행위가 규정받을 수 있고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앞서 이달 18일 최 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선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최근 저의 거취 또는 제가 어떤 다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에서 많은 소문과 억측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정리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최재형, 차기 대권 적합도 5위 진입한편, PNR리서치가 미래한국연구소와 머니투데이의 의뢰로 19일 전국 성인 1003명에게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적합한가’라는 물음에 최 원장을 꼽은 응답자는 4.5%로 집계됐다.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33.9%), 이재명 경기도지사(27.2%),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13.0%), 정세균 전 국무총리(4.7%)에 이어 5위에 해당하는 수치다.이 외에 무소속 홍준표 의원(4.3%),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3.1%), 정의당 심상정 의원(1.8%) 등 순이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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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윤석열 X파일’ 논란에 “음습한 정치공작 냄새”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20일 한 야권 인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처가 관련 의혹이 정리된 파일을 입수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진정 정권교체를 바라는 분이라면, X파일(X파일을 입수한 것이 사실인지도 모르겠지만)의 입수 경위와 내용을 윤 총장 측에 전달해 앞으로 민주당이 자행할 네거티브 공세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처신 아니냐”고 했다.야권 인사로 분류되는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이 전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윤 전 총장과 처가 관련 의혹이 정리된 파일을 입수했다며 “방어가 어렵겠다”고 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장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전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음습한 정치공작의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에서 시작된 정치공작이 야권 내부로 까지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야권의 일부 인사들이 민주당과 내통해 그들의 세작(細作·간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라며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않고, 아니 사실관계를 확인할 능력도 없는 분이 주워들은 X파일을 빌미로 윤 전 총장의 대권 출마 포기 운운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윤 전 총장을 음해해서 상대 후보에게 이익을 주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비판했다.장 의원은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아직 정치 입문 선언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일부 메시지 혼선을 침소봉대해서 지지율에 취했다는 둥 윤 전 총장을 흔들어 대는 것이 정권 교체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당겨준 분에게 할 행동은 아닐 것”이라며 “야권 분열을 노리는 민주당의 이간계에 부화뇌동(附和雷同·자신의 뚜렷한 소신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하는 행동은 이적 행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지금은 우리의 대선 후보들을 힘을 합쳐 보호해야 할 때다. 경선 기간 동안 충분히 검증하고 토론할 시기가 올 것”이라며 “시작도 하지 않고 유력 대권 후보를 넘어뜨릴 궁리부터 하는 것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을 배신하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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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수도권 6인 모임 허용… 15일부턴 8인 가능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사적 모임은 6명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러한 방침을 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일 경우 수도권에서는 7월 14일까지 사적 모임을 6명까지 허용하게 된다. 15일 이후에는 8명 모임까지 가능해진다.김 총리는 “오늘 중대본에서는 7월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정한다”며 “‘2단계’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수도권에 250명 이상일 때. ‘3단계’는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 수도권은 500명까지”라고 설명했다. 2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429명이다. 국내 발생환자 380명을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은 282명, 비수도권은 98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가 이 추세대로 이어진다면 다음달 1일 거리두기 단계는 3단계 보단 2단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김 총리는 “시행 시기는 7월 1일”이라며 “단 이 중에서 2주간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각심이 있어서 바로 가지 않고 2주간은 이행 기간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1단계에 있는 지방은 관계가 없지만 2단계인 수도권은 6인 이하의 사적모임 등 일부 제한이 가해진다”며 “그리고 2주간 이행기간을 도입해서 2단계로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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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소방관 빈소 찾은 이준석 “강화된 소방기준 적용할 필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0일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해 “이번 사고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시 (쿠팡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것임을 알고, 사고 처리와 유족들의 마음을 달래는 것에 임해줬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경기도 광주소방서 김동식 구조대장의 빈소를 찾은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쿠팡 같은 경우 엄청난 사회적 의무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며 이렇게 말했다.이 대표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에 마음이 무겁다”며 “경기도소방본부장님의 말씀을 접하고 나니까 경기도 일원의 늘어나는 물류 창고 등에 대해 저희가 조금 더 강화된 소방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자체와도 협력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입법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다시 한 번 김동식 소방대장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사고 현장에 방문할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엔 “아직까지 잔불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또 화재 진압 현장에 정치인들이 방문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당 의원들에게 진화가 완전히 마무리된 뒤에 현장 검토할 것을 제가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김 구조대장에 대해 “사고 현장에서도 그랬지만 평소에 근무하실 때도 국민의 생명이라든지 동료 분들의 안위에 대해 누구보다도 우선적으로 희생하면서 헌신하셨던 분이었다”며 “고인의 희생정신, 평소 헌신하던 근무하셨던 모습들에 대해서 정말 깊은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사고가 저희들이 법안을 만들거나 제도를 개선했던 것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많은 물류 창고가 생기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내용인지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한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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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이준석 병역비리 의혹? 차라리 지원서 사진 비판하라”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로, 정부·여당을 비판해온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20일 병역비리 의혹에 휩싸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옹호했다.서 교수는 이날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의 병역비리 의혹을 둘러싼 일각의 반응을 비판하며 “차라리 지원서의 사진을 비판하라”고 했다.현재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등은 이 대표가 과거 대학을 졸업하고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던 중 대학·대학원 ‘재학생’ 대상 국가사업에 허위로 참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이를 두고 서 교수는 “‘재학 중인 자’라는 규정만 보면 하버드대를 이미 졸업한 이 대표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대표가 전화를 걸어 자격을 문의했더니 이럴 수가 졸업생도 얼마든지 된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대표는 지원서를 쓴다”고 설명했다.이어 서 교수는 “(이 대표는 당시 지원서에) 하버드대 졸업이고, 현재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이라고 썼다”며 “그런데도 이 대표는 연수생으로 뽑혔는데, 그 뒤 매 기수마다 대학 졸업생이 뽑힌 걸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 꼭 재학생이 아니어도 괜찮구나’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또 서 교수는 “지금부터 9년 전 강용석 전 의원이 ‘병역특례 도중 딴 짓을 했다’고 이준석을 고발한 바 있다. 그리고 결과는 무혐의”라며 “여기까지만 보면 이걸 가지고 더 문제 삼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대로 하면 좀스럽고 민망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하지만 이런 설명을 해줘봤자 별 소용이 없는 게, 저들은 희한하게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족속이기 때문”이라며 “저들에게 이 대표가 아무리 친절하게 해명을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이 대표는 김 의원 등이 제기한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미 10년 전에 끝난 이야기”라며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지원 당시 병무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문의해서 다 확인하고 지원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교육 장소가 저희 회사에서 1km 거리였고, 사장님한테 그 당시 핫해지던 안드로이드 관련 기술 배우고 오겠다고 해서 승낙을 받았다”며 “병무청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졸업생’으로 명기해서 지원해서 합격해서 연수받았고, 휴가와 외출 처리를 정확히 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김 의원은 “자격 요건이 ‘재학 중인 자’로 되어 있다”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졸업한 자’가 그것도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가 해당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합격할 수가 있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재학 중’이라는 적극 요건에 해당 안 되고, ‘취업 중인자 제외’라는 소극 요건에 해당 되서 두 번 걸러져야 할 사람이 어떻게 지원해서 합격했냐는 것을 묻는 것”이라며 “모집 요강에 ‘재학 중인 자’라고 되어 있는데, 전화해서 물어봐서 된다고 해서 했다고? 너무나 상식적인 의혹 제기이고 질문”이라고 주장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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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적대다 반려견에 구출된 아기사슴은 다음날…(영상)

반려견이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아기 사슴을 구한 가슴 따듯한 사연이 전해졌다. 자칫 익사할 수도 있었던 아기 사슴은 물속에서 꺼내준 반려견을 잊지 못했던 걸까. 사고 당일 현장에서 헤어졌던 아기 사슴은 다음날 반려견의 집 앞으로 찾아왔다.18일(한국 시각) 영국 데일리메일은 반려견 할리의 주인인 랄프 돈이 이달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을 소개했다. 이날 기준 해당 게시물은 25만 회 이상 공유되는 등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랄프 돈의 페이스북 게시물, 다수의 매체 등을 종합하면 랄프 돈은 최근 반려견 할리와 함께 미국 버지니아주의 한 호수를 찾았다. 그때 랄프 돈은 할리가 자신의 근처에서 사라진 것을 파악했다.랄프 돈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할리를 찾았다. 이때 랄프 돈은 할리가 호수 한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는 아기 사슴을 구해내는 장면을 목격했다. 랄프 돈은 왜 아기 사슴이 호수 한가운데에 있게 된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할리는 아기 사슴을 무사히 구조해낸 뒤에도 물에 젖은 털을 닦아주는 등 아기 사슴을 살폈다. 이후 어미 사슴이 근처에 나타나면서 할리는 아기 사슴과 헤어졌다.다음 날 아침 랄프 돈은 할리가 창문에서 창문으로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현관문을 열었다. 집 앞에는 아기 사슴이 있었다. 재회한 할리와 아기 사슴은 서로의 코를 건드리며 반가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반려견 할리는 골든리트리버와 스탠다드 푸들을 교배시켜 만든 ‘골든두들’이라는 견종으로, 올해 6세다. 치유견으로 활동하면서 노인을 돌보는 시설에 방문하고,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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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조국에 “1년간 출마 금지? 황운하·이수진부터 정리해야”

국민의힘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출마 금지를 하는 법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자 “참 부지런하고 오지랖 넓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 전 장관이) ‘윤석열, 최재형 출마방지법’을 또 강변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국민의 피선거권, 참정권 제한과 타 직업과의 차별 논란으로 김명수 대법원에서도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제출했다”며 “이낙연 전 국무총리조차 부정적인 의견을 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법안”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윤 전 총장의 지지도 고공 행진에 이어 최재형 감사원장까지 거론되니까 조국이 또 악역을 자임하는 모양”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야권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집권 여당은 스스로 반성부터 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아마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여당으로 대선후보 나온다고 했으면 이런 엉터리 주장은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억지 논리로 특정인 출마방지법 내세우려면 민주당의 황운하, 이수진 의원부터 먼저 솔선수범으로 정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조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억지 법안 주장을 보면서 차라리 재판 받는 형사 피고인은 재판 개시 후 1년 동안은 SNS를 금지하게 하는 법안이라도 발의하고 싶은 게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꼬집었다.조국 “형사사법·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 ‘퇴직 후 1년간 출마 금지’ 법 개정 심각하게 고려해야”앞서 같은 날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전 총장과 최 원장을 거명하며 “차기 대선 후라도 적어도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출마 금지를 하는 법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조 전 장관은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보수 야당과 언론은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고 비난했다”면서 “윤 전 총장은 이 법안 제출 직후 사퇴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조만간 최 원장도 출마한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도 퇴직 후 90일이면 출마 가능하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라고 물었다.조 전 장관은 “출마가 이렇게 쉽게 허용되면 재직 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어느 당으로 출마할 것인지, 어느 정치 세력과 손잡을 것인지 궁리하며 업무를 하고 결정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는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참조로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법원·검찰 출신 공직자의 변호사 활동 시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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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김정은 메시지, 판 먼저 깨지 않겠다는 것”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외 메시지를 두고 “이익 계산을 해보았는데 답이 나오지 않은 것”이라며 “김정은의 발언 중 ‘유리한 외부적 환경을 주동적으로 마련’, ‘시시각각 변화되는 상황에 예민하고 기민하게 반응·대응’, ‘적중한 전략·전술적 대응’을 언급한 것은 ‘판은 먼저 깨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은 통상 강경 구도를 택할 경우 신속히 입장을 정한다. 그러나 대화로 나설 때는 각 부서에서 상대방에게 얻어낼 수 있는 이익을 치밀하게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에 걸린다”면서 이렇게 분석했다.북한 고위급 외교관 출신인 태 의원은 “김정은이 큰 틀에서 향후 전술적 대응과 활동 방향을 ‘대화와 대결 병행’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원인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의 방점이 어디인지 애매모호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한미정상회담 과정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적 해법을 중시하는 것 같았으나, G7과 나토정상회의 결과를 보면 여전히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기초한 북핵 폐기 추진’, ‘인권 문제 강조’여서 오히려 외교적 대화를 중시했던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뒤로 후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기 식의 딜(deal)이 가능한지 판단해 보려고 고심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또 그는 “미국과 한국이 확실히 대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면 북한이 대화로 나올 수 있는 명분을 세워주는 의미에서 북한에 줄 수 있는 먹거리를 좀 더 명백히 밝혀 달라는 의미도 깔려 있다”며 “결국 한국과 미국에 공이 넘어온 셈”이라고 봤다.아울러 태 의원은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을 언급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윤곽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질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당면하여서는 8월 한미연합 훈련에 대한 입장 정리가 나와야 한다”며 “북한이 대화를 언급한 부분만을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김정은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의역, 오역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김 위원장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중요한 국제 및 지역 문제들에 관한 대외정책적 입장과 원칙을 표명하며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예민하고 기민하게 반응·대응하며 조선(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통신은 “총비서 동지가 새로 출범한 미 행정부의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책 방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금후 대미 관계에서 견지할 적중한 전략·전술적 대응과 활동 방안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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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崔 거명하며 “퇴직 후 1년간 출마 금지해야” 주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거명하며 “차기 대선 후라도 적어도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출마 금지를 하는 법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20년 12월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조 전 장관은 “이 법안을 두고 보수 야당과 언론은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고 비난했다”며 “윤 전 총장은 이 법안 제출 직후 사퇴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조만간 최 원장도 출마한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도 퇴직 후 90일이면 출마 가능하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라고 물었다.조 전 장관은 “출마가 이렇게 쉽게 허용되면 재직 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어느 당으로 출마할 것인지, 어느 정치 세력과 손잡을 것인지 궁리하며 업무를 하고 결정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또 조 전 장관은 “이는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라며 “참조로 현행 변호사법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법원·검찰 출신 공직자의 변호사 활동 시 퇴직 후 1년 동안 관련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윤 전 총장 측 이동훈 대변인은 KBS라디오 ‘최영경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의 대권 도전 선언은 이달 27일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이 대변인은 “(국민의힘) 입당 선언이라는 건 좀 추후에 하실 계획인 것 같다”며 “이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행보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최 원장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선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 원장은 “최근 저의 거취 또는 제가 어떤 다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 언론과 정치권에서 많은 소문과 억측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정리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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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만 “文정권 치명적 실수, ‘尹 악마화’…10대0 선악으로 규정”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가 18일 문재인 정권의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악마화한 것을 꼽았다.강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싸울 일이 아니다”면서 “선악 이분법에 근거해서 ‘나는 이쪽 편, 너는 저쪽 편’, ‘10 대 0의 선악’으로 규정을 해버린다”고 지적했다.강 교수는 “제 주장은 ‘10 대 0인 경우는 우리의 일상적 삶 안에서는 거의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일상적 삶에서 어떤 사람하고 갈등을 빚더라도 결함과 흠이 ‘40 대 60’, ‘30 대 70’, ‘20 대 80’ 정도인 거지, 이것을 어떻게 ‘10 대 0’으로 보느냐”라고 지적했다.강 교수는 이 경우 “소통이 막혀버린다”면서 “자기의 정치적 주장이 거의 종교처럼 돼버린다”고 지적했다.강 교수는 “문 정권이 출범을 하고 (윤 전 총장이) 2년간 적폐청산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맹렬하게 해서 박수를 받았다. 그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누구였느냐”면서 “조 전 장관이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그 2년간 검찰의 거친 수사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4명 나왔다. 그때 진보 진영 쪽에서 단 한 번이라도 ‘수사가 너무 거칠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특수부 문제 있다’, ‘검찰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느냐는 것”이라며 “한 번도 안 나오고 뜨거운 박수를 쳤다”고 지적했다.강 교수는 “그러다가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고 흔히 ‘8·27 쿠데타’라고 그분들은 그러는데, 그게 나오고 나서 180도로 돌변해버린 것”이라며 “(윤 전 총장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어버렸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고, 저분(윤 전 총장)의 공명심(공을 세워 자기의 이름을 널리 드러내려는 마음)을 너무 키워놨구나’ 이렇게 출발을 했으면 절대로 이렇게까지 문 정부에게 치명적인 타격은 안 됐을 것”이라며 “그런데 그때 많은 분들이 그것을 쿠데타로 규정했다”고 분석했다.윤 전 총장이 애초에 정치에 뜻 품고 의도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그 말은 좀 너무 어이가 없다고 본다”며 “(윤 전 총장을) 계속 비정상적이고 무리한 방법으로 쫓아내려고 했었지 않느냐. 그게 1년 넘게 가장 중요한 의제로 사회를 집어삼켰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윤 전 총장이 대권주자의 반열에 우뚝 서버리게 된 건데, 그 1년 간의 과정을 싹 떼먹고서 애초부터 그걸 예상하고 그랬다고?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을 대통령 후보로 만든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거의 한 90% 만들었겠다”고 봤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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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오피스텔 살인에 “文정권 수사권조정 없었더라면…”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살인’ 사건과 관련해 “‘조국표 수사권조정’으로 인해 이 사건은 경찰에서 종결되었고 결국 피해자는 살해되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17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피스텔 살인사건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조국과 문재인 정권의 수사권조정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은 불송치 결정되지 않고 검찰에 송치되었을 것”이라며 “그럼, 이제 겨우 스물인 피해자가 살해를 피할 기회가 한번은 더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한 뒤에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경찰이 입건한 모든 사건을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야만 했다.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대했던 김 의원은 오피스텔 살인 사건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조국표 수사권조정이 자기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힘없는 피해자들에게 치명적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형사사법제도는 권력의 입맛이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며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이달 13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 씨(20)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부실한 대응으로 A 씨를 구조할 기회를 여러 차례 놓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경찰청은 17일 “A 씨 상해 고소 사건을 맡은 영등포경찰서가 범죄 일시,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하지만 당시 A 씨 가족은 두 번이나 가출 신고를 했고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상해진단서도 확보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종결 과정이 적절했는지 감찰하겠다”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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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능력주의’ 비판에…김근식·전여옥·진중권 의견은?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인문학 책인 ‘공정하다는 착각’을 인용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듯한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여러 말이 나왔다.정치학자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마이클 센델 교수의 책 ‘공정하다는 착각’은 정당한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게 아니다”면서 “고민정 의원이 책을 제대로 읽었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고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공정하다는 착각’ 속 글을 옮겨 적었다. 고 의원이 공유한 문장은 “능력주의 윤리는 승자들을 오만으로, 패자들은 굴욕과 분노로 몰아간다”, “능력주의적 오만은 승자들이 자기 성공을 지나치게 뻐기는 한편 그 버팀목이 된 우연과 타고난 행운은 잊어버리는 경향을 반영한다” 등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 대표의 능력주의를 간접적으로 비판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김 교수는 고 의원이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을 두고 “(‘공정하다는 착각’은) 미국 사회의 ‘잘못된’ 능력주의, ‘불공정한’ 능력주의를 비판하면서 이를 이유로 트럼피즘과 같은 포퓰리즘의 득세를 비판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 책은 미국 대입사례를 들면서 기회와 조건의 구조적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정한 입시결과인 것처럼 정당화하는 왜곡된 능력주의를 비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2009년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명문대 입시브로커 윌리엄 싱어 사건이 대표적인 특권층 엘리트의 불공정 입시비리”라며 “거짓 능력주의가 마치 공정한 능력주의인 것처럼 호도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강남 좌파 특권층의 입시비리 의혹이 정당화되는 것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강남 사는 사람들이 그 정도는 다하는 것’이라며 조국의 입시비리 의혹을 당연한 일로 치부하는 조국 사수대와 진보 특권층이 오히려 이 책을 읽고 반성해야 하는 것”이라며 “정유라가 ‘돈 많은 부모 만난 것도 능력’이라는 것처럼, 조국의 입시비리 의혹을 당연한 것으로 비호하는 조국 사수대들이 읽고 반성해야 할 책”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책이 마치 이준석 대표의 ‘공정한’ 능력주의 주장을 비판하는 것처럼 오도하는 것이야말로, 능력주의에 대한 고 의원의 ‘착각’이자 이 책에 대한 ‘오독’”이라며 “제대로 된 능력주의라도 바로 서도록 하는 게 지금 우리 젊은이들의 소망”이라고 밝혔다.전여옥 “고민정, 대통령 ‘무능’ 때문에 피해 입고 있는데 무슨 말?”전여옥 전 의원도 전날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돌아온 고민정’이 고민을 하지 않고 SNS를 올렸다”면서 고 의원의 게시물을 비판했다. 고 의원은 4·7 보궐선거 패배 후 소셜미디어 활동을 멈췄다가 최근 재개한 바 있다.전 전 의원은 “고 의원은 ‘사회연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능력주의’를 진지하게 재검토하자고 했다”라며 “보아하니 ‘웃자’고 쓴 글 같은데, 진짜 ‘딴나라’에 사나 보다”고 비판했다.고 의원이 페이스북에 적은 “민주정치가 다시 힘을 내도록 하려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보다 건실한 정치 담론을 찾아내야 한다”, “그것은 우리 공통의 일상을 구성하는 ‘사회적 연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능력주의’를 진지하게 재검토함으로써 가능하다”는 문장을 비판한 것이다.전 전 의원은 “이 나라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무슨 말 하는 거냐”면서 “민정 씨는 우리 ‘보수우파’의 보배”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런데 충고하나 하자면, 괜히 잘 모르는 이야기 아슬아슬하게 SNS 올리지 마시라”면서 “지금 이미 민정 씨 ‘콘텐츠 통장’은 마통이라는 것, 전 국민이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진중권 “고민정 능력주의 의제, 이준석 치명적 약점이라 판단”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고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해 “고 의원이 능력주의를 의제로 꺼내 든 것은 나름 그 부분이 앞으로 이 대표의 치명적 약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봤다.진 전 교수는 17일 신동아에 기고한 칼럼에서 “(고 의원이)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을 읽었나 보다”며 “몇 달 전 나 역시 이준석의 능력주의 성향을 경계하며 그에게 샌델을 권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내게 샌델이 ‘약을 판다’고 폄훼하며 그 대신에 ‘뚜웨이밍’이라는 매우 생소한 철학자의 이름을 들이댄 적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전 전 의원이 고 의원을 향해 ‘이 나라가 지금 문재인의 무능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비판한 것에 대해 “‘능력주의’(meritocracy)라는 말이 ‘유능함’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라며 “하나의 ‘개념’으로서 능력주의가 엄밀한 정의 없이 무차별적으로 일상어로 사용되는 데에 따른 혼란”이라고 지적했다.진 전 교수는 “성공한 이들은 대개 자신의 성공을 오로지 실력의 덕이라 믿곤 한다. 이 대표도 언젠가 자신이 서울 목동의 학교에서 치열한 경쟁을 치른 끝에 과학고와 하버드대에 진학할 수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며 “자신에게 이미 ‘목동’이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의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부모 실력이 과도하게 개입되는 한국사회에서 ‘실력’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것은 (‘부모 잘 만나는 것도 실력이야’라고 한) 정유라 뿐인 듯하다”며 “능력주의자들은 이 근원적 불공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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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광주참사에 “운전사, 액셀만 밟았어도”…논란일자 해명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7일 ‘광주 건설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뭐가 무너지면 액셀러레이터만 조금 밟았어도 사실 (희생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송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건설현장 붕괴사고 대책 당정협의에서 “하필 버스정류장 앞에 이런 공사 현장이 되어있으니 그게 정확히 시간대가 맞아서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송 대표는 “지난주에 참사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자 유가족들을 만났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지금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늘 되풀이 되는 말이지만 역시 이번에도 인재인 것 같다”며 “현장 관리 소홀, 안전 불감증, 전반적인 관리 부실이라는 산업현장의 고질적인 병폐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송 대표는 그러면서 “공사 과정에 불법 재하도급이 있었고, 세심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석면 철거를 무허가 부실업체에 맡겼다고 한다”며 “제대로 된 안전관리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아울러 “전문가가 아닌 시민이 지나가다 보더라도 위험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대로변”이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많은 시민들이 위험성을 경고하는 민원을 동구청에도 제공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되서 현장 확인 조치가 안됐는지 답답한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측은 송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전체 워딩을 보면 하필 공사장이 있어서 안타깝다는 내용”이라며 “주체가 공사장이지, 버스기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송 대표도 “회의에서 제가 했던 말의 취지는 ‘그 위험한 5층짜리 건물해체 작업을 방치했다’는 것”이라며 “사고가 커진 게 ‘기사가 버스정류장이어서 불가피하게 서행하고, 정차를 하려하는 순간에 건물이 붕괴돼서 피해가 커진 것이 아니었겠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백번 양보해서 버스정류장이 아니었다면, 버스정류장을 동구청이 10~20m 옮겨놨다면, 버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붕괴됐다면, 인간의 본능으로 기사가 좀 엑셀을 밟았으면 붕괴 시점을 좀이라도 피해서 뒷부분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란 취지”라고 덧붙였다.앞서 이달 9일 오후 4시 22분경 광주 동구 학동에서 철거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가 매몰돼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크게 다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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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수술실 CCTV’ 반대가 기득권 대변? 이재명답다”

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17일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비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한국 의료를 파탄으로 몰고 갈 무식한 법안을 밀어붙이고, 새 당 대표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는 데 그저 한숨이 나온다”고 비판했다.서 교수는 이날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이 지사가 이 대표에게 ‘국민의 80%가 수술실 CCTV를 찬성하는데 너는 왜 반대하느냐’고 따진다”면서 이렇게 비판했다.서 교수는 ‘CCTV가 있으면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소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이 지사가 ‘블랙박스가 있다고 운전자가 소극적으로 운전하느냐? 엘리트 기득권을 대변해왔던 국민의힘의 기존 모습과 달라진 게 없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 “참으로 이 지사답다”고 꼬집었다.서 교수는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일은 무조건 선인 게 아니며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국민 여론과 맞서 자기주장을 관철시켜야 할 때도 있는 법”이라며 “이 지사에게서 이런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또 서 교수는 “이걸 블랙박스에 비유하는 것도 어이가 없다”며 “운전자가 억울한 상황을 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부착하는 블랙박스가 의료행위를 감시하겠다는 CCTV와 같은 맥락인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 지사님은 의사들이 대리수술과 성추행을 마음껏 저지르기 위해 CCTV를 반대한다는 건가”라고 물으며 “범죄를 막고 싶다면 ‘대리수술이나 성추행 적발 시 의사면허를 영구히 취소한다’는 법안을 만들면 되지, 왜 수술실 CCTV처럼 득보다 실이 훨씬 큰 법안을 들고 나오는 걸까”라고 물었다.서민 “수술실 CCTV 설치하면 불필요한 소송 남발하게 될 것”의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서 교수는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다.먼저 서 교수는 “CCTV는 불필요한 소송을 남발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술의 목적은 환자를 살리는 것이지만, 그 결과가 늘 좋은 것은 아니다”면서 “의사가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가 죽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결과가 좋지 않을 때 환자 측은 소송을 하고 싶지만, 의사가 잘못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워 그냥 넘어가는 게 그간의 관례였다. 하지만 수술실 CCTV가 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며 CCTV 영상을 근거로 억측을 쏟아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서 교수는 그 예로 “‘왜 저 교수가 전공의를 야단치지?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졌음이 분명해’, ‘이 장면에서 교수가 당황하는 게 보이지? 뭔가 실수를 한 게 분명해’(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수술을 하는 의사들은 환자 측이 제기한 소송에 끌려 다니느라 자기 일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혹시 이 지사님은 산부인과가 왜 ‘기피 과’가 된지 아시느냐. 의사가 실수하지 않는다고 해도, 분만할 때 아이와 산모 중 한 쪽이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이따금씩 나오기 때문”이라며 “CCTV가 없는 지금도 이럴진대, 수많은 소송을 불러올 CCTV가 의무화되면 누가 위험한 수술을 할까”라고 말했다.또한 서 교수는 “CCTV가 설치되면 전공의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서 교수는 “전공의의 수술은 전 세계 교육병원에서 매일같이 행해지는 일”이라며 “이게 대리수술과 다른 점은 교수가 옆에서 수술이 잘 되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점이다. 수술이 생각대로 안 된다면, 교수가 메스를 넘겨받아 사태를 수습하면 될 테니까”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자신은 교수에게 특진을 신청했지, 전공의가 수술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니까”라며 “CCTV에서 교수 대신 전공의가 수술하는 모습을 본 환자 측은 격분한다. ‘교수에게 수술 받으려고 특진비를 낸 건데 전공의한테 맡겨?’ 이렇게 되면 어느 교수가 전공의에게 수술을 맡길까”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서 교수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자신의 수술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있다는 건 그리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라며 “민감한 부위가 그대로 노출되니, 여성 환자 입장에선 더더욱 찜찜할 것이다. 세상에는 여성의 출산이나 수술 장면을 보면서 좋아하는 변태가 있을 수 있으니까”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런데 그게 다 CCTV로 녹화되고, 그 영상이 보관된다? 환자 입장에서는 시한폭탄이 병원에 있는 것”이라며 “물론 엄격히 관리한다고 하겠지만, 의사나 의료 관계자들이 그걸 유출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서 교수는 “CCTV가 의료사고를 막아줄까”라고 물으며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그 이유에 대해선 “의료사고는 의사들이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게 아니라 불가항력에 의해 일어나는 거니까”라며 “오히려 CCTV는 위험한 수술을 기피하게 만들어 수술했다면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물론 CCTV가 성추행과 대리수술을 막아줄 수는 있겠지만, 이건 위에서 말한 것처럼 원아웃제 & 제보자 포상에 의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수술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라며 “OECD 국가 중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나라가 없는 건 바로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재명 “국민 80% 이상 압도적 동의”앞서 이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표가 수술실 CCTV에 대해 유보 입장을 밝혔다”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이 지사는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동의하는 법안이자 오랜 기간 토론의 과정을 거친 사안”이라며 “의료계 일각에서 ‘의료진 자율에 맡기자’고 하지만 수술실의 의료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다. 국민은 그 단 한 번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면 의료행위가 소극적이 될 거라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고 소극 운전하느냐’는 인터넷 커뮤니티 글의 일침이 바로 국민들의 시선”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어린이집 CCTV가 소극 보육을 유발하지 않는 것처럼 수술실 CCTV는 오히려 양심적이고 불법 저지르지 않는 대다수 의료진들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극소수의 불법 의료나 성추행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줄 것”이라고 주장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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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난 꿩 잡는 매…윤석열, 내가 가장 잘 안다”

대선 출마를 고심 중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일부 국민의힘 지지자가 추 전 장관의 출마를 바라는 것과 관련해 “언론이 ‘추미애가 나오면 윤석열을 키운다’라는 우스꽝스러운 프레임을 씌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추 전 장관은 17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다. 추 전 장관님, 제발 대선 후보 되시길 바란다’라는 청취자의 문자를 받고 이렇게 말했다.추 전 장관은 “제1야당에선 변변한 대권후보 하나 없다”면서 “‘윤석열 지지율만 올라’라는 걸 누군가의 탓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 마디로 ‘꿩 잡는 매가 두렵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라며 “윤 전 총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제가 지휘감독자니까”라고 덧붙였다.‘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걸 막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느냐’는 물음엔 “저는 (윤 전 총장이) 본선 무대를 끝까지 뛸 수 있을까, 너무 빨리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최근 언급한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을 추 전 장관이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에 대해선 “저는 X파일 같은 거 갖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그러면서 “송 대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저는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 전 지휘감독자로서 (윤 전 총장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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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농축액 1% 넣고 10% 넣었다고 속인 업체

식품제조가공업을 하는 A 업체는 올 2월경부터 홍삼농축액을 1% 넣었지만 10% 들어갔다고 속인 제품을 1억5000만 원어치 팔았다.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B 업체는 2017년 1월경 제조를 발주한 홍삼제품을 2644kg(10억 원 상당) 구매한 뒤 제조일을 변조해 수출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렇게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홍삼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제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임의로 변조해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 등을 입수해 올 5월부터 6월까지 약 1개월간 시행됐다.주요 위반내용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 ▲홍삼 성분함량 거짓표시 ▲유통기한 연장 표시 ▲유통기한 초과 표시 및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 ▲사실과 다른 표시 등의 부당한 표시 ▲그 밖에 무신고 식품 소분영업, 한글 표시사항 미표시 등이다.식약처는 향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목격했다면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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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3분기, 우선 대상 정하기보단 모든 국민에 신속 접종”

정부는 올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해 “상반기에는 우선접종 순위를 정해서 접종했는데, 하반기에는 세부적인 우선접종 대상을 정하기보단 신속하게 국민에게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팀장은 16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방향에서 내일(17일) 청장님께서 국민, 기자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방역당국은 17일 ‘7월 예방접종 계획’, ‘3분기 예방접종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일단 7월에는 학교 교직원, 고등학교 3학년, 50대 등이 백신을 접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홍 팀장은 1300만 명을 돌파한 1차 누적 접종자가 17일에 1400만 명을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홍 팀장은 “지금 접종 추세로 봐서는 매일 70만 명 가까이가 접종하고 있다”며 “내일쯤이면 1400만 명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모더나 백신 접종 일정과 관련해선 “이번 주 모더나 초도물량 5만5000명 분에 대해 의료기관에 1차 배분을 하고, 수요에 따라 추가 배송할 예정”이라며 “초도물량 5만5000명 분은 의료기관에서 30세 미만이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못 맞은 신규 입사자, 종사자, 예비 의료인 등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접종하는 일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추가로 도입이 되면 7월에도 부족한 부분을 계속 보충해서 진행한다”며 “이번 주부터 (모더나) 백신의 배송이 시작되고, 빨리 시작하는 곳은 이번 주에도 접종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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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선 후보 아니다” 여권 일각 국회 연설 비판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여권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16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옳은 방향에 닿기 위한 해결책의 초점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양이 의원은 먼저 송 대표가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작년 12월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혁신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SMR이 사막이 많은 중동국가나 지형적 한계가 큰 국가들에게 효과적인 에너지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SMR, 2050년대 상용화가 목표인 핵융합의 기후변화 대응 효과는 아직 검증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양이 의원은 “이 기술들은 안전 문제와 핵폐기물 문제는 물론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도 불분명하다”며 “‘온실가스 감축’ 및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도 제한의 골든타임’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양이 의원은 송 대표가 “(SMR이)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실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양이 의원은 “SMR을 통한 북한 전력공급은 과거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경수로 지원사업과 같이 핵 확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적절하지 않다”며 “내 집 앞에 원전 입지를 반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권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고 했다.그러면서 “사실에 기반 하지 않는 잘못된 시장 신호로 혼란을 야기하는 것도 문제”라며 “국회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SMR과 핵융합은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열린민주당 김진애 전 의원도 16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송영길 대표님은 대선 후보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김 전 의원은 “(송 대표의) 국회 연설을 듣고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라며 “대선 후보가 제시해야 할 정책방향을 당 대표가 먼저 나서면 어쩌자는 것이냐”고 했다.그러면서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충실히 백업하고, 대선 후보들을 위한 마당을 활짝 여는 게 당 대표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주장했다.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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